미국 하원의장 대만 방문, 중국의 대만 포위사격과 남북관계 시사점
1. 아마 오늘(3일) 가장 뜨거운 세계뉴스는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한 사안일 듯합니다. 잠자는 시간까지 포함해야 겨우 20시간 내이지만 그 영향은 20년을 좌우할 것 같네요. 미중패권경쟁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통과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미국의 중국 봉쇄전략은 경제영역에서 군사정치부문까지 날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바이든은 시진핑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핵심이익인 대만 문제까지 개입하는 겁니다.
2. 아이들끼리 골목대장을 결정하는 싸움이야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누가 먼저 코피가 터지느냐가 관건이랄 수 있는데요. 지구촌 1, 2위 사이에 벌이는 자존심 대결은 세계와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미국은 25년 전 공화당 깅그리치 방문이라는 전례가 있고 입법부 수장을 통제할 수 없으며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변했는데요. 반면 중국은 미국의 대만 독립 지원은 내정간섭, 핵심이익 중의 핵심이익, 레드라인이자 마지노선이라며 미중관계 파탄을 경고했죠.
3. 중국 일부 강경언론은 펠로시가 탄 수송기 격추 가능성까지 거론했지만 펠로시를 태운 수송기는 필리핀쪽으로 우회해서 대만에 도착했죠. 중국은 실사격 훈련을 일부 진행했지만 펠로시가 대만을 떠나는 4일부터 7일까지 대만을 포위하는 몇 개 지점에서 군사훈련과 실탄 사격을 예고했는데요. 표적성 군사행동으로 반격한다는 거죠. 2017년 북미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때 김정은이 경고했던 ‘괌 포위사격’이 떠오르지 않나요? 미군은 필리핀해에 항공모함을 배치했습니다. 군사적 충돌은 자제하겠지만 긴장은 최고조에 달할 듯합니다.
4. 미국은 우크라이나전쟁을 유지시키면서 굳이 중국까지 자극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2개의 전선에서 승리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딱히 구체적 전략전술에 따른 선택은 아닌 듯합니다. 중국은 왜 판을 최대로 키우고 있는 걸까요? 사실 대만을 압박하려면 군사훈련이 아니라 일정한 경제제재만 해도 대만은 크게 흔들릴 겁니다.
미국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는 ‘외교의 국내정치화’, ‘내치의 외교화’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단기적 이슈인 바이든의 중간선거, 시진핑의 3연임을 뛰어넘어 지속될 듯합니다. 미국의 불확실성이 세계를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시대적 현상이죠.
5. ‘글로벌 스탠드더드’라는 말이 지난 30여 년 유행했는데요. 미국이 주도한 경제효율적인 세계화시대 산물입니다. 아시다시피 미소 냉전체제가 사회주의 소련 붕괴로 평화롭게 미국 단극체제가 되었죠. 세계는 미국의 주도성을 인정하며 번영했고 아마 중국과 한국이 가장 큰 수혜자일 듯합니다. 북한은 미국이 고립시키면서 경제세계화시대에서 피해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죠. 미국이 침략한 중동국가에 비하면 낫기는 하지만.
그러나 미국은 이제 중국을 꺾기 위해 ‘가치와 규범에 따른 세계질서’를 외치고 있는데요. 경제의 정치군사화죠.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를 무력화시키고 WTO 전원합의체를 우회하던 둘 또는 다국가 자유무역협정(FTA)마저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는데요. 중국을 배제하고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한 경제정치군사 블록을 만드는 거죠.
6. 미국은 북한 방어를 목적으로 했던 한미동맹을 글로벌동맹이란 이름으로 재편하고 남한은 글로벌중추국가로 포장하며 따라갑니다. 러시아를 직접 위협, 중국을 심각한 도전으로 명시한 미국 주도 나토에 응할 수밖에 없었죠. 미국 정치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도 양당 모두 미국 이익 우선 국제질서 재편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지난 세계화시대에서 소외된 다수 유권자들 성향 때문이라죠. 금번 펠로시 대만 방문처럼 강행하면 미중관계가 예상보다 더 틀어지고, 보류하면 국내 입지가 좁아지는 형국이 되는 미국 정치의 불안정성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7. 남한이 불확실성이 큰 글로벌 한미동맹에만 강제된다면 세계시장은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북한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적대적일수록 대북제제에서 점차 자유로워질 듯합니다. 이러한 때 남북 군사적 긴장을 높인다면 어느 쪽에 유리할까요? 한미동맹의 자율성 확대, 특히 남북관계에서는 한반도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정적 관리, 대화모색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8. 중국은 대만에 대한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 미국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압박, 제재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양안관계에서 정치군사와 경제를 연계하지 않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상호 연계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되고 군사적 긴장이 충돌로 비화되지 않는다고 봐야죠. 아마 일부 국지전이 벌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중국은 마지막까지 대만 경제와 단절하지 않을 듯합니다. 남한이 배워야할 부분이지 않을까요?
미국 하원의장 대만 방문, 중국의 대만 포위사격과 남북관계 시사점
1. 아마 오늘(3일) 가장 뜨거운 세계뉴스는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한 사안일 듯합니다. 잠자는 시간까지 포함해야 겨우 20시간 내이지만 그 영향은 20년을 좌우할 것 같네요. 미중패권경쟁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통과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미국의 중국 봉쇄전략은 경제영역에서 군사정치부문까지 날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바이든은 시진핑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핵심이익인 대만 문제까지 개입하는 겁니다.
2. 아이들끼리 골목대장을 결정하는 싸움이야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누가 먼저 코피가 터지느냐가 관건이랄 수 있는데요. 지구촌 1, 2위 사이에 벌이는 자존심 대결은 세계와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미국은 25년 전 공화당 깅그리치 방문이라는 전례가 있고 입법부 수장을 통제할 수 없으며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변했는데요. 반면 중국은 미국의 대만 독립 지원은 내정간섭, 핵심이익 중의 핵심이익, 레드라인이자 마지노선이라며 미중관계 파탄을 경고했죠.
3. 중국 일부 강경언론은 펠로시가 탄 수송기 격추 가능성까지 거론했지만 펠로시를 태운 수송기는 필리핀쪽으로 우회해서 대만에 도착했죠. 중국은 실사격 훈련을 일부 진행했지만 펠로시가 대만을 떠나는 4일부터 7일까지 대만을 포위하는 몇 개 지점에서 군사훈련과 실탄 사격을 예고했는데요. 표적성 군사행동으로 반격한다는 거죠. 2017년 북미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때 김정은이 경고했던 ‘괌 포위사격’이 떠오르지 않나요? 미군은 필리핀해에 항공모함을 배치했습니다. 군사적 충돌은 자제하겠지만 긴장은 최고조에 달할 듯합니다.
4. 미국은 우크라이나전쟁을 유지시키면서 굳이 중국까지 자극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2개의 전선에서 승리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딱히 구체적 전략전술에 따른 선택은 아닌 듯합니다. 중국은 왜 판을 최대로 키우고 있는 걸까요? 사실 대만을 압박하려면 군사훈련이 아니라 일정한 경제제재만 해도 대만은 크게 흔들릴 겁니다.
미국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는 ‘외교의 국내정치화’, ‘내치의 외교화’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단기적 이슈인 바이든의 중간선거, 시진핑의 3연임을 뛰어넘어 지속될 듯합니다. 미국의 불확실성이 세계를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시대적 현상이죠.
5. ‘글로벌 스탠드더드’라는 말이 지난 30여 년 유행했는데요. 미국이 주도한 경제효율적인 세계화시대 산물입니다. 아시다시피 미소 냉전체제가 사회주의 소련 붕괴로 평화롭게 미국 단극체제가 되었죠. 세계는 미국의 주도성을 인정하며 번영했고 아마 중국과 한국이 가장 큰 수혜자일 듯합니다. 북한은 미국이 고립시키면서 경제세계화시대에서 피해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죠. 미국이 침략한 중동국가에 비하면 낫기는 하지만.
그러나 미국은 이제 중국을 꺾기 위해 ‘가치와 규범에 따른 세계질서’를 외치고 있는데요. 경제의 정치군사화죠.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를 무력화시키고 WTO 전원합의체를 우회하던 둘 또는 다국가 자유무역협정(FTA)마저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는데요. 중국을 배제하고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한 경제정치군사 블록을 만드는 거죠.
6. 미국은 북한 방어를 목적으로 했던 한미동맹을 글로벌동맹이란 이름으로 재편하고 남한은 글로벌중추국가로 포장하며 따라갑니다. 러시아를 직접 위협, 중국을 심각한 도전으로 명시한 미국 주도 나토에 응할 수밖에 없었죠. 미국 정치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도 양당 모두 미국 이익 우선 국제질서 재편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지난 세계화시대에서 소외된 다수 유권자들 성향 때문이라죠. 금번 펠로시 대만 방문처럼 강행하면 미중관계가 예상보다 더 틀어지고, 보류하면 국내 입지가 좁아지는 형국이 되는 미국 정치의 불안정성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7. 남한이 불확실성이 큰 글로벌 한미동맹에만 강제된다면 세계시장은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북한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적대적일수록 대북제제에서 점차 자유로워질 듯합니다. 이러한 때 남북 군사적 긴장을 높인다면 어느 쪽에 유리할까요? 한미동맹의 자율성 확대, 특히 남북관계에서는 한반도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정적 관리, 대화모색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8. 중국은 대만에 대한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 미국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압박, 제재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양안관계에서 정치군사와 경제를 연계하지 않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상호 연계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되고 군사적 긴장이 충돌로 비화되지 않는다고 봐야죠. 아마 일부 국지전이 벌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중국은 마지막까지 대만 경제와 단절하지 않을 듯합니다. 남한이 배워야할 부분이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