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1년 연장한다는 입장을 의회에 전달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 대상 국가’라는 말을 처음 들어봐서 찾아보았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국가 안보 또는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할 때 선포(또는 선언, declare)하는 행정명령이랍니다. 

미국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나라는 북한 이외에 러시아,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를 비롯해서 아프카니스탄, 미얀마, 소말리아, 남수단, 시에라리온 등 20여 국입니다. 이란은 1979년 혁명 이후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후이고 베네수엘라는 2015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시기는 2008년 6월이라는데요. 미국은 1998년 말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가 6자회담 합의에 따라 2008년 10월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합니다. 그후 2017년 11월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죠. 현재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이란, 북한, 시리아입니다. 쿠바는 2014년 말에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고 경제제재를 완화했습니다.  

미국이 국가비상사태를 적용하는 나라는 테러지원국 지정보다 느슨합니다. 국가비상사태라는 어감이 강해서 그렇지, 미국인 여행금지국보다 많은데요. 현재 미국이 자국민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된 나라들은 이란, 시리아, 북한, 러시아 등입니다. 쿠바는 약간 유동적인 듯합니다. 아직 러시아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죠. 

미국은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금융통신망(SWIFT)에서 배제하는 제재를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는데요. 현재 미국은 북한, 이란, 러시아를 달러 기반 결제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란에 대해서는 지난 7일 이라크에 묶인 이란 자금 27억여 달러 동결해제를 승인했죠. 한국에 묶인 이란 자금 70억 달러는 미국이 이란의 핵확산방지협정인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JCPOA)’과 연계한다는 소식입니다.   

정리하자면 미국이 지정한 국가비상사태, 여행금지, 테러지원, 국제결제망 제외가 모두 해당되는 국가는 북한과 이란인데요. 현재 미국과 직간접 대화가 중단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한 듯합니다.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교섭을 재개하기 위한 조건으로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휴전 70년을 종전평화 원년으로!’, 아직 안녕한 구호이자 결심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