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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한반도 평화정착 갈림길에서 북 미사일 집중시험을 돌아본다

최만정
2022-02-01

한반도 평화정착 갈림길에서 북 미사일 집중시험을 돌아본다

 

2022년 1월 한 달 동안 북은 7차례 미사일 시험을 단행했다. 청와대는 ‘우려’에서 깊은, 강한, 매우 ‘유감’을 표명하다가 30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규탄’했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9월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을 ‘북 도발 억지력’이라고 선언했다가 북이 이중기준이라고 비난한 이후 북 미사일 시험에 대해 ‘도발’이란 단어를 회피하고 있다. 하지만 북이 2018년 4월에 선언하고 지금껏 지켜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동결 파기에 근접하고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2년 차에 진전시켰던 남북관계가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후퇴를 거듭하다가 임기 100일을 남기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형국이다. 그나마 휴전선 근처 군사훈련을 자제하는 9.19군사합의가 유지되고 있음이 다행일 뿐이다. 왜 이리 되었을까?

 

 

미국의 패권 일방주의

미국은 2018년 11월 한미워킹그룹을 만들어 대북제재를 엄격하게 시행토록 강제하고 사소한 남북합의 사항 이행조차 가로막아왔다. 휴전중인 정전협정 당사자인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하고 북이 제안한 단계적 비핵화, 일부 대북제재 해제, 북미관계 정상화를 거부하였다. 남측은 미국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북측은 2019년 말 자력갱생 전면돌파전을 선포하였다. 2018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년 남짓 꿈에 부풀었던 남북관계개선 회담과 선언, 기대들은 차츰 퇴색되더니 3년 만에 완전히 탈색되었다.

 

미국은 트럼프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미중패권경쟁에 집중하며 대중국 군사, 경제적 포위를 계속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이미 대북 억제력을 뛰어넘어 미중 대결 전초기지로써 역할을 노골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추진했던 군사작전권 환수 충족 조건을 높여가면서 무산시켰고 결국 작년 12월 3일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대만해협 안정 유지’에 한국 국방부장관이 합의하도록 만들었다.

 

미국은 1월 7일 베이징동계올림픽(2월4일-20일)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함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남북미 대화 재개의 방편으로 삼았던 종전선언 제안을 최종 무산시켰다. 나아가 1월 22일 전후로 남동중국해에서 항공모함 3척과 경항모 2척, 핵잠수함을 동원해서 대규모 훈련을 벌였다.

 

이와 함께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2달 넘게 발목이 잡혀있다. 러시아는 작년 12월부터 우크라이나 국경에 군대를 결집시키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동맹(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우크라이나를 가입시키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인근 지역 나토 회원국에 미국의 미사일 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러시아는 소련 해체 이후 동유럽을 거쳐 동진해온 나토가 자국 국경과 접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태세로 다양한 전쟁 각본을 숨기지 않고 있다. 미국은 자국민에게 우크라이나 철수를 권고하고 우크라이나에 전쟁물자를 공급하면서 대러 경제제재 공언과 미군 전진배치로 대응하고 있으나 긴장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북은 레드라인을 넘을 것인가

북은 작년 말 끝난 당 중앙위원회 8기 4차 전원회의 결과를 1월 1일 발표하며 ‘다사다변한 국제정치정세와 주변 환경에 대처해 북남관계와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례적으로 짧았지만 원칙과 전술은 곧바로 실행되었다.

 

북은 1월 5일과 11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후 연속 성공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미국은 1월 13일 북 국적자 6명 제재를 발표하며 곧바로 유엔제재를 추진했다. 북은 14일과 17일 서로 다른 단거리 ‘전술유도탄’을 검수사격 시험했다. 검수사격은 실전 배치된 미사일을 임의로 선택해서 시험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북은 1월 20일 8기 6차 정치국회의에서미국 제재에 맞서 ‘선결적, 주동적으로 잠정 중지했던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2018년 5월 중단을 선언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1월 21일 미국이 추진했던 유엔제재는 중국, 러시아 반대로 무산되었다. 1월 25일과 27일에는 장거리 순항미사일 체계 갱신을 위한 시험발사와 지상 대 지상 전술유도탄 상용전투부위력 확증을 위한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1월 30일은 지상대지상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검수 사격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ICBM 발사 이후 처음으로 발사한 중장거리 미사일이었다. 그리고 2월 1일 북은 5개년계획의 전략무기부문 최우선 5대과업 중 가장 중요한 핵심과업을 완수했다고 보도하였다.

 

북은 이른바 레드라인(미국 도달 ICBM발사와 핵시험)을 조만간 넘을 것인가. 미국은 미중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국면에서 미러 대결까지 본격화되는 사태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덧붙여 미중러가 포함된 6개국이 참여했던 이란핵협정 복원 문제까지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이란이 트럼프가 일방 파기했던 선례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제재 불가 등 조건이 강경하기 때문이다. 바이든은 인플레이션과 양적완화 축소, 금리인상 등 국내문제와 더불어 대외문제까지 총체적인 위기국면에 접어든 형국이다.

 

이러한 때 북은 1월에 미사일시험을 집중하였고, 미국 바이든 정부는 취임 후 1년 동안 방치해왔던 대북정책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만약 북이 미국에 도달하는 화성-15형 검수사격까지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분쟁중인 중러가 반대한다면 북한에 대한 추가 유엔제재는 불가능할 수 있다.

 

그렇다고 북이 베이징동계올림픽이나 남측 대선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레드라인을 넘을 확률은 희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0년 대북삐라 사태로 남북 긴장이 높아질 시기에 북은 군사행동까지 ‘검토’한다고 언급하고 실행하지 아니한 바도 있고, 이미 북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대선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갈림길

북은 작년 11월 11일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에서 남측의 미사일, 잠수함, 전투기 등 공격용 군사장비 현대화시도와 한미연합훈련을 비판하면서 자기들 ‘상용무기’ 시험에 대해 ‘도발’리고 표현하는 남측 이중기준을 비판하였다. 또한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이나 미국 특정한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라고 강변하였다.

 

해마다 발간하는 남측 국방백서에는 1995년 이후 북이 주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삭제하였는데, 2018국방백서 이후 적이란 표현을 삭제하고 북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대비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노력을 뒷받침한다고 적시하였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계속 대북 적대 의도가 없다면서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북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제재를 추가하면서도 외교와 대화, 관여를 빼먹지 않는다. 물론 외교적 수사일지라도.

 

비록 북이 상용무기 시험이라 하더라도 미사일 시험은 남측 국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국민 의식을 볼모로 대북선제타격을 공언하는 대선 후보가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상대를 최대로 자극하는 발언이며 북 또한 대남선제타격 가능성을 상정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군사작전권을 가진 미국조차 실행을 포기한 개념을 군사작전권조차 행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대북선제타격론은 망상에 불과할 뿐이다.

 

북측은 남측이 대선시기임을 고려하여 자국의 자위력 향상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의 무기시험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평화정착을 위한 남측 국민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배제되어야 한다. 6.15 공동선언으로 남북이 교류협력을 본격 시작한 지도 벌써 22년이 지나고 있다. 2022년 설날 아침, 분단 100년을 넘기지 않고 남과 북이 화해와 평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 교류협력을 제도화하여 돌이킬 수 없는 통일의 길로 나아가길 서원한다. 23년 밖에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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