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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때아닌 미중의 정찰 풍선 논란과 상존하는 한반도 위기

관리자
2023-02-09

< 때아닌 미중의 정찰 풍선 논란과 상존하는 한반도 위기 >


1. 지난 며칠 동안 미국 상공에서 발견된 중국 정찰용 풍선이 세계적 관심을 모았다. 결국 미국은 정찰 풍선 발견 7일 만인 5일(현지시간) 오후, F-22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공대공 미사일로 풍선을 격추하였다. 미국 동부 해안 주민들은 격추 장면을 지켜보며 실시간으로 유튜브와 트위터에 실시간으로 올렸다. 


중국은 기상관측용 민수용 비행선이 통제력을 상실해 미국 영공에 진입했으며 무력동원은 과잉반응이자 국제관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격추된 잔해가 수거되면 풍선이 정찰용인지 기상관측용인지 드러날 테지만 첨단 인공위성, 드론 무인기 시대에 풍선 정찰이라니!, 아이러니하다. 


군사무기 분야에는 문외한이라도 중국이 과연 버스 3대 크기, 육안으로도 식별되는 풍선을 정찰용으로 띄웠을까? 미국은 일주일이나 지나서 겨우 풍선을 터뜨리는 수단으로 스텔스기 미사일을 동원해야만 했을까? 아무리 미중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다지만 양국은 상호 세계 최대 무역, 투자국이다. 더구나 경쟁을 조절하기 위해 미국무장관 블링컨이 중국을 방문하기 직전이었다. 


결국 블링컨은 방중을 취소하였다. 중국이 의도적으로 실수를 했거나 미국이 외교 사안의 국내정치화에 발목이 잡혔든 미중 외교 채널은 이런 정도를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를 상실한 상태일까? 또 다른 의도가 있거나, 아니면 외교 사안마저 국내 정치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심화된 때문일까? 적절히 양국이 타협하겠지만 미중관계 미래의 불안정함을반영하는 듯하다.


2. 중국은 풍선이 상공 20km 내외이기 때문에 영공 침범을 인정했다. 이번 미중 풍선사건은 냉전시대 소련이 1960년 5월 미국의 U-2 정찰기를 격추시킨 사건을 연상시킨다. 정찰기와 풍선으로 도구는 다르지만 둘 다 영공을 침범했고 격추 당했다. 당시  U-2기는 중국 풍선보다 약간 높은 24km 고도에서 정찰을 했다고 알려졌고 소련이 방공능력을 향상시키면서 격추당했다. 


영공은 영토와 영해(20해리 기준)를 기준으로 하며 아직 국제적 합의가 없지만 보통 대기권까지 인정된다고 한다. 국제항공연맹은 고도 100km를 기준으로 삼는다. 일부는 그 이상 고도, 격추 실효 고도까지를 영공으로 주장하지만 인공위성도 격추할 수 있는 시대에서 수용하기 어렵다. 지구 저궤도 인공위성은 보통 2000km다. 


3. 냉전시대 한반도는 전쟁 일촉즉발 전까지 치달은 영공과 영해 침범 관련 경험이 있다. 1968년 1월 23일 북한은 미 해군 정보수집함 프에블로호를 나포하였다. 원산 앞바다 영해냐 공해냐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나포하였다. 승무원은 그해 말에 송환하였지만 프에블로호는 돌려주지 않았다.  


다음 해인 1969년 4월 15일 북한은 미 해군 전자정찰기 EC-121을 동해상에서 격추시켰다. 이 또한 영해 안 영공이었는지 논란이 있었지만 실제로 격추시켰다. 미국은 다음날 해당 해역에서 기체의 잔해를 발견했고 2명의 승무원의 시신을 수습했으나 나머지 29명은 찾지 못했다.  당시 미국은 핵항모를 동해 원산항 앞바다까지 진출시켜 무력시위를 벌였다. 오늘날에는 동해상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미항모는 진출하지 않는다.


북한이 작년 10월 4일 중거리탄도미사일을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으로 쏘았을 때 최고 고도는 940km으로 추정되었다. 일본은 영공이라고 하지 않고 상공이라고 하면서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하지만 일본 상공에서 격추 가능성은 없다고 한다.    


4. 한반도에서 정찰 풍선은 아직 논란이 되지 않았지만 상호 불신과 적대,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는 시기에는 우발적인 사건도 화약고를 터뜨리는 불씨가 될 수 있다. 이미 전단(삐라) 풍선과 드론 무인기는 긴장격화의 핵심으로 부상한 바 있다.  


대북전단 풍선은 주로 미국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하라고 요청하면서도  접경지역 대북전단금지를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북은 지난 8월에 이색물건, 대북전단을 코로나 주범으로 주장하였다. 화학전의 일종으로 인심하는 정황은 정찰용보다 훨씬 강하다. 


지난 1월 초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남한 무인기 북한 투입 사건은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건이나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 북미가 핵전력을 공언하며 맞대응하는 훈련 수준을 높이는 형세에서 우발적 사건이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남북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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