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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남한 대선 직전 북한 정찰위성 개발 미사일 발사 유감

최만정
2022-03-07

남한 대선 직전 북한 정찰위성 개발 미사일 발사 유감

 

북한은 남한 대선 선거일(3월 9일)을 4일 앞둔 시점이자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정찰위성 개발계획에 따른 미사일을 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가우주개발국이 ‘위성자료송수신 및 조종지령체계와 여러가지 지상위성관제체계들의 믿음성을 확증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북은 지구사진이나 미사일에 관한 정보는 밝히지 않았고 남은 비행거리 약 270km, 고도 약 560km라고 발표했다.


우리는 ‘상생’의 관점에서 남과 북이 자국의 이익 뿐 아니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적 사고와 행동을 호소해왔다. 상호 이해와 존중으로 서로 돕고 살리는 지속적 과정을 통하여 공존공영, 자주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통일을 향해 나아가자는 것이다.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는 북미관계정상화와 한반도비핵화를 촉구하며 남과 북이 자국 영토에서 진행하는 미사일 시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하여 자위력 강화라는 선에서 이해하여왔다.


그러나 남측 대선 선거기간에 취해진 북측 미사일 발사는 아무리 자체 일정과 계획에 따른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상생통일의 입장에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딱히 북측에게 어떤 의도가 없었다하더라도 남측 대선 막바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북은 지난 2월 27일 정찰위성 촬영기들의 촬영체계와 자료전송체계, 자세조종장치들을 시험하는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만약 정찰위성 발사일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 부득이 하였다 하더라도 남측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연거푸 2번이나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전혀 남측을 고려하지 않는 행위이다. 특히 3월 5일 시험발사는 선거일 이후에도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가능했으리 판단한다. 남측이 북측 당 대회 기간이나 주요 행사를 앞에 두고 미사일 시험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남측 대선기간에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명분이라 하더라도 미사일 시험을 진행한 북측에 유감을 표하며, 남과 북이 각자 자기 영토에서 미사일 시험을 하더라도 상호통보 등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한 번 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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