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교훈삼아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매진해야
북이 어제(2월 27일) 쏘아올린 발사체는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공정 계획에 따른 중요시험’이었다고 보도했다. 정찰위성에 장착할 촬영기의 촬영 및 자료전송체계, 자세조종장치들의 동작정확성을 확증했다고 덧붙였다. 한미당국은 비행거리 약 300㎞, 고도 약 620㎞로 탐지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지만, 북은 평소와 달리 발사장면과 그 제원은 언급하지 않았다.
북이 공개한 지구 사진은 1월 30일 실시한 화성-12형 미사일 검수사격 시험 때 공개한 사진 보다 한반도가 더 선명하게 보인다. 화성-12형 비행거리는 약 800㎞, 정점 고도는 약 2000㎞로 탐지됐으며, 이 때는 미사일 이름과 발사장면, 지구사진을 공개했으나 그 제원은 밝히지 않았다. 북은 1월 11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보도 이후 실전배치된 여러 미사일을 검수시험했다고 보도하였으며 1월 20일에는 2018년 4월 이후 잠정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검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예상했던 바처럼 북은 조만간 정찰위성을 발사하고 위성에서 지구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할 듯하다. 북은 2012년 4월 13일과 12월 12일 동창리에서 광명성 3호를 이용해 인공위성을 발사했고 4월은 실패했으며 12월은 궤도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6년 2월 7일에는 광명성 4호 발사와 지구관측위성이 궤도진입에 성공했다고 특별보도하였다. 광명성 4호는 유엔에 정식으로 등록됐다고 알려졌으나 지상과 송수신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남은 작년 10월 21일 자체 기술로 만든 누리호를 발사했으나 안타깝게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는데 실패했다. 남측은 다른 나라 발사체를 이용해 쏘아올린 인공위성 16개를 운용중(2021년 3월 기준)이라고 한다. 북측은 자체 개발한 발사체를 보유했으며 인공위성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1월 30일, 2월 27일 두 번에 걸쳐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남은 누리호 2차 발사를 오는 6월 15일로 예정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북은 아마도 그 이전에 정찰위성 발사를 계획하는 듯하다.
한편 남은 어제(2월 27일)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탐지하였다면서 남은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과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의 시험발사 성공을 공식화했다. L-SAM은 고도 50∼60㎞에서 미사일을 요격한다고 알려졌다. 15∼40㎞의 하층부를 담당하는 패트리엇(PAC-3) 미사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철매-Ⅱ' 등과 함께 다층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사실 미사일마다 특성이 있으나 방어용, 공격용 구별은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남북은 평화체제구축에 합의하고도 남은 북의 위협에, 북은 미국의 위협에 대비하여 끊임없이 무기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시다시피 우주발사체 기술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유사하기 때문에 북이 정찰위성을 발사했을 경우, 미국은 유엔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천명할 것이다. 북은 위성에서 수신한 사진 등을 공개하고 우주개발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며 미국 등 비난에 대해 이중기준에 대해 비난할 수 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남북은 자체 인공위성발사 성공이 세계에서 10번째냐, 11번째냐를 따질지 모른다. 작년 9월 남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발사에 성공하며 북한에 앞선 7위냐, 아니면 북한보다 뒤인 8위냐인가 대해 갑론을박했던 것처럼.
우리는 남북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미중패권경쟁이라는 세계정세가 급변하는 환경에서 상대를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자제하고 한반도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상호신뢰 제고와 소통 확대를 촉구하는 입장이다. 다행히 남북당국은 상대를 주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9.19군사합의가 일정하게 지켜지고 있다. 남북은 미국-러시아,중국 대결국면에서 한반도 운명을 함께 개척해나가는 관점에서 정세를 판단하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통해 남북미-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를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교훈삼아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매진해야
북이 어제(2월 27일) 쏘아올린 발사체는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공정 계획에 따른 중요시험’이었다고 보도했다. 정찰위성에 장착할 촬영기의 촬영 및 자료전송체계, 자세조종장치들의 동작정확성을 확증했다고 덧붙였다. 한미당국은 비행거리 약 300㎞, 고도 약 620㎞로 탐지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지만, 북은 평소와 달리 발사장면과 그 제원은 언급하지 않았다.
북이 공개한 지구 사진은 1월 30일 실시한 화성-12형 미사일 검수사격 시험 때 공개한 사진 보다 한반도가 더 선명하게 보인다. 화성-12형 비행거리는 약 800㎞, 정점 고도는 약 2000㎞로 탐지됐으며, 이 때는 미사일 이름과 발사장면, 지구사진을 공개했으나 그 제원은 밝히지 않았다. 북은 1월 11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보도 이후 실전배치된 여러 미사일을 검수시험했다고 보도하였으며 1월 20일에는 2018년 4월 이후 잠정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검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예상했던 바처럼 북은 조만간 정찰위성을 발사하고 위성에서 지구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할 듯하다. 북은 2012년 4월 13일과 12월 12일 동창리에서 광명성 3호를 이용해 인공위성을 발사했고 4월은 실패했으며 12월은 궤도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6년 2월 7일에는 광명성 4호 발사와 지구관측위성이 궤도진입에 성공했다고 특별보도하였다. 광명성 4호는 유엔에 정식으로 등록됐다고 알려졌으나 지상과 송수신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남은 작년 10월 21일 자체 기술로 만든 누리호를 발사했으나 안타깝게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는데 실패했다. 남측은 다른 나라 발사체를 이용해 쏘아올린 인공위성 16개를 운용중(2021년 3월 기준)이라고 한다. 북측은 자체 개발한 발사체를 보유했으며 인공위성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1월 30일, 2월 27일 두 번에 걸쳐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남은 누리호 2차 발사를 오는 6월 15일로 예정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북은 아마도 그 이전에 정찰위성 발사를 계획하는 듯하다.
한편 남은 어제(2월 27일)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탐지하였다면서 남은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과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의 시험발사 성공을 공식화했다. L-SAM은 고도 50∼60㎞에서 미사일을 요격한다고 알려졌다. 15∼40㎞의 하층부를 담당하는 패트리엇(PAC-3) 미사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철매-Ⅱ' 등과 함께 다층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사실 미사일마다 특성이 있으나 방어용, 공격용 구별은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남북은 평화체제구축에 합의하고도 남은 북의 위협에, 북은 미국의 위협에 대비하여 끊임없이 무기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시다시피 우주발사체 기술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유사하기 때문에 북이 정찰위성을 발사했을 경우, 미국은 유엔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천명할 것이다. 북은 위성에서 수신한 사진 등을 공개하고 우주개발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며 미국 등 비난에 대해 이중기준에 대해 비난할 수 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남북은 자체 인공위성발사 성공이 세계에서 10번째냐, 11번째냐를 따질지 모른다. 작년 9월 남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발사에 성공하며 북한에 앞선 7위냐, 아니면 북한보다 뒤인 8위냐인가 대해 갑론을박했던 것처럼.
우리는 남북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미중패권경쟁이라는 세계정세가 급변하는 환경에서 상대를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자제하고 한반도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상호신뢰 제고와 소통 확대를 촉구하는 입장이다. 다행히 남북당국은 상대를 주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9.19군사합의가 일정하게 지켜지고 있다. 남북은 미국-러시아,중국 대결국면에서 한반도 운명을 함께 개척해나가는 관점에서 정세를 판단하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통해 남북미-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를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