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위기와 한반도
미국은 내일(2월 16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혀왔고 미국 대사관을 키에프에서 폴란드 국경 인근으로 옮겼다. 이미 대사관 가족은 대피했고 며칠 전에 미국인 철수명령이 발령된 상태다. 미국은 전쟁 전에 통상 자국민 대피를 우선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위기는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공격 가능성을 부인하며 미국이 전쟁위기를 부추킨다고 비난하고 있다. 사실 상대국이 예측한 날짜에 전쟁을 개시하는 나라는 없기에 16일은 지나가겠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작년 12월 8일에 이어 2월 13일 바이든과 푸틴이 직접 통화를 했지만 소득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한국은 미국에 뒤이어 우크라이나를 여행금지지역으로 선정하고 청와대는 대외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공급망 위험에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한국은 러시아와 273억 달러, 우크라이나와 9억 달러 정도로 전체 교역규모에 비해 작은 비중이지만 이미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에너지,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반도체 원재료 문제가 대두되었다.
과연 대외경제적 영향에만 그치는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과 러시아가 대결국면에 들어서면서 미중패권경쟁과 함께 국제적 대립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 1월 북이 진행한 미사일 집중시험에 대해 미국이 추진한 유엔제재가 중국, 러시아 반대로 무산되자 2월 12일 한미일 외무장관은 하와이에서 회담을 갖고 북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대화를 촉구하였다. 중국은 한미일 외무장관 결과에 대한 논평에서 ‘북한의 합리적인 관심을 중시해야’ 한다며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였고 평양에서는 주북 러시아, 중국 대사가 만나 대북 관계 및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다. 중러는 작년 11월에도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2월 15일 미 국방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지원을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접적인 압박이다. 작년 12월 미국은 한미안보연례협의회에서 대만해협 안정을 언급하며 한국을 대중포위전략에 개입시켰고, 이제 미러대결 국면에서 한국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3년 전 남북이 주체가 되어 북미대화 등 주변국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인입했던 경험에 비추어보면 격세지감이다.
이러한 시기에 일부 대선후보는 한반도 전쟁을 부추길 수 있는 위험천만한 대북 선제타격을 거론하고 있다. 선제타격론은 보복공격을 막을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이 없고 국제적으로도 용인되지 않고 남측은 군사적 권한도 없다. 말 폭탄으로 남북긴장을 높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북이 대남선제타격 가능성을 주장하며 미사일 시험을 지속한다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보듯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비화되고 진짜 전쟁이 나지 않더라도 남쪽 경제는 심각한 사태로 전락하지 않겠는가.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 안보위협 해소가 쟁점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맞서 미군을 주둔시킬 수 있는 나토가입을 추진하며 러시아 반발을 불렀다. 현재 남쪽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해있고 북은 한미연합훈련을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선제타격론은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평화통일을 규정한 헌법위반 행위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귀결될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우크라이나는 전쟁위기가 불거지자 그 피해가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현재 국경을 기준으로 나라를 세운 시기는 소련 해체 이후 30여 년에 불과하다. 불행하게도 우크라이나 지역은 역사적으로 강대국에 의해 분할지배 되었고 자체 국가로 유지할 수 없었다. 소련 연방이었던 우크라이나는 2차대전 시기 나찌독일 침략으로 인구의 6분의 1이 희생되며 소련이 독일을 패퇴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소련 시절 1954년 흐루시초프는 같은 연방인 우크라이나에 크림반도를 귀속시켰다.
소련연방이었던 우크라이나에는 176개 핵미사일과 1천800여 기의 핵탄두가 배치되었다고 한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며 우크라이나가 독립하고 1994년 미,영,러는 우크라이나 핵 폐기와 경제적 보상, 안전보장을 약속하였다. 사실 핵통제 시스템은 러시아에 있었으며 핵무기 유지보장 비용과 기술이 없었고 경제적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핵 폐기에 동의하였다.
우크라이나는 독립 이후 친러, 친서방 측이 번갈아 집권하였는데 동부지역에 러시아인들과 친러세력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이었다. 미국과 나토는 중동부 유럽을 포괄하며 러시아 국경까지 동진을 계속하였고 2013년 11월 우크라이나 친러파 정부는 유로마이단 시위로 쫒겨났다. 러시아는 2014년 3월 크림을 합병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등은 친러파가 장악하였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나토가입을 추진하였고 2021년 6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블링컨 미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였다. 러시아는 즉각 반발하였고 11월부터 우크라이나 국경에 군대를 배치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 ‘우크라이나 핵 폐기로 안전보장 실패’ 같은 언론 보도는 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치 소련이 연방 내에 배치하였던 우크라이나 지역 핵무기를 소련이 해체된 후 폐기했기 때문에 자국 안전이 위험해졌다는 식의 보도는 한반도비핵화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각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북과 우크라이나는 핵무기 보유 과정이 근본부터 다르다. 북 핵개발 의혹이 불거졌던 1994년에 미국은 대북선제타격을 검토했으나 예상되는 전쟁 피해 때문에 포기하였으며 현재 북은 핵보유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된다면 경제적 피해는 남쪽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북은 체제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밝혔으나 2018년 남북미 교섭에서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비핵화에 합의하였다. 북이 제시한 영변 핵단지 폐기 등 행동 대 행동에 따른 단계적 비핵화는 선 북핵폐기를 고집하는 미국 전략 때문에 실패로 돌아갔고 북은 2019년 말 정면돌파전을 선언하였다. 이후 북은 대북적대시정책을 철회하여야만 북미교섭에 나설 수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핵무기와 관련하여 북과 우크라이나를 같은 위치에서 비교하는 것은 불가하다. 우크라이나는 어쩔 수 없이 핵을 폐기해야 했고 북은 대북제재 하에서도 핵을 개발했다. 우크라이나는 강대국 사이에서 어느 한 편을 선택하며 긴장을 격화시켰고 북은 핵보유를 선언하고도 적대국과 협상을 통해 북미관계를 정상화시키는 한반도평화체제를 추구하였다.
다수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침공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안전보장을 위한 전면전은 국제전이나 국제제재로 인해 오히려 안전보장을 헤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크라이나 나토가입 금지와 러시아 국경지역 중장거리 미사일 등 무기통제 협약 등 러시아 안보위협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 선에서 협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는 분석가들이 많다.
다행히 남북은 9.19군사합의를 유지하며 휴전선 근처에서 군사행동을 자제하고 있고 남북미는 공식적으로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교훈삼아 패권경쟁을 벌이는 강대국 사이에서 남북이 중심이 되어 전쟁위협 해소,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존공영, 상생통일의 길을 개척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와 한반도
미국은 내일(2월 16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혀왔고 미국 대사관을 키에프에서 폴란드 국경 인근으로 옮겼다. 이미 대사관 가족은 대피했고 며칠 전에 미국인 철수명령이 발령된 상태다. 미국은 전쟁 전에 통상 자국민 대피를 우선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위기는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공격 가능성을 부인하며 미국이 전쟁위기를 부추킨다고 비난하고 있다. 사실 상대국이 예측한 날짜에 전쟁을 개시하는 나라는 없기에 16일은 지나가겠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작년 12월 8일에 이어 2월 13일 바이든과 푸틴이 직접 통화를 했지만 소득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한국은 미국에 뒤이어 우크라이나를 여행금지지역으로 선정하고 청와대는 대외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공급망 위험에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한국은 러시아와 273억 달러, 우크라이나와 9억 달러 정도로 전체 교역규모에 비해 작은 비중이지만 이미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에너지,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반도체 원재료 문제가 대두되었다.
과연 대외경제적 영향에만 그치는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과 러시아가 대결국면에 들어서면서 미중패권경쟁과 함께 국제적 대립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 1월 북이 진행한 미사일 집중시험에 대해 미국이 추진한 유엔제재가 중국, 러시아 반대로 무산되자 2월 12일 한미일 외무장관은 하와이에서 회담을 갖고 북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대화를 촉구하였다. 중국은 한미일 외무장관 결과에 대한 논평에서 ‘북한의 합리적인 관심을 중시해야’ 한다며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였고 평양에서는 주북 러시아, 중국 대사가 만나 대북 관계 및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다. 중러는 작년 11월에도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2월 15일 미 국방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지원을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접적인 압박이다. 작년 12월 미국은 한미안보연례협의회에서 대만해협 안정을 언급하며 한국을 대중포위전략에 개입시켰고, 이제 미러대결 국면에서 한국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3년 전 남북이 주체가 되어 북미대화 등 주변국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인입했던 경험에 비추어보면 격세지감이다.
이러한 시기에 일부 대선후보는 한반도 전쟁을 부추길 수 있는 위험천만한 대북 선제타격을 거론하고 있다. 선제타격론은 보복공격을 막을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이 없고 국제적으로도 용인되지 않고 남측은 군사적 권한도 없다. 말 폭탄으로 남북긴장을 높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북이 대남선제타격 가능성을 주장하며 미사일 시험을 지속한다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보듯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비화되고 진짜 전쟁이 나지 않더라도 남쪽 경제는 심각한 사태로 전락하지 않겠는가.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 안보위협 해소가 쟁점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맞서 미군을 주둔시킬 수 있는 나토가입을 추진하며 러시아 반발을 불렀다. 현재 남쪽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해있고 북은 한미연합훈련을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선제타격론은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평화통일을 규정한 헌법위반 행위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귀결될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우크라이나는 전쟁위기가 불거지자 그 피해가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현재 국경을 기준으로 나라를 세운 시기는 소련 해체 이후 30여 년에 불과하다. 불행하게도 우크라이나 지역은 역사적으로 강대국에 의해 분할지배 되었고 자체 국가로 유지할 수 없었다. 소련 연방이었던 우크라이나는 2차대전 시기 나찌독일 침략으로 인구의 6분의 1이 희생되며 소련이 독일을 패퇴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소련 시절 1954년 흐루시초프는 같은 연방인 우크라이나에 크림반도를 귀속시켰다.
소련연방이었던 우크라이나에는 176개 핵미사일과 1천800여 기의 핵탄두가 배치되었다고 한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며 우크라이나가 독립하고 1994년 미,영,러는 우크라이나 핵 폐기와 경제적 보상, 안전보장을 약속하였다. 사실 핵통제 시스템은 러시아에 있었으며 핵무기 유지보장 비용과 기술이 없었고 경제적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핵 폐기에 동의하였다.
우크라이나는 독립 이후 친러, 친서방 측이 번갈아 집권하였는데 동부지역에 러시아인들과 친러세력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이었다. 미국과 나토는 중동부 유럽을 포괄하며 러시아 국경까지 동진을 계속하였고 2013년 11월 우크라이나 친러파 정부는 유로마이단 시위로 쫒겨났다. 러시아는 2014년 3월 크림을 합병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등은 친러파가 장악하였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나토가입을 추진하였고 2021년 6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블링컨 미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였다. 러시아는 즉각 반발하였고 11월부터 우크라이나 국경에 군대를 배치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 ‘우크라이나 핵 폐기로 안전보장 실패’ 같은 언론 보도는 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치 소련이 연방 내에 배치하였던 우크라이나 지역 핵무기를 소련이 해체된 후 폐기했기 때문에 자국 안전이 위험해졌다는 식의 보도는 한반도비핵화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각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북과 우크라이나는 핵무기 보유 과정이 근본부터 다르다. 북 핵개발 의혹이 불거졌던 1994년에 미국은 대북선제타격을 검토했으나 예상되는 전쟁 피해 때문에 포기하였으며 현재 북은 핵보유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된다면 경제적 피해는 남쪽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북은 체제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밝혔으나 2018년 남북미 교섭에서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비핵화에 합의하였다. 북이 제시한 영변 핵단지 폐기 등 행동 대 행동에 따른 단계적 비핵화는 선 북핵폐기를 고집하는 미국 전략 때문에 실패로 돌아갔고 북은 2019년 말 정면돌파전을 선언하였다. 이후 북은 대북적대시정책을 철회하여야만 북미교섭에 나설 수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핵무기와 관련하여 북과 우크라이나를 같은 위치에서 비교하는 것은 불가하다. 우크라이나는 어쩔 수 없이 핵을 폐기해야 했고 북은 대북제재 하에서도 핵을 개발했다. 우크라이나는 강대국 사이에서 어느 한 편을 선택하며 긴장을 격화시켰고 북은 핵보유를 선언하고도 적대국과 협상을 통해 북미관계를 정상화시키는 한반도평화체제를 추구하였다.
다수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침공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안전보장을 위한 전면전은 국제전이나 국제제재로 인해 오히려 안전보장을 헤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크라이나 나토가입 금지와 러시아 국경지역 중장거리 미사일 등 무기통제 협약 등 러시아 안보위협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 선에서 협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는 분석가들이 많다.
다행히 남북은 9.19군사합의를 유지하며 휴전선 근처에서 군사행동을 자제하고 있고 남북미는 공식적으로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교훈삼아 패권경쟁을 벌이는 강대국 사이에서 남북이 중심이 되어 전쟁위협 해소,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존공영, 상생통일의 길을 개척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