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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북측 계획과 시장의 통일, 경제관리방법개선은 2022년 어디쯤 와 있을까

최만정
2022-02-08

2월6일부터 7일까지 열린 북 최고인민회의는 2021년 내각의 사업보고와 예산집행 결산 승인, 2022년 국가예산을 채택하고 육아법과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통과시켰다.

북은 2021년을 정비보강전략에 입각한 국가경제발전5개년계획의 첫해로써 위대한 승리의 해라고 이미 2022년 연초에 자평하였다. 아래는 보도된 내용에서 개인적 관심을 중심으로 몇 가지 느낌을 정리하였다.

 

1. 정비보강전략 핵심은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경제관리방법 개선, 그리고 내각책임 집행

 

1)2021년은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통제를 강화하고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안정에서 전진이 이룩되었다. 내각사업이자 당중앙위원회사업이라는 최고지도자의 지지가 내각이 경제사령부로서의 역할하는 힘의 원천이었다.

 

2)2022년은 5개년계획수행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데 중심을 두고 내각이 국가경제발전의 사령탑으로서 국가경제사업에 대한 통일적 작전과 지휘를 확고히 보장하고 지도와 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인민경제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는 강한 규률을 세우며 허풍을 철저히 뿌리뽑고 불합리한 수속절차와 승인제도를 합리적으로 바로잡도록 하겠다.

 

3)느낌 : 김정은의 확고한 지지로 내각중심 책임제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고 이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군부 등 특수부문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통제하에 두고 인민경제중심 내각책임제를 실현하는 방향에서 계획경제와 시장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경제관리방법 개선에 성과를 내겠다는 것임.

특이한 부분은 수속절차와 승인제도를 합리적으로 바로잡겠다는 언급인데, 이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나 국영농장 분조 포전담당제 등 경제개혁조치들이 제도적으로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읽힘.

 

 

2. 유일무역제도와 사회주의 상업체계 안착

 

1) 2022년은 대외경제부문에서 국가의 유일무역제도를 환원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고 상업부문에서 국가의 통일적인 상업관리체계를 시급히 복원하여 사회주의 상업의 본태를 살려나가도록 하겠다.

 

2) 느낌

(1)북이 말하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자발적으로 형성되었던 시장을 사회주의 계획경제 단점을 극복하는 방향에서 보완, 포섭, 통합, 통일시키겠다는 취지임. 계획적인 시장 또는 시장에 기반한 계획에서 가장 문제되는 지점이 국가적 수출입통제의 부실, 외화사용, 돈의 유치와 투자를 중개하는 상업은행의 미발달이었음.

 

(2)고난의 행군 이후 자생적 시장화를 제어하기 위해 단행한 2009년 화폐개혁의 실패, 자력갱생에 따른 대외무역기관의 난립과 수출입통계 부실은 국가적 경제발전계획에 커다란 난관이었음. 국돈(북한 화폐)이 불신받음으로써 저축과 융자, 투자를 매개하는 상업은행이 정착될 수 없었고 달러와 위안화가 재산가치 척도와 저장수단을 넘어서서 국돈을 대체하는 교환(매개)수단으로까지 진전됨. 상업은행의 부실과 공식환율 불신으로 외화사용이 한때 30%에 육박했다는 설도 있음. 국내 외화사용은 국가경제발전 수립에 엄청난 장애였고 외화를 사용하는 대외무역 기관 공식수출입 및 밀수출입이 국가적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획경제는 불가능에 가까움.

 

(3)코로나19 방역을 계기로 국경봉쇄를 단행한 이후 2021년 1월 초 8차 당대회에서는 국가적이며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자력갱생, 정비보강전략을 채택한 후 경제관리제도개선에 주력하였고 내부적 각 부문에서는 일정한 성과가 있었으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핵심일 수 있는 국가중심 수출입과 상업은행 정착은 역부족이었을 수 있음. (국가의) 유일무역제도 ‘환원복구’ 지속 추진, 국가의 통일적인 상업관리체계의 ‘시급한 복원을 과제로 제시한 부분은 현실을 인정한 솔직한 표현이라고 봄. ’사회주의 상업의 본태‘가 북한식 경제관리방법, 즉 계획과 시장 관계를 규정하는 내용이며 그 진전에 따라 북한식 경제체제가 드러날 것으로 판단됨.

 

 

3. 이미 마련된 생산토대 정비보강, 모든 부문에서 생산 정상화

 

1) 농업부문은 2022년에 예산항목을 따로 내오고 지난 해에 비하여 대폭 늘여 편성하였으며, 국가예산수입에서 중앙예산수입을 73.9%로 했는데, 도,시,군들에서는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고 많은 자금을 중앙예산에 들여놓게 된다고 밝힘. 2021년 초 매년 시군에 1만톤 세멘트를 보장한다고 밝힌 후 2021년 말 도시-농촌 균형발전을 특별히 강조한 부분을 반영한 것임.

 

2) 화학공업부문에서 수년째 강조해온 자력갱생의 핵심인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대상에 힘을 집중한다고 표현으로 미루어 아직 성공하지 못해, 석유수입이 어려운 조건에서 대체산업으로써 석탄을 이용한 화학연관 제품 생산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임.

 

3) 국방예산이 지출총액의 15.9%로써 많은 비율인데, 이는 한반도 평화정착이 남쪽 뿐 아니라 북에도 대단히 중요한 측면일 수 있음.

 

4) 예산수입 항목은 거래수입금, 국가기업리득금이 수입총액의 83.5%, 그 외는 협동단체리득금, 감가상각금, 부동산사용료, 사회보험료,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 집금수입, 기타 수입, 특수경제지대수입 등으로 밝혔음. 이는 원칙적으로 세금이 없다고 표명한 전통 사회주의 시대와 어떻게 다르게 변화되었는지 분석해야 할 대상임.

 

 

4.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제정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기 위해 법제화하였다고 밝힘. 해외동포 부분은 북에서 헌법 보다 규정력이 강한 당규약 전문에 2021년 초 8차 대회에서 삽입됨. 그 내용은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조국의 통일발전과 륭성번영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서도록 한다‘였음.

 

구체적 법조항을 입수하지 못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경제관리제도개선과 연관하여 보면 기존 해외투자기업 방식인 합영기업(공동투자 공동운영), 합작기업(공동투자 북운영), 단독기업(외자 단독투자 운영) 공동경영 공동분배)에서 해외동포들의 자율성을 더 높였을 것으로 짐작됨.

 

 

 

참고자료 http://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976

북한 김덕훈 내각총리는 최고인민회의 보고를 통해 전국적인 연간공업총생산액계획을 148% 수행했다고 밝혔다고 노동신문이 8일 보도했다.

 

김 총리는 6일부터 7일까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 내각사업보고에서 "많은 성, 중앙기관, 시, 군인민위원회, 공장, 기업소들이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초과 수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농업부문에서 재해성기상현상이 지속되고 영농물자보장조건이 어려운 속에서도 다수확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커다란 성과를 이룩했으며, 당의 새로운 육아정책에 따라 젖생산을 늘여 어린이들에 대한 젖제품(우유)공급을 시작했다고 보고했다.

 

△건설부문에서 송신, 송화지구의 1만세대 살림집건설과 삼지연시꾸리기 3단계 공사, 검덕지구 5,000세대 살림집과 보통강강안다락식(테라스식)주택구건설 등 대상건설과제를 성과적으로 진척시켰다고 했다.

 

△금속공업부문에서 10여개 대상의 개건현대화공사를 결속해 철강재생산을 늘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화학공업부문에서 2.8비날론연합기업소의 생산을 늘려 비날론과 가성소다, 염화비닐생산계획을 초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등 비료공장에서 현행생산과 개건현대화를 다같이 추진했으며, △전력공업부문에서 발전설비에 대한 정비보강으로 전력생산을 정상화했다고 말했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석탄생산계획을 101% 초과 수행했으며, △철도운수부문에서 철도화물수송계획을 103%로 넘쳐 수행하고 철길상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계공업부문에서 압축기, 발전기, 전동기 등 중요지표의 생산계획을 초과했고 농업부문에 베아링과 트렉터부속품을 계획대로 생산보장했다고 보고했다.

 

△건재공업부문에서 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 등에 대한 정비보수를 하고 연간 시멘트생산계획을 109% 초과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문에서 대학의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전개했으며, 각급 학교에서 지역별, 교종별, 학년별 학과경연을 방법론있게 진행해 학생들의 학습열풍, 실력경쟁열풍을 고조시켰다고 했다.

 

△지난해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통제를 강화하고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안정에서 전진이 이룩됐다고 평가했다.

 

△세계적인 악성바이러스 유입과 전파를 막기 위한 비상방역사업과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행위를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에서도 많은 성과들이 이룩됐다고 했다.

 

김 총리는 지난해 내각사업에서는 심중한 결함들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각은 올해에 자립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앞세우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나라의 전반적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과 지휘를 짜고들어 (빈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속공업부문에서 주요제철소, 제강소, 철광산들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경제기술적 대책을 세우고 원료와 연료, 자재보장으로 삼화철과 선철, 압연강재를 계획대로 생산하고 생산능력확장과 개건현대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화학공업부문에서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대상에 힘을 집중하면서 질소비료와 린비료, 가성소다등 각종 화학제품들을 계획대로 생산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전력공업부문에서 수력을 기본으로 화력과 병행시키는 방향에서 생산을 능동적으로 조절하며 전력의 도중손실을 줄이고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의 운영수준을 높여 인민경제 부문별전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석탄공업부문에서 석탄생산능력을 인민경제적수요에 따라세우며, △기계공업부문에서 개건현대화와 가공설비들의 원성능회복을 적극 추진하고 화물자동차와 트렉터, 수력발전설비 등 기계제품을 계획대로 생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원개발부문에서 광물자원과 석재자원 등 유용광물들의 매장량을 확보하고 천연가스와 온천탐사를 진행하며, △채취공업부문에서 광산, 제련소, 공장의 생산능력을 확장하고 유색금속과 비금속광물생산을 늘이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교통운수부문에서 화차와 화물자동차, 짐배(화물선)수송을 늘이며, △임업부문은 통나무생산계획과 산림조성계획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건설건재부문에서 능률높은 건설기계와 장비들을 갖추어 대상건설을 힘있게 추진하며, 시멘트생산능력조성사업을 적극 다그치면서 시멘트생산을 정상화해 중요대상건설과 농촌건설에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보산업부문에서 나라의 정보통신을 발전시키고 여러가지 전자제품, 전자설비들을 국산화하며 국가공무를 정보화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관리부문과 도시경영부문에서 국토관리총동원사업을 강하게 밀고나가며, 살림집과 공공건물, 도로, 다리를 질적으로 보수하며, 대외경제부문에서 국가의 유일무역제도를 환원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농업부문에서 당이 제시한 농업발전의 5대요소를 틀어쥐고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해 인민들에 대한 식량공급을 정상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풀먹는집짐승 등 우량품종의 집짐승육종사업을 강화하고 사료문제와 먹이첨가제를 해결해 고기와 알, 젖제품생산을 늘이며 과일과 남새, 버섯, 기름작물생산에 힘쓰겠다고 했다.

 

△도, 시, 군에서 전국의 모든 농촌마을을 삼지연시 농촌마을수준으로,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이상촌으로 건설하기 위한 전망계획과 단계별, 년차별 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경공업부문에서 여러가지 인민소비품들을 계획대로 생산하며, △수산부문에서 물고기잡이를 과학적으로, 적극적으로 벌려 물고기를 비롯한 수산물생산을 늘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상업부문에서 국가의 통일적인 상업관리체계를 시급히 복원하며 내각이 국가경제발전의 사령탑으로서 국가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각은 국가경제전반을 통일적으로 걷어쥐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인민경제계획을 순별, 월별, 분기별로 수행하는 강한 규률을 세우며 허풍을 철저히 뿌리뽑고 불합리한 수속절차와 승인제도를 합리적으로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과학기술발전으로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며 교육과 보건을 비롯한 문화부문 사업을 더욱 개선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비상방역사업을 국가사업의 제1순위에 놓고 방역장벽을 더욱 튼튼히 쌓으며 나라의 방역기반을 과학적 토대위에 올려세워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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