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집중시험은 북미대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인가?
지난 1월 한 달 동안 북은 7차례 미사일 시험을 진행하였다. 미국은 2차례 유엔안보리 제재를 추진하였으나 중러 반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바이든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음에도 미국은 조건 없는 북미대화 재개 촉구와 함께 대북제재 유지, 추가를 반복하고 있다. 북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대북적대시정책철회를 북미대화 전제로 내세우며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시험을 지속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에도 정신이 없는 미국은 언제쯤 북한과 실질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인가? 1월에 집중된 북의 미사일 시험 이후 미국 내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2월 3일 뉴스위크에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스’ 안보부문 싱크탱크 연구원은 '불평불만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지 못한다'는 칼럼이 실렸다고 보도되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하늘로 발사하는 것을 중단하기를 미국이 원한다면, 외교(대화) 요구에 구체적인 패키지를 첨부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양보를 대가로 미국이 북한에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 의사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의 중단과 포기를 바란다면 동결(cap) 협상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실질적 협상을 주문하였다.
2월 4일 워싱턴포스트에는 ‘북한의 못된 행동은 저절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는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 칼럼이 실렸다. 선제타격은 너무 위험하고, 봉쇄.고립은 무기 능력 연마 시간을 벌어주게 되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할 기회를 증대시켜 줄 뿐이라고 분석한 후, 핵.미사일 생산 동결에 따른 상응조치로서 제한적 제재 완화 가능성을 부여할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지들은 일부의 주장일 수 있으나 지난 1월 북이 미사일시험을 집중한 후 미국 내에서 북미대화를 촉구하는 주장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리는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가 2019년 2월 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었으며 행동 대 행동으로 단계적 진전을 포기한 미국에게 그 책임이 크다고 분석했었다. 북은 2019년 말 자력갱생 정면돌파전을 선언하였고 코로나19 대유행 2년 동안 국경을 봉쇄하면서 인내하였다. 남북관계 또한 미국의 간섭과 대북제재 우선 정책 때문에 진전될 수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베이징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미 대화재개로써 종전선언 제안마저 물거품이 되었다.
남북미 대화가 중단된 가운데 북은 지난 1월 19일 정치국회의에서 이른바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 핵시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 이후 우리가 조선반도 정세완화의 대국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울인 성의 있는 노력’, 즉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 조치들을’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이후 북이 1월 30일 중장거리미사일 화성-12형 시험까지 진행하자 미국 내에서 형식적 북미대화를 주장해온 바이든 정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은 미중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국면에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러 대결 국면 시기를 택하여 1월 미사일 집중발사를 통해 존재감을 확인시켰다. 북은 대부분 분석가들이 동의하듯이 자신들 무기체계 발전을 증명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따라서 미국을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에 따라 미국 내에서 실질적 북미대화 재개 필요성이 제기되는 칼럼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북은 장기적 관점에서 긴장관리를 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베이징동계올림픽(2월 24일 폐막), 한국 대선(3월 9일), 우크라이나 전쟁 긴장 국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토’라는 표현을 사용한 듯하다. 또한 화성-12형 발사와 함께 우주에서 찍은 지구 사진 공개는 아마도 정찰위성 시험용일 것 같다. 따라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보다는 극초음속미사일과 함께 국방과학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되었던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알다시피 북은 이미 2016년 2월 광명성4호 지구관측위성 발사에 성공하였다고 보도하였고 대체로 우주공간에 올려놓은 부분은 인정되었다. 하지만 위성에서 찍은 사진은 여태껏 밝히지 못하고 있었다. 마침 6주년이었던 지난 2월 7일 북은 라디오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우주 정복을 위한 길은 오늘도 내일도 이어질 것이며 그 길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주체조선의 영웅신화는 끊임없이 창조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면, 북은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는 시기(올해는 4월로 미뤄진다는 보도가 있었음)나 광명성절(4월 15일)을 염두에 두고 위성발사를 준비하는 듯하다.
남측이 작년에 실패하였던 누리호 위성발사가 5월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북은 그 전에 위성발사를 통해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우주에서 지구사진을 보내온다면 위성발사 성공을 입증할 수 있고 비록 대륙간탄도미사일하고 원리가 같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국제정세에서 유엔제재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나 미국 동맹국 제재가 있다하더라도 이미 충분히 강력한 제재를 견디는 북으로써는 별반 잃을 게 없는 상황이다.
결국 남북미 관계개선과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은 남측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11월 초 사이에나 이뤄질 수 있다. 우리는 북중러와 한미일이 대결하는 냉전시대 구도로 돌아가지 않도록 남북이 한반도 평화를 주도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남북만이 아니라 국제적 협력체제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선도해야 한다. 이번 대선이 후보 사이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북 화해와 협력 문제가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북 미사일 집중시험은 북미대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인가?
지난 1월 한 달 동안 북은 7차례 미사일 시험을 진행하였다. 미국은 2차례 유엔안보리 제재를 추진하였으나 중러 반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바이든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음에도 미국은 조건 없는 북미대화 재개 촉구와 함께 대북제재 유지, 추가를 반복하고 있다. 북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대북적대시정책철회를 북미대화 전제로 내세우며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시험을 지속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에도 정신이 없는 미국은 언제쯤 북한과 실질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인가? 1월에 집중된 북의 미사일 시험 이후 미국 내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2월 3일 뉴스위크에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스’ 안보부문 싱크탱크 연구원은 '불평불만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지 못한다'는 칼럼이 실렸다고 보도되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하늘로 발사하는 것을 중단하기를 미국이 원한다면, 외교(대화) 요구에 구체적인 패키지를 첨부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양보를 대가로 미국이 북한에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 의사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의 중단과 포기를 바란다면 동결(cap) 협상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실질적 협상을 주문하였다.
2월 4일 워싱턴포스트에는 ‘북한의 못된 행동은 저절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는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 칼럼이 실렸다. 선제타격은 너무 위험하고, 봉쇄.고립은 무기 능력 연마 시간을 벌어주게 되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할 기회를 증대시켜 줄 뿐이라고 분석한 후, 핵.미사일 생산 동결에 따른 상응조치로서 제한적 제재 완화 가능성을 부여할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지들은 일부의 주장일 수 있으나 지난 1월 북이 미사일시험을 집중한 후 미국 내에서 북미대화를 촉구하는 주장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리는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가 2019년 2월 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었으며 행동 대 행동으로 단계적 진전을 포기한 미국에게 그 책임이 크다고 분석했었다. 북은 2019년 말 자력갱생 정면돌파전을 선언하였고 코로나19 대유행 2년 동안 국경을 봉쇄하면서 인내하였다. 남북관계 또한 미국의 간섭과 대북제재 우선 정책 때문에 진전될 수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베이징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미 대화재개로써 종전선언 제안마저 물거품이 되었다.
남북미 대화가 중단된 가운데 북은 지난 1월 19일 정치국회의에서 이른바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 핵시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 이후 우리가 조선반도 정세완화의 대국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울인 성의 있는 노력’, 즉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 조치들을’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이후 북이 1월 30일 중장거리미사일 화성-12형 시험까지 진행하자 미국 내에서 형식적 북미대화를 주장해온 바이든 정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은 미중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국면에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러 대결 국면 시기를 택하여 1월 미사일 집중발사를 통해 존재감을 확인시켰다. 북은 대부분 분석가들이 동의하듯이 자신들 무기체계 발전을 증명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따라서 미국을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에 따라 미국 내에서 실질적 북미대화 재개 필요성이 제기되는 칼럼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북은 장기적 관점에서 긴장관리를 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베이징동계올림픽(2월 24일 폐막), 한국 대선(3월 9일), 우크라이나 전쟁 긴장 국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토’라는 표현을 사용한 듯하다. 또한 화성-12형 발사와 함께 우주에서 찍은 지구 사진 공개는 아마도 정찰위성 시험용일 것 같다. 따라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보다는 극초음속미사일과 함께 국방과학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되었던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알다시피 북은 이미 2016년 2월 광명성4호 지구관측위성 발사에 성공하였다고 보도하였고 대체로 우주공간에 올려놓은 부분은 인정되었다. 하지만 위성에서 찍은 사진은 여태껏 밝히지 못하고 있었다. 마침 6주년이었던 지난 2월 7일 북은 라디오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우주 정복을 위한 길은 오늘도 내일도 이어질 것이며 그 길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주체조선의 영웅신화는 끊임없이 창조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면, 북은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는 시기(올해는 4월로 미뤄진다는 보도가 있었음)나 광명성절(4월 15일)을 염두에 두고 위성발사를 준비하는 듯하다.
남측이 작년에 실패하였던 누리호 위성발사가 5월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북은 그 전에 위성발사를 통해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우주에서 지구사진을 보내온다면 위성발사 성공을 입증할 수 있고 비록 대륙간탄도미사일하고 원리가 같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국제정세에서 유엔제재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나 미국 동맹국 제재가 있다하더라도 이미 충분히 강력한 제재를 견디는 북으로써는 별반 잃을 게 없는 상황이다.
결국 남북미 관계개선과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은 남측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11월 초 사이에나 이뤄질 수 있다. 우리는 북중러와 한미일이 대결하는 냉전시대 구도로 돌아가지 않도록 남북이 한반도 평화를 주도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남북만이 아니라 국제적 협력체제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선도해야 한다. 이번 대선이 후보 사이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북 화해와 협력 문제가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