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70주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종전평화의 노력 >

1. “정전협정 제4조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

60.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삼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오늘은 한국전쟁을 멈추고 정전협정을 체결한지 70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정전협정에 명시된 3개월 내 소집하기로 한 정치회의는 1년 후 제네바에서 잠깐 열렸을 뿐, 여전히 외국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여전히 요원하다. 참으로 불행하게도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전쟁준비는 더욱 치열하다. 

2. 한반도는 70년 동안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고 있다. 냉전시대나 냉전이 해체된 시기에도, 새로운 세계질서로 재편되는 오늘날에도 세계에서 전쟁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남북은 여전히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민중의 삶을 희생시키고 있다. 

남한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을 강조하며 다가오는 8월에 최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은 고사하고 ‘종전선언’마저 ‘가짜 평화’로 치부하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를 40년 이상 강점하고도 여전히 사죄하지 않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남한을 ‘피로써’ 지켜낸 미국은 미일한 군사동맹을 추진한다.  

북한은 한국전쟁을 일으켰음에도 정전협정일을 미국 제국주의로부터 지켜냈다는 전승절로 기념하고 있다. 오늘 전승절 70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대규모 열병식에 ‘피로써’ 싸워준 중국 고위급 인사와 러시아 국방부장관을 초대하였다. '무장장비전시회-2023'을 개최하고 핵 탑제가 가능한 각종 미사일과 군사장비를 과시한다.  

3. 한국전쟁은 발발하자마자 국제전으로 비화하였고 남북은 여러차례 정상회담을 했으나 한반도 종전과 평화협정은 남북만의 힘으로 이룰 수 없었다. 30여 년 전 냉전이 해체되면서 한국전쟁 당사자 중 수교를 하지 않은 나라, 관계를 정상화하지 못한 나라는 북한과 미국 뿐이었고 북미관계 개선이 한국전쟁을 종식할 수 있는 기본구도였다. 

2017년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유엔안보리제재는 북한에게 최악의 상황이었다. 중국과 러시아마저 북한 제재를 찬성했기 때문이다. 2018년-2019년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고 한반도 종전평화를 위한 남북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점차 미국-중국, 미국-러시아 대립구도가 형성되면서 북한의 전략적 자율성은 점차 나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전략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며 러시아, 중국과 거리를 두고 있다. 

남북이 힘을 합해도 어려운 현실에서 강대국들의 대결은 한반도 종전평화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아직도 남북은 서로 70여 년 전 전쟁의 기억을 소환하며 민중에게 증오와 대결의 대물림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통한스럽다. ‘정전 70년을 종전 원년으로’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한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은 걷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종전평화만이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이라는 것을 한반도에 사는 어느 누가 부정할 수 있는가.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으며, 역사의 굴곡은 있을지라도 한반도인들이 서로 살고 서로 살리는 상생통일의 길은 휴전하는 순간부터 이미 민중의 가슴 속에서 자리잡고 있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