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6개월을 딛고 국경 개방을 준비하는 북한, 관광사업 재개가 시금석일 듯 >
1. 9월 10일부터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북한이 참가합니다. 지난 6월 14일 중국 당국이 회원국 45개국 모두 참가한다고 확인함으로써 공식화되었습니다. 북한이 아시안게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달 이전부터 관련 회의나 대회장 확인을 해야겠죠. 늦어도 8월 초부터는 대중적 대외교류를 시작할 듯한 정황입니다.
2019년 12월 말 북한은 대북제재 해제를 구걸하지 않겠다며 경제적 자력갱생을 중심으로 하는 ‘정면돌파전’을 선언했는데요.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경을 완전 봉쇄합니다. 대북제재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자발적 통제를 시행한 겁니다.
2. 그동안 대외 인적교류는 현재까지도 공식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양야쥔 주북한 중국대사 부임 소식 외에 북한으로 입국했다는 소식은 없었죠. 북한 해외공관 주재원과 기업 상사원, 노동자들은 여태껏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마 전쟁 중에도 이러한 사례는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남북 간 인적교류 자체가 끊어질 수밖에 없었죠.
대외무역은 1년 정도 완전 중단되었고 2년차에도 극히 일부만 간헐적으로 재개되었을 뿐입니다. 3년차인 올해 들어서야 2019년 수준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부분 북중무역입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북한의 제1수입품은 비료로써 5천573만 달러라고 합니다.
북한의 대중 제1수출품은 가발, 인조 속눈썹이고 4-5월에 3천800만 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 이전 북한의 수출품은 광물, 수산물, 의류가공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중국은 공식적으로 유엔대북제재를 철저히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에 나오는 원유, 석탄 환적을 통한 비공식 무역은 소규모로 이뤄지는 듯하며 국제정세에 따라 그 규모가 유동적이겠죠. 국제제재를 받는 러시아와 미중패권경쟁을 하면서도 국제무역 질서에 따라야 하는 중국은 처지가 다를 듯합니다.
3. 최근 북한 상황은 주북 러시아 대사 마체고라가 영국 BBC방송을 반박하며 공개한 부분에서 다소나마 알 수 있습니다. “평양에서도 식량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식료품 공급은 대체로 안정되어 있고 기근의 징후조차 찾아볼 수 없다, 약품 부족은 거의 없지만 몇 가지 희귀 약품은 일부 부족하다, 서방의 인도주의 기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지만 최근 지원금이 2500만 달러임을 고려한다면 북한은 그 어떤 지원도 필요 없다.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해도 북한 주민 식량문제는 최단 시일 안에 해결될 것이다.” 요약하면 북한 경제 상황은 대체로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북한은 국경봉쇄 기간 자체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였습니다. 이른바 수입병 극복을 위한 계기로 삼아 다양한 경공업 제품과 식료품의 국산화와 유통체계 개선, 평양 대규모 살림집과 농촌 주택 현대화, 내각중심 경제운영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이룬 것 같습니다. 이제 국경을 완전히 개방하면 ‘국가유일무역제도’, 말하자면 일원화한 대외무역 수출입체계를 통해 경제운영의 계획성을 높여나갈 듯합니다. 국경무역의 거점인 단둥과 신의주, 훈춘과 원정리, 난핑과 무산 등 북한 쪽에서 세관이 체계화, 전산화된다는 소식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4. 북한이 국경을 재개방은 대외무역, 인적교류에 이어 관광사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 북한은 유엔제재 대상이 아닌 원산 갈마지역 개발 등 관광사업에 힘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여행 상품을 판매되기 시작하면 북한은 2019년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겠죠.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전후로 북한 관광사업이 재개되리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갈 수 없겠지만 관광객들을 통해서라도 간접적으로 코로나 이후 북한 사회를 접할 수 있겠죠. 어쩌면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제정한 북한이 적극적으로 해외동포를 초청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어쩌면 1980년대나 90년대처럼 다시 해외동포, 민간단체들이 남북의 가교가 되어 남북대결을 완화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 3년 6개월을 딛고 국경 개방을 준비하는 북한, 관광사업 재개가 시금석일 듯 >
1. 9월 10일부터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북한이 참가합니다. 지난 6월 14일 중국 당국이 회원국 45개국 모두 참가한다고 확인함으로써 공식화되었습니다. 북한이 아시안게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달 이전부터 관련 회의나 대회장 확인을 해야겠죠. 늦어도 8월 초부터는 대중적 대외교류를 시작할 듯한 정황입니다.
2019년 12월 말 북한은 대북제재 해제를 구걸하지 않겠다며 경제적 자력갱생을 중심으로 하는 ‘정면돌파전’을 선언했는데요.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경을 완전 봉쇄합니다. 대북제재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자발적 통제를 시행한 겁니다.
2. 그동안 대외 인적교류는 현재까지도 공식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양야쥔 주북한 중국대사 부임 소식 외에 북한으로 입국했다는 소식은 없었죠. 북한 해외공관 주재원과 기업 상사원, 노동자들은 여태껏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마 전쟁 중에도 이러한 사례는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남북 간 인적교류 자체가 끊어질 수밖에 없었죠.
대외무역은 1년 정도 완전 중단되었고 2년차에도 극히 일부만 간헐적으로 재개되었을 뿐입니다. 3년차인 올해 들어서야 2019년 수준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부분 북중무역입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북한의 제1수입품은 비료로써 5천573만 달러라고 합니다.
북한의 대중 제1수출품은 가발, 인조 속눈썹이고 4-5월에 3천800만 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 이전 북한의 수출품은 광물, 수산물, 의류가공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중국은 공식적으로 유엔대북제재를 철저히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에 나오는 원유, 석탄 환적을 통한 비공식 무역은 소규모로 이뤄지는 듯하며 국제정세에 따라 그 규모가 유동적이겠죠. 국제제재를 받는 러시아와 미중패권경쟁을 하면서도 국제무역 질서에 따라야 하는 중국은 처지가 다를 듯합니다.
3. 최근 북한 상황은 주북 러시아 대사 마체고라가 영국 BBC방송을 반박하며 공개한 부분에서 다소나마 알 수 있습니다. “평양에서도 식량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식료품 공급은 대체로 안정되어 있고 기근의 징후조차 찾아볼 수 없다, 약품 부족은 거의 없지만 몇 가지 희귀 약품은 일부 부족하다, 서방의 인도주의 기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지만 최근 지원금이 2500만 달러임을 고려한다면 북한은 그 어떤 지원도 필요 없다.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해도 북한 주민 식량문제는 최단 시일 안에 해결될 것이다.” 요약하면 북한 경제 상황은 대체로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북한은 국경봉쇄 기간 자체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였습니다. 이른바 수입병 극복을 위한 계기로 삼아 다양한 경공업 제품과 식료품의 국산화와 유통체계 개선, 평양 대규모 살림집과 농촌 주택 현대화, 내각중심 경제운영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이룬 것 같습니다. 이제 국경을 완전히 개방하면 ‘국가유일무역제도’, 말하자면 일원화한 대외무역 수출입체계를 통해 경제운영의 계획성을 높여나갈 듯합니다. 국경무역의 거점인 단둥과 신의주, 훈춘과 원정리, 난핑과 무산 등 북한 쪽에서 세관이 체계화, 전산화된다는 소식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4. 북한이 국경을 재개방은 대외무역, 인적교류에 이어 관광사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 북한은 유엔제재 대상이 아닌 원산 갈마지역 개발 등 관광사업에 힘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여행 상품을 판매되기 시작하면 북한은 2019년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겠죠.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전후로 북한 관광사업이 재개되리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갈 수 없겠지만 관광객들을 통해서라도 간접적으로 코로나 이후 북한 사회를 접할 수 있겠죠. 어쩌면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제정한 북한이 적극적으로 해외동포를 초청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어쩌면 1980년대나 90년대처럼 다시 해외동포, 민간단체들이 남북의 가교가 되어 남북대결을 완화시킬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