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코로나 일상회복이 남북교류협력의 계기가 되기를 >
1. 우리는 지난 11일 코로나19 비상사태가 해제되었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이후 3년 4개월 만이죠. 하지만 치과에 갔더니 마스크를 쓰라고 해서, 약간 퉁명스럽게 “다 끝나지 않았어요?” 하니까, 그냥 마스크를 하나 건네주고 말더군요. 6월 1일부터는 더이상 마스크 때문에 혼란스러운 경우는 없을 듯합니다.
북은 우리와 같은 시기에 아예 국경을 봉쇄했죠. 육로 뿐 아니라 바닷길, 하늘길을 모두 끊어서 외부와 화물은 물론 인적교류를 중단시켰습니다. 2년 넘게 ‘코로나 0(제로)’를 유지한다고 밝히다가 작년 5월 12일부터 3달 정도 비상방역대전이라는 한바탕 난리를 치렀죠. 하지만 여전히 방역을 강조하고 마스크 착용은 의무입니다.
2. 북은 지난 4월 초 왕야쥔 주북중국대사 입국을 허용하면서 고위급 차원 인적교류는 일부 개방한 듯합니다. 화물은 중국과 북한의 코로나 상황에 따라 해운, 철도 부문에서 재개와 중단을 반복했는데요. 2023년 들어 북중무역은 코로나 이전 90%까지 회복되었습니다. 다만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육로 화물차 운송은 재개된다는 소문에도 불구하고 아직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중에 북한이 국제체육행사에 선수를 내보낸다고 합니다. 국제역도연맹(IWF) 회장이 오는 6월 9일-19일 쿠바 아바나에서 열리는 국제역도대회에서 북한 역도 선수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2024 파리올림픽 출전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9월 말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북한이 선수단 200여 명을 등록했다고도 합니다.
아직 정식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6월 10일부터 북한당국이 중국인 관광객 입국을 허용한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빠르면 6월 중순부터 늦어도 8월까지는 북한도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국경을 전면 재개할 듯합니다. 3년 반 가까이 금지한 자국민 출입국과 외국인 관광을 허용하면 전 세계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할 수 있겠죠.
3. 지난 3년 이상 어떤 형태로든 남북교류협력이 거의 중단된 까닭은 남북미 관계 답보, 정권교체 후 정치군사적 긴장격화에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북한의 국경봉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직간접 인적교류, 또는 소통조차 불가능했다고 하니까요. 직접 접촉이 아닌 3자 경유 소통은 사업 시행과 투명성에서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었겠죠.
유엔제재, 미국 등 제재는 강력하지만 인도적 지원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제재 면제 절차도 초기보다 간소화되고 있다는데요. 통일부 또한 대북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이나 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북이 국경을 전면 개방하면 아무래도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촉면이 넓어지고 당국 간 대결국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 남북 코로나 일상회복이 남북교류협력의 계기가 되기를 >
1. 우리는 지난 11일 코로나19 비상사태가 해제되었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이후 3년 4개월 만이죠. 하지만 치과에 갔더니 마스크를 쓰라고 해서, 약간 퉁명스럽게 “다 끝나지 않았어요?” 하니까, 그냥 마스크를 하나 건네주고 말더군요. 6월 1일부터는 더이상 마스크 때문에 혼란스러운 경우는 없을 듯합니다.
북은 우리와 같은 시기에 아예 국경을 봉쇄했죠. 육로 뿐 아니라 바닷길, 하늘길을 모두 끊어서 외부와 화물은 물론 인적교류를 중단시켰습니다. 2년 넘게 ‘코로나 0(제로)’를 유지한다고 밝히다가 작년 5월 12일부터 3달 정도 비상방역대전이라는 한바탕 난리를 치렀죠. 하지만 여전히 방역을 강조하고 마스크 착용은 의무입니다.
2. 북은 지난 4월 초 왕야쥔 주북중국대사 입국을 허용하면서 고위급 차원 인적교류는 일부 개방한 듯합니다. 화물은 중국과 북한의 코로나 상황에 따라 해운, 철도 부문에서 재개와 중단을 반복했는데요. 2023년 들어 북중무역은 코로나 이전 90%까지 회복되었습니다. 다만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육로 화물차 운송은 재개된다는 소문에도 불구하고 아직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중에 북한이 국제체육행사에 선수를 내보낸다고 합니다. 국제역도연맹(IWF) 회장이 오는 6월 9일-19일 쿠바 아바나에서 열리는 국제역도대회에서 북한 역도 선수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2024 파리올림픽 출전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9월 말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북한이 선수단 200여 명을 등록했다고도 합니다.
아직 정식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6월 10일부터 북한당국이 중국인 관광객 입국을 허용한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빠르면 6월 중순부터 늦어도 8월까지는 북한도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국경을 전면 재개할 듯합니다. 3년 반 가까이 금지한 자국민 출입국과 외국인 관광을 허용하면 전 세계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할 수 있겠죠.
3. 지난 3년 이상 어떤 형태로든 남북교류협력이 거의 중단된 까닭은 남북미 관계 답보, 정권교체 후 정치군사적 긴장격화에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북한의 국경봉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직간접 인적교류, 또는 소통조차 불가능했다고 하니까요. 직접 접촉이 아닌 3자 경유 소통은 사업 시행과 투명성에서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었겠죠.
유엔제재, 미국 등 제재는 강력하지만 인도적 지원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제재 면제 절차도 초기보다 간소화되고 있다는데요. 통일부 또한 대북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이나 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북이 국경을 전면 개방하면 아무래도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촉면이 넓어지고 당국 간 대결국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