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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2023년 4월에 북중 경제협력 본격 추진할 듯

관리자
2023-02-23

< 독도는 목놓아 남북 교류협력을 부른다 >


1. 남북은 외교, 대외 관계에서 사사건건 대립하지만 일본이 고유 영토라고 억지를 부리는 독도 사안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낸다. 강도와 결이 다를 뿐 일제강점기 기억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어제(22일) 일본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竹島, 일본식 독도 명칭)의 날’ 행사가 열렸다. 남한은 외교부 성명을 통해 비판하고 주한일본대사관 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북한은 일본을 ‘천년숙적’으로 부르며 ‘일본 반동들의 영토 강탈 야망이 뼛속까지 들어찬 망동’이라고 맹공하였다. 


2. 일본은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다케시마가 시마네현으로 편입 고시되었다며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2월 22일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내용을 교과서에 수록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광범위하게 선전하였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다케시마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실시하며 일본 영유권 주장을 확산, 확인하고 있다. 지난 2월 10일 일본은 ‘일본의 독도 영유 정당성’에 관심이 있다는 비율이 50.4%로 역대 최대라고 발표하였다. 


3. 남북대결이 첨예할수록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 어제 남한 외교부가 일본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외교적 항의를 하는 시각에 독도 인근에선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북한을 겨냥한 미사일 방어훈련을 진행하였다. 하필이면 ‘다케시마의 날’이었다. 이날 훈련을 공표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장소를 ‘일본해’로 표기하였다. 


현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안 봉합과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수단이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복원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한국 사법부의 결정을 뒤집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려면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최소한 일본 지방정부인 시마네현의 조례 폐지 정도는 관철해야 친일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4. 코로나로 인한 제약이 풀리면서 재개된 해외여행 1순위는 일본이라 한다. 억눌렸던 여행수요 폭발과 엔저 영향이다. 지난 3년 동안 지구를 휩쓴 코로나는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불매운동의 기억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듯하다. 


이웃나라 국민들 교류가 활발하면 국가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 굳이 과거에 머무를 일도 아니다. 애초 우려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일본 대중문화 전면개방은 우리에게 좋은 약이 되었던 경험도 있고 1인당 구매력이 일본을 앞선다고도 하니 민간의 자신감도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비록 남북 당국간 대결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정세이나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는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침 북한이 3월 말, 늦어도 4월에는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를 풀고 대외무역에 나선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적극적으로 남북 민간교류를 촉진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준비할 시기이다. 


‘다케시마의 날’에 독도가 외롭지 않도록 남북이 상생의 길에 본격 나설 때가 되었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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