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이나 전쟁 6개월, 전차를 간접 지원하는 남한과 노동자를 파견하는 북한 >
1.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쟁은 1991년 소련해체 이후 지속된 미국 중심 경제적 세계화시대의 종언을 앞당기고 있죠. 아마 2차대전 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전쟁으로 평가될 듯합니다. 미중패권경쟁이 심화되는 시대에, 유럽에서 발생한, 직간접적 핵보유국이 연관된 백인 국가 간 전쟁이기 때문이겠죠. 신냉전이라 시작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한반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 우크라전쟁에 대한 시각은 미국 서방과 러시아우호국 진영에 따라 다르지만 진행양상은 상호 예상이 빗나갔고 향후 전망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단기간에 러시아가 승리하고 러시아는 경제적 제재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점이 대표적이죠. 최근 자포리자 핵발전소 포격 책임 등 양측의 심리전이 폭주하는 상황이라 여전히 불분명한 전황입니다만 몇 가지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지원 없이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전쟁 종식이나 휴전의 열쇠는 미국에게 있으며 미국은 패권유지를 위한 결정적 계기로 이용하고 있죠. 러시아는 무기나 전술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취약했지만 경제력을 포함한 전쟁수행능력은 여전히 과소평가할 수 없는데요.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대로 우크라이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죠. 인명손실은 몇 만 명인지 집계가 어렵고 피란민은 인구의 30%인 1300만명(국내외 반반)인데요. 현재까지 기반시설파괴에 따른 재건비용추산은 1천조원 이상이며 GDP는 45% 감소할 것이라고 IMF가 예측했는데요. 국가부도상태이며 이후 외국 지원 없이 자력복구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3. 유럽은 에너지 불안정성 등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인도를 비롯한 몇몇 나라는 러시아와 교역으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7월 말 러시아제재에 동참한 53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죠. 유엔회원국은 현재 193개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남한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고 북한은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남북은 점점 깊숙이 우크라이나전쟁에 개입되고 있습니다. 남한은 간접적으로 무기를 지원하고 있고 북한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에 노동자를 보낸다는 소식입니다.
4. 남한은 최근 폴란드에 7.6조원 정도 무기수출계약을 맺었는데요. 향후 20조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랍니다. 폴란드는 기존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신무기로 채우는 거죠. 지난해 남한의 방산수출은 70억 달러로 세계무기시장에서 2.8%를 차지했다는데요. 작년 남한 수출총액의 1%가 좀 넘을 정도로 미미하지만 무기수출입에서 거의 균형을 이루기 시작했다죠. 남한은 전투기 등 비싼 장비는 아직 멀었지만 다른 무기 수출 주요국과 달리 전차, 자주포 등 생산능력을 향상시켰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네요. 냉전해체 이후에도 대립을 지속한 한반도의 역설이죠.
북한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돈바스지역,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공화국을 승인하고 외교관계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 재건을 위해 북한 노동자파견을 협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냉전시대 소련이었던 돈바스 지역과 북한은 광물, 공장설비 등을 교역한 경험도 있다네요. 러시아는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죠. 러시아는 북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 러시아는 교착된 전선에서 6km 떨어진 우크라이나 대규모 가스시설을 공격하지 않고 자포리자 핵발전소 IAEA사찰을 수용하는 등 확전을 자제하는 모양새입니다. 한국전쟁 2년차와 마찬가지로 지리한 공방을 주고받는 국면인데요. 언젠가 한국전쟁과 흡사한 휴전협정체제로 전쟁이 마무리될 거라고 예상하는 이들이 많죠.
우크라이나전쟁 여파로 남한의 무기수출은 늘어나고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형국입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남한은 우크라이나에서, 북한은 돈바스지역에서 재건사업에 뛰어들 듯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남북 화해와 평화, 북미관계정상화와 한반도비핵화가 이루어진다면 한반도가 세계평화의 상징으로 분쟁지역에 좀 더 건설적으로 기여할 일이 많을 텐데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진 출처 : economychosun 458호(인터넷판)
< 우크라이나 전쟁 6개월, 전차를 간접 지원하는 남한과 노동자를 파견하는 북한 >
1.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쟁은 1991년 소련해체 이후 지속된 미국 중심 경제적 세계화시대의 종언을 앞당기고 있죠. 아마 2차대전 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전쟁으로 평가될 듯합니다. 미중패권경쟁이 심화되는 시대에, 유럽에서 발생한, 직간접적 핵보유국이 연관된 백인 국가 간 전쟁이기 때문이겠죠. 신냉전이라 시작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한반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 우크라전쟁에 대한 시각은 미국 서방과 러시아우호국 진영에 따라 다르지만 진행양상은 상호 예상이 빗나갔고 향후 전망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단기간에 러시아가 승리하고 러시아는 경제적 제재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점이 대표적이죠. 최근 자포리자 핵발전소 포격 책임 등 양측의 심리전이 폭주하는 상황이라 여전히 불분명한 전황입니다만 몇 가지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지원 없이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전쟁 종식이나 휴전의 열쇠는 미국에게 있으며 미국은 패권유지를 위한 결정적 계기로 이용하고 있죠. 러시아는 무기나 전술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취약했지만 경제력을 포함한 전쟁수행능력은 여전히 과소평가할 수 없는데요.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대로 우크라이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죠. 인명손실은 몇 만 명인지 집계가 어렵고 피란민은 인구의 30%인 1300만명(국내외 반반)인데요. 현재까지 기반시설파괴에 따른 재건비용추산은 1천조원 이상이며 GDP는 45% 감소할 것이라고 IMF가 예측했는데요. 국가부도상태이며 이후 외국 지원 없이 자력복구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3. 유럽은 에너지 불안정성 등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인도를 비롯한 몇몇 나라는 러시아와 교역으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7월 말 러시아제재에 동참한 53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죠. 유엔회원국은 현재 193개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남한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고 북한은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남북은 점점 깊숙이 우크라이나전쟁에 개입되고 있습니다. 남한은 간접적으로 무기를 지원하고 있고 북한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에 노동자를 보낸다는 소식입니다.
4. 남한은 최근 폴란드에 7.6조원 정도 무기수출계약을 맺었는데요. 향후 20조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랍니다. 폴란드는 기존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신무기로 채우는 거죠. 지난해 남한의 방산수출은 70억 달러로 세계무기시장에서 2.8%를 차지했다는데요. 작년 남한 수출총액의 1%가 좀 넘을 정도로 미미하지만 무기수출입에서 거의 균형을 이루기 시작했다죠. 남한은 전투기 등 비싼 장비는 아직 멀었지만 다른 무기 수출 주요국과 달리 전차, 자주포 등 생산능력을 향상시켰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네요. 냉전해체 이후에도 대립을 지속한 한반도의 역설이죠.
북한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돈바스지역,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공화국을 승인하고 외교관계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 재건을 위해 북한 노동자파견을 협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냉전시대 소련이었던 돈바스 지역과 북한은 광물, 공장설비 등을 교역한 경험도 있다네요. 러시아는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죠. 러시아는 북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 러시아는 교착된 전선에서 6km 떨어진 우크라이나 대규모 가스시설을 공격하지 않고 자포리자 핵발전소 IAEA사찰을 수용하는 등 확전을 자제하는 모양새입니다. 한국전쟁 2년차와 마찬가지로 지리한 공방을 주고받는 국면인데요. 언젠가 한국전쟁과 흡사한 휴전협정체제로 전쟁이 마무리될 거라고 예상하는 이들이 많죠.
우크라이나전쟁 여파로 남한의 무기수출은 늘어나고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형국입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남한은 우크라이나에서, 북한은 돈바스지역에서 재건사업에 뛰어들 듯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남북 화해와 평화, 북미관계정상화와 한반도비핵화가 이루어진다면 한반도가 세계평화의 상징으로 분쟁지역에 좀 더 건설적으로 기여할 일이 많을 텐데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진 출처 : economychosun 458호(인터넷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