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와 통일교육, 남북교류협력에 투표합니다
1. 어제(19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지만 국민이 뽑은 후보가 실제 권력을 행사하니까 투표를 잘 해야겠죠. 정당과 후보자들은 유권자에게 선택을 받기 위한 공약(公約)을 발표하고 유권자들은 공약을 보고 판단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당선자의 공약은 종종 ‘빈 약속’인 공약(空約)이 되기도 하는데요. 당선자만이 아니라 유권자도 ‘중장기적인 공공의 이익’ 보다는 ‘단기적인 개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투표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죠.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만큼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때문에 중요하게 살펴보아야죠. 선거기간만큼은 유권자가 권력의 주인으로 대접받는 시기인데요. 지난 동시지방선거에서 자신이 찍은 후보 이름을 모두 아는 유권자는 몇 퍼센트나 될까요? 관련 조사통계를 찾지는 못했지만 아마 10%가 넘지 않을 겁니다.
얼굴도 잘 모르는 수많은 후보자들에게 90도 절을 받은 ‘인사 값’을 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살펴보고 찍어야겠죠.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원 후보자에 대한 투표, 광역과 기초의회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 정당 기호가 없는 교육감을 뽑습니다.
3. 우리는 동시지방선거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협력에 우호적인 정당과 후보자에게 투표합니다. 지방발전을 위한 선거에서 왠 남북문제냐고요? 지방자치는 3권 분립 민주주의와 동전의 양면이죠. 자치사무와 자치예산 배분에서 지방분권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가 있지만 지자체 권한은 꽤 막강합니다.
현재 광역지자체에는 남북교류협력,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모두 있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적립하고 있죠. 기초지자체는 조례 자체가 없는 곳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조례가 있어도 관련 위원회조차 운영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4.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는 ‘4.27판문점선언’ 이후라서 남북문제가 선거공약에서 주요한 이슈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북미 관계개선이 무위로 돌아가며 실제화되기 어려웠죠. 정세영향을 많이 받는 중앙정부 한계를 극복하고자 작년 9월부터는 광역, 기초지자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하는 입법을 했는데요. 거의 대부분 눈치만 보고 나서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남측만의 지방균형발전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서 ‘국토균형발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북은 지방정부 자율성이 없는 상태이지만 최근 들어 도시와 지방의 균형발전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죠. 남북관계개선에 지방정부도 주체로 나서면서 남북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을 준비해야할 때입니다.
5. 남북문제는 국제문제이기도 하지만 지방의 문제로도 인식할 시대이지 않을까요? 이른바 남남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자체 주민들의 참여와 지지가 모아내야 하니까요. 교육청은 학교에서, 지자체는 주민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과 사업을 열심히 할 후보를 선택해야 가능한 일이겠죠.
흔히 지방선거는 정당 보다 인물을 선택하자고도 합니다. 우선 인물은 과거의 행적을 봐야겠죠. 또한 우리 현실은 정당이 인물을 공천하기도 하지만 뛰어난 인물이라도 정당의 정강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정당 선택도 인물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6. 선거법상 개인은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지지 정당과 후보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한 측면 중 하나로써 한반도 평화와 통일교육, 남북교류협력을 실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당과 후보에 투표하면 좋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교육, 남북교류협력에 투표합니다
1. 어제(19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지만 국민이 뽑은 후보가 실제 권력을 행사하니까 투표를 잘 해야겠죠. 정당과 후보자들은 유권자에게 선택을 받기 위한 공약(公約)을 발표하고 유권자들은 공약을 보고 판단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당선자의 공약은 종종 ‘빈 약속’인 공약(空約)이 되기도 하는데요. 당선자만이 아니라 유권자도 ‘중장기적인 공공의 이익’ 보다는 ‘단기적인 개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투표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죠.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만큼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때문에 중요하게 살펴보아야죠. 선거기간만큼은 유권자가 권력의 주인으로 대접받는 시기인데요. 지난 동시지방선거에서 자신이 찍은 후보 이름을 모두 아는 유권자는 몇 퍼센트나 될까요? 관련 조사통계를 찾지는 못했지만 아마 10%가 넘지 않을 겁니다.
얼굴도 잘 모르는 수많은 후보자들에게 90도 절을 받은 ‘인사 값’을 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살펴보고 찍어야겠죠.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원 후보자에 대한 투표, 광역과 기초의회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 정당 기호가 없는 교육감을 뽑습니다.
3. 우리는 동시지방선거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협력에 우호적인 정당과 후보자에게 투표합니다. 지방발전을 위한 선거에서 왠 남북문제냐고요? 지방자치는 3권 분립 민주주의와 동전의 양면이죠. 자치사무와 자치예산 배분에서 지방분권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가 있지만 지자체 권한은 꽤 막강합니다.
현재 광역지자체에는 남북교류협력,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모두 있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적립하고 있죠. 기초지자체는 조례 자체가 없는 곳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조례가 있어도 관련 위원회조차 운영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4.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는 ‘4.27판문점선언’ 이후라서 남북문제가 선거공약에서 주요한 이슈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북미 관계개선이 무위로 돌아가며 실제화되기 어려웠죠. 정세영향을 많이 받는 중앙정부 한계를 극복하고자 작년 9월부터는 광역, 기초지자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하는 입법을 했는데요. 거의 대부분 눈치만 보고 나서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남측만의 지방균형발전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서 ‘국토균형발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북은 지방정부 자율성이 없는 상태이지만 최근 들어 도시와 지방의 균형발전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죠. 남북관계개선에 지방정부도 주체로 나서면서 남북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을 준비해야할 때입니다.
5. 남북문제는 국제문제이기도 하지만 지방의 문제로도 인식할 시대이지 않을까요? 이른바 남남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자체 주민들의 참여와 지지가 모아내야 하니까요. 교육청은 학교에서, 지자체는 주민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과 사업을 열심히 할 후보를 선택해야 가능한 일이겠죠.
흔히 지방선거는 정당 보다 인물을 선택하자고도 합니다. 우선 인물은 과거의 행적을 봐야겠죠. 또한 우리 현실은 정당이 인물을 공천하기도 하지만 뛰어난 인물이라도 정당의 정강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정당 선택도 인물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6. 선거법상 개인은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지지 정당과 후보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한 측면 중 하나로써 한반도 평화와 통일교육, 남북교류협력을 실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당과 후보에 투표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