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소식

언론보도미국의 소리 중단 위기, 전미민주주의기금(NED)도 해체되는 중

관리자
2025-03-19

오늘은 미국의소리(VOA) 한국방송, 자유아시아라디오(RFA) 한국어 서비스가 모두 중단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모든 해외원조를 90일 동안 중단하고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서 시행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그중에서 냉전시대부터 세계 각지에서 자유이념을 선전한다는 이유로 여태껏 유지되고 있는 선전매체를 정리하기로 한 겁니다.

트럼프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연방 정부 산하 미국 글로벌미디어국(USAGM)의 기능과 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USAGM은 VOA, RFA, 자유유럽방송(RFE) 등 해외를 대상 직영 언론을 관리하는 독립 기관인데, 이번 조치로 이들 매체에 대한 재정 지원이 사실상 중단됩니다. 자유유럽방송, 쿠바 방송국 등도 대상이죠.

이에 따라 15일부터 미연방 보조금이 중단된 USAGM이 직접 운영하는 미국의소리, RFA가 직원들 대상으로 행정휴가를 실시했고, 점차 최신소식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추진하는 연방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만 미국이 국제개발처(USAID) 원조 형식으로 사실상 세계 각국의 분쟁에 개입했던 과거와 단절하려는 트럼프 2.0시대의 대표적 정책이라 볼 수 있죠.

상생통일연대는 수십 년 동안 반북, 친미, 미국 이익 우선 한반도정책을 선전에 오던 미국의소리와 자유아시아라디오 한국어 방송 중단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두 방송 자체를 접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지만 한국 언론이 무비판적으로 인용, 보도함으로써 발생한 폐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국무부 민주기금(NED) 등 자금도 중단될 예정입니다.트럼프가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한반도 평화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형국입니다.

기구축소 트럼프 지시받은 VOA, 직원 대부분 휴직조치…방송파행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7002800071?section=nk/news/all


- 트럼프는 전미민주주의기금(NED)을 해체하는 중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살몬이 북한 인권에 관여해온 남한 민간단체가 ‘갑작스러운 자금 지원 보류와 삭감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다’면서 세계가 이들을 지원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성명을 발표했답니다. 어제(27일) 미국의소리(VOA)에서 방송했는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모든 해외 지원 자금을 90일 동안 중단, 재평가해서 시행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명령에 따라 미국 국제개발처(USAID) 구조조정과 전미민주주의기금(NED) 지원 축소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남한에서 활동하는 소위 ‘북한 인권단체’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대북삐라살포가 중단된 것은 북한 도발을 유도했던 윤석열 정권이 무너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돈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NED는 USAID로부터 연간 3억 달러 이상의 재정 지원을 받아 왔으나 해체될 운명에 있는데요. NED는 1983년 설립 이래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정부 전복 혐의로 논란이 된 민주화 운동을 지원해왔는데, 트럼프는 NED가 미국 이익과 무관하다고 말했고 일런 머스크는 ‘사기’라고 규정했습니다. NED는 2025년 2월 현재 북한·러시아·이란 관련 인권단체 60여 개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했고, 향후 3년 내 NED 예산을 80% 감축할 예정이랍니다.

USAID는 북한 내 인권침해 문서화 및 국제사회 제재 촉진에 1억 달러 이상을 집행했으며, NED가 한국 내 25개 민간단체에 2023년 489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한국 내 주요 지원 대상은 대북삐라 지원만이 아니라 대북방송(국민통일방송), 탈북민 역량강화(북한인권시민연합), 디지털 정보유입 기술개발(데일리NK) 등으로 다양합니다.

2021년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후 한국 경찰이 12개 탈북단체를 수사하자 NED는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을 82% 증액했고, 2023년 기소된 '자유북한방송' 관계자들에게 소송비용 3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도 했답니다.
살몬 北 인권보고관, 인권 관련 민간단체 재정 지원 호소
https://www.news1.kr/nk/politics-diplomacy/5703075

 



(사)남북상생통일연대 

37511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115번길 21-8(권곡동) 1층

TEL 041-531-0082     

E-mail psrkkorea@gmail.com

주무관청    

ⓒ 2021 (사)남북상생통일연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