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 배상금 성격 구상권 청구하다 - 우크라이나 희토류 등 광물협정 체결 강요는 금방 서명될 듯 - 약소국 한계가 아니라 약소국이 한 쪽 강대국 대리전을 선택한 잘못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전쟁에 대해 기존 미국 서방이 항상 전제로 사용했던‘러시아 침공’을 빼고 ‘우크라이나 분쟁’ 또는 그냥 ‘전쟁’이란 표현을 쓰는데요. 전쟁의 참상을 드러내기 위한 ‘피투성이 난장판’ 또는 ‘정말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전쟁’이란 표현도 러시아 책임을 묻는 성격은 아니죠.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트럼프가 생각하는 향후 세계질서를 반영합니다.
지난 18일 미-러 리야드 고위급 회담은 단지 우크라이나전 종전 만이 아니라 2차대전 이후 세계질서를 구상했던 ‘얄타회담’과 비슷하게 ‘다극혼합경쟁세계화시대’를 상징하는 회담일 수 있다고 분석했었는데요. 핵심은 미국이 더이상 러시아를 적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회주의 소련을 이어받은 러시아는 체제전환을 통해 자본주의, 자유투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했습니다만 계속 잠재적 적으로 간주했죠.
미국은 소련 대응 군사동맹인 나토를 해산하지 않고 동유럽으로 확장합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초기에 나토 가입 희망을 피력하기까지 했지만 소용 없었죠. 러시아 안마당이나 다름 없는 우크라이나가 나토가입을 추진하자 결국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현재 진행되는 우크라이나전 종전협상은 트럼프가 푸틴의 안보위협을 인정하고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전쟁에서 패배한 측은 배상금 등 전쟁의 책임을 집니다. 우크라이나전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주체인 듯하나 미국,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내세운 거죠. 사실상 미국이 졌다고 볼 수 잇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패전의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지우고, 유럽에게 패전 이후 책임을 미루는 방식이죠. 전임자를 비난하면서 우크라이나에 희토류 등 광물로 배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두 마디 반발할 만하죠. 왜냐면 나토 가입은 고사하고 미국이 빠진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지켜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약속은 광물협정에 따라 진출하는 미국 기업 지키기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젤렌스키가 불평하자마자 트럼프를 비롯한 국무, 국방, 안보라인이 일제히 공격했고 젤렌스키는 바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기적 결정타는 전선에서 가장 효율적 소통 수단인 인터넷 단절, 트럼프 최측근 일론머스크 회사 스타링크 위성 연결을 끊을 수 있다는 협박이었던 듯합니다.
트럼프에게 광물 지하자원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는 사실 큰 관심은 아닐 겁니다. 실제로 미국이 제시한 계약조건이 미국 지원 금액의 2-3배이고 1차대전 패전국 독일에 부과한 것보다 가혹하다는 등 뉴스는 현재로선 신뢰성이 떨어지죠.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패전국 취급하고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할 거라는 겁니다.
나아가 러시아를 적으로 상정하고 유럽을 방어한다는 과거 논리를 청산하면, 유럽은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든 러시아와 협력을 하든 선택을 해야겠죠. 그러면 우크라이나만 낙동강 오리알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약소국이어서가 아니라 젤렌스키가 약소국임에도 어느 한쪽에 붙어 대리전을 벌인 결과 약소국 자체 마저 해체 위기에 빠뜨린 겁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 배상금 성격 구상권 청구하다
- 우크라이나 희토류 등 광물협정 체결 강요는 금방 서명될 듯
- 약소국 한계가 아니라 약소국이 한 쪽 강대국 대리전을 선택한 잘못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전쟁에 대해 기존 미국 서방이 항상 전제로 사용했던‘러시아 침공’을 빼고 ‘우크라이나 분쟁’ 또는 그냥 ‘전쟁’이란 표현을 쓰는데요. 전쟁의 참상을 드러내기 위한 ‘피투성이 난장판’ 또는 ‘정말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전쟁’이란 표현도 러시아 책임을 묻는 성격은 아니죠.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트럼프가 생각하는 향후 세계질서를 반영합니다.
지난 18일 미-러 리야드 고위급 회담은 단지 우크라이나전 종전 만이 아니라 2차대전 이후 세계질서를 구상했던 ‘얄타회담’과 비슷하게 ‘다극혼합경쟁세계화시대’를 상징하는 회담일 수 있다고 분석했었는데요. 핵심은 미국이 더이상 러시아를 적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회주의 소련을 이어받은 러시아는 체제전환을 통해 자본주의, 자유투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했습니다만 계속 잠재적 적으로 간주했죠.
미국은 소련 대응 군사동맹인 나토를 해산하지 않고 동유럽으로 확장합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초기에 나토 가입 희망을 피력하기까지 했지만 소용 없었죠. 러시아 안마당이나 다름 없는 우크라이나가 나토가입을 추진하자 결국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현재 진행되는 우크라이나전 종전협상은 트럼프가 푸틴의 안보위협을 인정하고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전쟁에서 패배한 측은 배상금 등 전쟁의 책임을 집니다. 우크라이나전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주체인 듯하나 미국,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내세운 거죠. 사실상 미국이 졌다고 볼 수 잇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패전의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지우고, 유럽에게 패전 이후 책임을 미루는 방식이죠. 전임자를 비난하면서 우크라이나에 희토류 등 광물로 배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두 마디 반발할 만하죠. 왜냐면 나토 가입은 고사하고 미국이 빠진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지켜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약속은 광물협정에 따라 진출하는 미국 기업 지키기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젤렌스키가 불평하자마자 트럼프를 비롯한 국무, 국방, 안보라인이 일제히 공격했고 젤렌스키는 바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기적 결정타는 전선에서 가장 효율적 소통 수단인 인터넷 단절, 트럼프 최측근 일론머스크 회사 스타링크 위성 연결을 끊을 수 있다는 협박이었던 듯합니다.
트럼프에게 광물 지하자원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는 사실 큰 관심은 아닐 겁니다. 실제로 미국이 제시한 계약조건이 미국 지원 금액의 2-3배이고 1차대전 패전국 독일에 부과한 것보다 가혹하다는 등 뉴스는 현재로선 신뢰성이 떨어지죠.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패전국 취급하고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할 거라는 겁니다.
나아가 러시아를 적으로 상정하고 유럽을 방어한다는 과거 논리를 청산하면, 유럽은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든 러시아와 협력을 하든 선택을 해야겠죠. 그러면 우크라이나만 낙동강 오리알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약소국이어서가 아니라 젤렌스키가 약소국임에도 어느 한쪽에 붙어 대리전을 벌인 결과 약소국 자체 마저 해체 위기에 빠뜨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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