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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미-러 리야드고위급회담은 다극혼합경쟁세계화시대 본격 개막 신호탄

관리자
2025-02-27

미-러 리야드고위급회담은 다극혼합경쟁세계화시대 본격 개막 신호탄
- 미국 주도 ‘규칙의 경쟁’이 아닌 ‘규칙 없는 경쟁’ 시작
- 트럼프 2기는 다극 세계를 전제한 ‘역외 균형전략’으로 이해
- 남북은 종전평화협정을 중심으로 상생통일 관점에 서야


2025년 2월 18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미국과 러시아 간 고위급 회담은 우크라이나전쟁 종식만이 아니라 양국 관계 정상화, 세계정세 변화까지 포괄할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합니다. 말하자면 2차대전 후 세계질서 재편을 설계한 얄타회담, 또는 냉전시대인 1970년대 데탕트를 연 미중관계 정상화와 비견됩니다.

물론 2월말-3월초 예상되는 트럼프-푸틴 미러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리야드회담에서 설정한 내용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양국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전으로 단절된 대사관 기능 복원에 합의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전 종식은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고 미국 폭스(fox, 트럼프와 가까운 매체)뉴스는 휴전, 우크라이나 선거, 종전평화협정 3단계로 진행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대러제재해제와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관계정상화 의지가 아주 강한데요. 푸틴은 “미국이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는 “러시아와 종전을 위해 성공적으로 협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회담에서 배제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미국을 비판하자 곧바로 악담을 퍼부으며 종전을 압박합니다. 트럼프는 젤레스키에 대해 “선거를 치르지 않은 독재자, 그저 그런 성공을 거둔 코미디언”이라면서, 미국이 3천5백억 달러를 지출하게 만들었고 젤렌스키는 미국이 보낸 돈의 절반이 없어졌다는 걸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야드회담에 대해 러시아측 분석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이나 미국 내 연구소들은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거의 푸틴 수준으로 젤렌스키를 비판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를 사랑하지만 젤렌스키 때문에 나라가 산산조각 났고 수백만 명이 불필요하게 죽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인식은 전임자 바이든을 비난하면서도 미국의 패배가 아니라는 입장에서 마치 우크라이나를 패전국 다루듯 광물 50% 등 경제적 대가를 요구합니다.

우크라이나전 종전과 유럽의 책임을 강조하는 트럼프 입장은 ‘역외균형 전략’으로 이해하는데요. 2016년 시카고대학 미어샤이머 교수가 ‘역외균형전략 예시: 미국의 대전략’이란 글에서 제시되었습니다. 미국 패권유지를 위해서 세계 지역권에 대한 개입을 삼가하고 해당 지역 국가들이 상호 세력균형을 통해 역내 패권국의 등장을 막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유럽과 중동문제에 관여하지 말고 중국견제에 집중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국은 일단 리야드회담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대화와 협상을 강조했습니다. 일반적인 반응이나 과거 소련을 두고 미국과 손잡았던 중국이 트럼프가 추진하는 ‘역닉슨 전략’에 대한 속내는 복잡할 듯합니다. 하지만 푸틴은 중국이 아니었으면 미국과 서방의 대러제재를 극복할 수 없었기에 쉽게 중국의 손을 놓기 어렵고 이미 공급망이 대부분 연결되었기 때문에 쉽게 발을 빼기 어려울 것입니다. 푸틴은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를 경계하며 브릭스+ 안에서 협력할 듯합니다.

다극혼합경쟁세계화시대, 미국이 주도한 규칙으로 경쟁하던 시대에서 성공한 남한은 미국의 ‘규칙 없는 경쟁’ 적응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조선 또한 다른 방식으로 닥쳐온 선택에 직면했다고 봅니다. 냉전 이후 미국중심경제세계화시대에서 고난의 행군으로 위기를 견뎌온 북조선은 우크라이나전 이후 세계를 ‘신냉전’으로 파악하고 러시아를 적극 지지하며 군사적동맹 수준으로 복원시켰는데요. 미러관계 복원으로 신냉전식 분석이 애매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러관계가 복원되고 미중패권전략경쟁이 더욱 심화된다면 북조선은 트럼프가 내미는 손을 어떤 수준에서 잡을까요? 오바마, 바이든 미국은 중국에게 대북 압박을 요구했지만 1기 트럼프는 직접 북미관계 정상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했죠. 북조선은 1기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계기로 소원했던 대중, 대러관계를 복원했기 때문에 몸집이 훨씬 커졌습니다. 2기 트럼프는 러시아를 중재자로 할까요?

다극혼합경쟁세계화시대, 남북이 함께 헤쳐나가야 상생할 수 있습니다. 남한은 미러관계 정상화 이후 추진될 북미교섭에 ‘감 놔라 배 놔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초처럼 나오는 북핵문제는 최소한 트럼프 집권 시기에는 미국, 러시아, 중국에 맡기고 남한은 북미, 북일 수교를 촉진하는 수준에서 관여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 우선 추진보다 유관국 관계를 남북종전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촉진시켜야 남한의 입지와 실현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은 세계와 한반도 정세가 시대를 구분할 정도로 격변하는 시기임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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