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게 유럽은 잡은 고기이나 러시아는 잡을 고기? - 트럼프는 푸틴 우선, 부통령 밴스는 유럽 비판 - ‘다극 혼합경쟁 세계화시대’ 가늠쇠는 미러관계 정상화 정도가 좌우
지난 14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 밴스 미국 부통령의 연설이 유럽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밴스는 유럽이 쳐다보고 있는 우크라이나전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합리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말만 하고, 연설 99%를 유럽 정상들이 귀를 의심할 정도로 유럽 정치에 대해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전은 트럼프가 직접 다루기도 하도, 트럼프 성향 자체가 주목되는 사안에 대해 다른 이가 끼어드는 걸 싫어하기에 밴스가 말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었을 겁니다. 트럼프-푸틴은 지난 주 전화통화에 이어 이번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러-우 실무협상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는 미러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하튼 이번 밴스 연설의 주제는 다음 문장에 담겨 있는데요. “제가 유럽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위협은 러시아나 중국, 또는 다른 외부 행위자가 아닙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내부의 위협입니다. 유럽이 가장 근본적인 가치들, 즉 미국과 공유하는 가치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외교정책의 근본을 바꾸는 새로운 선언입니다.
밴스는 지금껏 유럽이 진전시킨 민주주의 내용을 대부분 비판합니다. 이민, 인종, 낙태, 기후위기 문제에 더해서 정치영역까지 세세하게 대부분 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가장 타격을 받은 나라는 독일이죠. 독일은 밴스가 인구 5분의 1일 이민자라면서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당을 머스크에 이어 밴스가 거론하자 난리가 났습니다. 루마니아는 극우성향 무소속 후보가 1위를 차지하자 부정선거라며 선거를 무효화시킨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브뤼셀, 스웨덴, 영국과 스크틀랜드에 이어 툰베리도 직접 거론하며 공격했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거론했죠.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의 한 연구소에서 유출되었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허위 정보가 루마니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민주주의가 외국에서 온 디지털 광고로 수십만 달러에 파괴될 수 있다면, 그 민주주의는 애초에 그다지 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밴스가 유럽을 뒤집어 놓은 결과, 조만간 ‘유럽 정상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을 할 정도죠.
밴스를 트럼피즘의 ‘사도 바울’, 계승하며 한 차원 발전시킨 사람으로 평가하는 이도 있는데요. 이번 밴스가 직접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중국 견제입니다. 중국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현실적 강대국 ‘다극 세계’에서 미국은 사활적인 이익을 판별하고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국제 분쟁지역은 ‘역외 균형전략’, 우크라이나 문제는 유럽이 책임지도록 하고 이스라엘 문제는 이스라엘 협력국을 넓혀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다극 혼합경쟁 세계화시대’라고 규정하면서서 미국ㆍ서방과 중국ㆍ러시아 대립을 기본구도로 보았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트럼프 발언을 종합해보면 트럼프는 닉슨의 역구상, 러시아와 연대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싶은 생각인 듯합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러시아와 중국은 브릭스, 상하이기구 등으로 서로 단단하게 엮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전이 끝나면 대러제재를 어느 정도에서 해제할 것인가도 쟁점이 많죠. 트럼프가 미러관계를 어디까지 진전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전 휴전, 종전은 4월 20일 부활절을 협상 목표로 한다고 알려져 있죠. 우크라이나전이 끝나야 북미대화가 시작될 겁니다. 일단 최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트럼프가 언급하지 않은 북한 비핵화를 공식화했는데요. 두고 볼 일입니다.
미국에게 유럽은 잡은 고기이나 러시아는 잡을 고기?
- 트럼프는 푸틴 우선, 부통령 밴스는 유럽 비판
- ‘다극 혼합경쟁 세계화시대’ 가늠쇠는 미러관계 정상화 정도가 좌우
지난 14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 밴스 미국 부통령의 연설이 유럽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밴스는 유럽이 쳐다보고 있는 우크라이나전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합리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말만 하고, 연설 99%를 유럽 정상들이 귀를 의심할 정도로 유럽 정치에 대해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전은 트럼프가 직접 다루기도 하도, 트럼프 성향 자체가 주목되는 사안에 대해 다른 이가 끼어드는 걸 싫어하기에 밴스가 말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었을 겁니다. 트럼프-푸틴은 지난 주 전화통화에 이어 이번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러-우 실무협상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는 미러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하튼 이번 밴스 연설의 주제는 다음 문장에 담겨 있는데요. “제가 유럽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위협은 러시아나 중국, 또는 다른 외부 행위자가 아닙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내부의 위협입니다. 유럽이 가장 근본적인 가치들, 즉 미국과 공유하는 가치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외교정책의 근본을 바꾸는 새로운 선언입니다.
밴스는 지금껏 유럽이 진전시킨 민주주의 내용을 대부분 비판합니다. 이민, 인종, 낙태, 기후위기 문제에 더해서 정치영역까지 세세하게 대부분 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가장 타격을 받은 나라는 독일이죠. 독일은 밴스가 인구 5분의 1일 이민자라면서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당을 머스크에 이어 밴스가 거론하자 난리가 났습니다. 루마니아는 극우성향 무소속 후보가 1위를 차지하자 부정선거라며 선거를 무효화시킨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브뤼셀, 스웨덴, 영국과 스크틀랜드에 이어 툰베리도 직접 거론하며 공격했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거론했죠.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의 한 연구소에서 유출되었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허위 정보가 루마니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민주주의가 외국에서 온 디지털 광고로 수십만 달러에 파괴될 수 있다면, 그 민주주의는 애초에 그다지 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밴스가 유럽을 뒤집어 놓은 결과, 조만간 ‘유럽 정상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을 할 정도죠.
밴스를 트럼피즘의 ‘사도 바울’, 계승하며 한 차원 발전시킨 사람으로 평가하는 이도 있는데요. 이번 밴스가 직접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중국 견제입니다. 중국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현실적 강대국 ‘다극 세계’에서 미국은 사활적인 이익을 판별하고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국제 분쟁지역은 ‘역외 균형전략’, 우크라이나 문제는 유럽이 책임지도록 하고 이스라엘 문제는 이스라엘 협력국을 넓혀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다극 혼합경쟁 세계화시대’라고 규정하면서서 미국ㆍ서방과 중국ㆍ러시아 대립을 기본구도로 보았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트럼프 발언을 종합해보면 트럼프는 닉슨의 역구상, 러시아와 연대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싶은 생각인 듯합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러시아와 중국은 브릭스, 상하이기구 등으로 서로 단단하게 엮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전이 끝나면 대러제재를 어느 정도에서 해제할 것인가도 쟁점이 많죠. 트럼프가 미러관계를 어디까지 진전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전 휴전, 종전은 4월 20일 부활절을 협상 목표로 한다고 알려져 있죠. 우크라이나전이 끝나야 북미대화가 시작될 겁니다. 일단 최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트럼프가 언급하지 않은 북한 비핵화를 공식화했는데요. 두고 볼 일입니다.
[전문]뮌헨 안보회의 밴스 미 부통령 연설, "유럽의 민주주의 후퇴와 이민 정책 비판..루마니아 헌재의 선거 무효는 민주주의의 붕괴..나토 동맹 해체 시사?"
https://blog.naver.com/handuru/22376212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