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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전쟁 위협으로 2023년을 시작한 남북 당국을 어찌할 것인가

관리자
2023-01-03


전쟁 위협으로 2023년을 시작한 남북 당국을 어찌할 것인가



아이든 어른이든 몸싸움은 으레 말싸움 끝에 벌어진다. 수많은 전쟁도 실제 포탄이 오가기 전에는 말폭탄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그런데 남북 최고지도자들은 연말년시에 상호 적대감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며 입에 담기조차 위험한 ‘전쟁’을 거론하였다. 최고지도자는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전쟁 불사를 외치나 민족 공멸을 자초하는 진짜 전쟁을 원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29일, 서울을 촬영하고 돌아간 북한 무인기 사건을 도발로 규정하고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남한 무인기를 북한지역에 투입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남쪽은 30일 저녁에 고체연료 발사체를 시험하였고 일본에서도 그 선명한 장면이 목격되었으니, 당연히 북에서도 관측되었을 것이다.    


북은 2022년 마지막 날과 2013년 첫날에 북한은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고, 이를 초대형 방사탄 ‘검수사격’이라고 발표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은 초대형 방사탄이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핵심적인 공격형 무기라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연말 당 전원회의에서 “전쟁준비에 대해서까지 공공연히 줴치는 남조선괴뢰들이 의심할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해 첫날 김위원장 발언이 알려지자 윤대통령은 곧바로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히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맞장구쳤다. 또한 북핵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기획, 공동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올해 최대규모 한미연합군 실기동 훈련도 발표한 바 있다. 


상대를 적으로 부르며 전쟁까지 거론하는 남북 최고지도자들을 어찌볼 것인가. 사실 제2의 한국전쟁 같은 전면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핵무기가 등장한 이후 핵보유국 간에 전면전은 없었기 때문이다. 북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며 남은 미국 핵우산 아래 있고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했을 때만 ‘미국이 과연 서울을 위해서 워싱턴을 포기할 것인가’라는 의심은 이유가 있다. 


아직도 남침 가능성으로 국민을 속이는 자들이 있지만 현재는 불가능에 가깝다. 미국 핵무기, 남의 첨단무기 때문만이 아니라 점령하고 통치할 수 있는 북의 총체적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북침 가능성 또한 마찬가지다. 남한군은 전시작전권이 없을 뿐 아니라 미국의 북침은 국제전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고 북핵의 보복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가능에 수렴된다. 


그러나 속된 말로 방귀가 잦으면 똥이 새기 마련이다. 전면전은 불가능하더라도 말폭탄이 수위를 넘고 높은 군사적 긴장이 상시화되면 우발적인 국지전, 제한전으로 불꽃이 튈 수도 있다. 이미 대북삐라가 몇 차례 넘어갔고 북남 무인기, 드론이 군사분계선을 상호 넘나들었다. 이를 겨냥하여 발포를 하면 상대구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군사분계선이 불분명한 서해에서는 몇 차례 국지전이 일어난 바도 있다.


그동안 제한된 국지전의 경험은 남한이 절대적으로 불리하였다. 구구절절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근본적으로 남한은 개방경제이고 북한은 자력갱생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만일 북의 정찰 무인기 몇 대가 인천 근처에서 발견된다면 지난번처럼 인천공항을 마미시킬 것인가. 경제를 살린다며 수출전략회의를 아무리 해봐야 국지전 위험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물거품일 뿐이다.  


말싸움이나 몸싸움이나 대부분 발화하는 이유는 주변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남북 최고지도자의 전쟁위협은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국민을 향한 것일 수 있다. 대북 선제타격, 일전불사와 같은 윤대통령의 언행은 실현가능성이 없음에도 당장 눈 앞의 정치적 이익을 타산한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지전이라도 발생하면 정치적 계산은 거꾸로 결산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김위원장은 작년 정전협정일에 "때 없이 우리를 걸고들지 말고 더 좋기는 아예 우리와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일 것"이라 했고, 김여정 부부장은 8월 하순에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북 또한 자신들 말처럼 남쪽 이야기 하나하나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첫날부터 남북 최고지도자들의 전쟁위협 발언을 한 2023년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이다. 70년 동안이나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대결을 이어가는 나라가, 그런 민족이 세상 어디에 있는가. 누구 탓인가? 북한 때문인가, 남한 때문인가, 미국 때문인가? 어쩌면 종전평화운동을 더 세고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한 남북민 모두의 책임일 수도 있다. 사)상생통일연대는 2023년을 종전평화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다시 또 힘차게 뛰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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