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왔다 5,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를 선언한 다음 날 시진핑과 푸틴은 다자주의를 재확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후 만 하루가 지난 오늘(한국시간 22일) 아침까지, 예고한대로 전임자 바이든 정책 78개를 취소하는 1개의 행정명령을 포함해서 26건 행정명령 등 46개 행정조치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은 연방으로 처음 출범할 때와 달리 대통령 권한이 매우 강한 나라입니다. 우선 지지기반인 국내정치에 집중하며 대외적으론 상징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관세와 관련한 부분은 구체적 시행까지 한두 달 걸릴 듯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불법 이민 방지와 관련된 대책들과 불법 체류자 단속, 그린뉴딜과 전기차 의무화 철회와 함께 석유 및 가스산업 규제 철폐 등이 중심인데요. 세계보건기구와 파기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한 것은 백신과 에너지 관련한 국내 정치의 연장이기도 합니다. 성전환자 군입대 금지, 성별 구분은 ‘남자와 여자’로 한정, 소수자 보호정책 철회 등 바이든 시기 '다양성·평등·포용성'(DEI) 정책은 대부분 폐기되었습니다. 선거운동에 도움이 된 틱톡을 살리고 자기를 비판했던 볼튼을 비롯한 전직 정보 당국자 51명에 대한 비밀 취급 인가를 취소하는 등 세세한 내용까지 포괄했죠.
트럼프는 바이든이 쿠바를 일주일 전에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음에도 다시 재지정합니다. 파나마운하는 취임식에서 미국 재소유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했죠. 캐나다, 멕시코 관세 25% 부과 엄포는 불법 이민, 마약 문제를 고려한 카드로 아직 쥐고 있는데요. 그린란드에 대한 욕심을 포함해서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자신들 앞마당으로 보는 입장은 전통적 고립주의를 연상케합니다. 모든 나라에 해당되는 보편관세 10%, 중국에 부과하는 고율관세 계획은 협상 카드로 하나씩 나올 듯합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 중국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추진중인데요. 푸틴과 시진핑은 트럼프 취임 다음날(21일) 화상회담을 했습니다. 1시간 35분 동안 나눈 얘기 핵심은 “양국이 '빅 브릭스(BRICS) 협력'을 공동으로 추진해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의 단결과 자강의 새로운 장을 열”자는 겁니다. 또한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임을 상기하며 “ 공정한 다극 세계 질서 구축”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전 휴전, 종전 추진을 매개로 러시아와 관계정상화를 추진하고 중국을 세계 공급망에서 분리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러관계는 과거 경험과 달리 상당 기간 어긋날 가능성이 아주 적다고 봅니다. 두 나라는 이미 경제, 정치적으로 강하게 결속된 상태이고 ‘미국 우선주의, 일방주의’에 맞서 글로벌사우스를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두 사람은 5월 베이징에서, 7월 상하이협력기구 회의(카자흐스탄)와 10월 브릭스정상회의(러시아)에서 만났습니다. 2023년에도 2번(3월과 10월) 회담을 했을 정도로 양국관계는 굳건합니다. 2025년 올해도 5월과 10월 전승기념일에 상호초대를 했고 브라질에서 열리는 브릭스회의에 푸틴 참석은 불투명하지만 중국이 상하이협력기구 순회의장국이라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중러관계는 어느 때보다 단단하죠.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전 종전과 함께 달러 기축통화 강화를 위해서라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모두 해제한다면 러시아가 움직일 여력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미국이 유럽에 석유, 가스를 수출하고 나토로 묶어놓은 상황에서, 아무리 트럼프라도 이를 해체시키며 과거 미러, 유럽-러시아 관계로 회복시키기엔 역부족일 겁니다. 미중패권경쟁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면 중국도 마찬가지로 여유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트럼프가 1기와 후임 바이든으로 이어진 대중국 견제, 봉쇄 정책을 우회할 묘수를 찾기엔 어려울 겁니다. 중국의 굴기는 이미 시작되었으니까요.
특히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재생에너지 전환, 전기차 도입 및 탄소세 논의 등은 유럽이 주도했고 바이든이 어깨를 걸었는데요. 중국이 10여년 만에 따라잡고 오히려 앞서가는 수준에 이르렀죠. 트럼프는 전통에너지와 AI(인공지능) 분야 및 우주 관련 산업에 관심을 집중하는 듯합니다. 미래 기술경쟁 영역은 예측하기 어려우나 세상은 당분간 미국과 중국ㆍ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다극혼합경쟁 세계화시대’가 지속될 것입니다.
트럼프가 왔다 5,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를 선언한 다음 날 시진핑과 푸틴은 다자주의를 재확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후 만 하루가 지난 오늘(한국시간 22일) 아침까지, 예고한대로 전임자 바이든 정책 78개를 취소하는 1개의 행정명령을 포함해서 26건 행정명령 등 46개 행정조치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은 연방으로 처음 출범할 때와 달리 대통령 권한이 매우 강한 나라입니다. 우선 지지기반인 국내정치에 집중하며 대외적으론 상징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관세와 관련한 부분은 구체적 시행까지 한두 달 걸릴 듯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불법 이민 방지와 관련된 대책들과 불법 체류자 단속, 그린뉴딜과 전기차 의무화 철회와 함께 석유 및 가스산업 규제 철폐 등이 중심인데요. 세계보건기구와 파기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한 것은 백신과 에너지 관련한 국내 정치의 연장이기도 합니다. 성전환자 군입대 금지, 성별 구분은 ‘남자와 여자’로 한정, 소수자 보호정책 철회 등 바이든 시기 '다양성·평등·포용성'(DEI) 정책은 대부분 폐기되었습니다. 선거운동에 도움이 된 틱톡을 살리고 자기를 비판했던 볼튼을 비롯한 전직 정보 당국자 51명에 대한 비밀 취급 인가를 취소하는 등 세세한 내용까지 포괄했죠.
트럼프는 바이든이 쿠바를 일주일 전에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음에도 다시 재지정합니다. 파나마운하는 취임식에서 미국 재소유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했죠. 캐나다, 멕시코 관세 25% 부과 엄포는 불법 이민, 마약 문제를 고려한 카드로 아직 쥐고 있는데요. 그린란드에 대한 욕심을 포함해서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자신들 앞마당으로 보는 입장은 전통적 고립주의를 연상케합니다. 모든 나라에 해당되는 보편관세 10%, 중국에 부과하는 고율관세 계획은 협상 카드로 하나씩 나올 듯합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 중국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추진중인데요. 푸틴과 시진핑은 트럼프 취임 다음날(21일) 화상회담을 했습니다. 1시간 35분 동안 나눈 얘기 핵심은 “양국이 '빅 브릭스(BRICS) 협력'을 공동으로 추진해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의 단결과 자강의 새로운 장을 열”자는 겁니다. 또한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임을 상기하며 “ 공정한 다극 세계 질서 구축”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전 휴전, 종전 추진을 매개로 러시아와 관계정상화를 추진하고 중국을 세계 공급망에서 분리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러관계는 과거 경험과 달리 상당 기간 어긋날 가능성이 아주 적다고 봅니다. 두 나라는 이미 경제, 정치적으로 강하게 결속된 상태이고 ‘미국 우선주의, 일방주의’에 맞서 글로벌사우스를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두 사람은 5월 베이징에서, 7월 상하이협력기구 회의(카자흐스탄)와 10월 브릭스정상회의(러시아)에서 만났습니다. 2023년에도 2번(3월과 10월) 회담을 했을 정도로 양국관계는 굳건합니다. 2025년 올해도 5월과 10월 전승기념일에 상호초대를 했고 브라질에서 열리는 브릭스회의에 푸틴 참석은 불투명하지만 중국이 상하이협력기구 순회의장국이라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중러관계는 어느 때보다 단단하죠.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전 종전과 함께 달러 기축통화 강화를 위해서라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모두 해제한다면 러시아가 움직일 여력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미국이 유럽에 석유, 가스를 수출하고 나토로 묶어놓은 상황에서, 아무리 트럼프라도 이를 해체시키며 과거 미러, 유럽-러시아 관계로 회복시키기엔 역부족일 겁니다. 미중패권경쟁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면 중국도 마찬가지로 여유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트럼프가 1기와 후임 바이든으로 이어진 대중국 견제, 봉쇄 정책을 우회할 묘수를 찾기엔 어려울 겁니다. 중국의 굴기는 이미 시작되었으니까요.
특히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재생에너지 전환, 전기차 도입 및 탄소세 논의 등은 유럽이 주도했고 바이든이 어깨를 걸었는데요. 중국이 10여년 만에 따라잡고 오히려 앞서가는 수준에 이르렀죠. 트럼프는 전통에너지와 AI(인공지능) 분야 및 우주 관련 산업에 관심을 집중하는 듯합니다. 미래 기술경쟁 영역은 예측하기 어려우나 세상은 당분간 미국과 중국ㆍ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다극혼합경쟁 세계화시대’가 지속될 것입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212118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