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 새벽에 취임식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여러 행정명령을 서명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기자가 ”2017년 첫 임기 때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북한을 주요 안보 위협으로 지목했던 것처럼, 퇴임하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목한 위협“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이에 대한 트럼프 답변이 곧바로 한국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북한은 nuclear power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과 잘 지냈다. 그는 나를 좋아했고 나는 그를 좋아했다“거나 ”내가 돌아온 것을 그가 반기리라 생각한다“라는 답변은 통상 해오던 이야기였지만 ‘핵보유국’은 처음으로 언급했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국방부장관 지명자 헤그세스도 같은 단어를 사용했기에 주목도가 한국 언론 주목도가 아주 높아진 듯합니다.
하지만 ‘nuclear power’를 곧장 ‘핵보유국’으로 번역하는 건 문제가 있죠. 아시다시피 1970년 3월에 발효된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에 따라 안보리상임이사국 5개국만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핵보유국입니다. NPT 체제 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핵보유국은 ‘Nuclear-weapon state(NWS)’로 불립니다. 미국, 소련(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입니다.
또한 NPT 체제 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를 ‘사실상 핵보유국’, ‘De facto nuclear weapons state’라고 지칭하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입니다.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라는 겁니다. 따라서 ‘Nuclear power’는 핵무기에 관한 어떤 법적 지위도 함축하지 않는, 그냥 핵역량 또는 핵능력이라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핵무기 국제적 인정에 대한 어떤 입장도 함축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에 김정은이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고 핵동결을 전제로 하는 북미교섭 가능성에 대해 분석한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이번 트럼프 발언은 미국 내에서 아직 동의를 받지 않은 핵보유국, 사실상 핵보유국이란 말을 피하면서도 북의 핵역량을 전제한 북미교섭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완전한 북한 비핵화보다 북핵 최소화가 목표인 듯합니다.
트럼프가 왔다 4, 트럼프가 북조선을 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한 이유는?
오늘(21일) 새벽에 취임식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여러 행정명령을 서명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기자가 ”2017년 첫 임기 때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북한을 주요 안보 위협으로 지목했던 것처럼, 퇴임하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목한 위협“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이에 대한 트럼프 답변이 곧바로 한국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북한은 nuclear power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과 잘 지냈다. 그는 나를 좋아했고 나는 그를 좋아했다“거나 ”내가 돌아온 것을 그가 반기리라 생각한다“라는 답변은 통상 해오던 이야기였지만 ‘핵보유국’은 처음으로 언급했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국방부장관 지명자 헤그세스도 같은 단어를 사용했기에 주목도가 한국 언론 주목도가 아주 높아진 듯합니다.
하지만 ‘nuclear power’를 곧장 ‘핵보유국’으로 번역하는 건 문제가 있죠. 아시다시피 1970년 3월에 발효된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에 따라 안보리상임이사국 5개국만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핵보유국입니다. NPT 체제 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핵보유국은 ‘Nuclear-weapon state(NWS)’로 불립니다. 미국, 소련(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입니다.
또한 NPT 체제 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를 ‘사실상 핵보유국’, ‘De facto nuclear weapons state’라고 지칭하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입니다.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라는 겁니다. 따라서 ‘Nuclear power’는 핵무기에 관한 어떤 법적 지위도 함축하지 않는, 그냥 핵역량 또는 핵능력이라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핵무기 국제적 인정에 대한 어떤 입장도 함축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에 김정은이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고 핵동결을 전제로 하는 북미교섭 가능성에 대해 분석한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이번 트럼프 발언은 미국 내에서 아직 동의를 받지 않은 핵보유국, 사실상 핵보유국이란 말을 피하면서도 북의 핵역량을 전제한 북미교섭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완전한 북한 비핵화보다 북핵 최소화가 목표인 듯합니다.
https://www.news1.kr/world/usa-canada/5667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