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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2022년 남북교류협력 현황과 북한 출산 장려 정책

관리자
2023-04-20

2022년 남북교류협력 현황과 북한 출산 장려 정책



1 지난 14일 통일부가 ‘2023 통일백서’를 발간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남북간 왕래인원은 2022년, 2021년 모두 0명이었습니다. 2020년 613명, 2019년 9,835명, 2018년 6,689명, 2017명 52명이었는데요. 2018년 남북관계 개선 이후 늘어나던 인원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완전히 끊겼죠. 


남북간 차량 왕래도 2022년, 2021년에는 단 1대도 운행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남북교역 반입, 반출액 모두 ‘0’이었습니다. 다만 작년 북한 반출 2건은 13만6천 달러이지만 100만 달러 이하면 ‘0’으로 취급한답니다. 2023년 현재, 아직 북이 코로나봉쇄를 유지하고 있지만 하반기에 국경을 개방하리라 예상되기 때문에 남북왕래 인원과 차량, 교역액이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2. 남한의 작년 합계 출산율(출생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인데요.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세계 최하위라고 하죠. 북한도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답니다. 작년 3월말 유엔인구기금의 ‘세계인구현황 2022’ 보고서는 북한 합계출산율을 1.9명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북한도 출산장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듯합니다. 


지난 14일 로동신문은 “아이를 많이 낳아 훌륭히 키우고있는 녀성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 훈장 및 메달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발표”를 보도했습니다. 로력영웅칭호 3명, 로력훈장 6명, 국기훈장 제2급 138명, 국기훈장 제3급 507명, 공로메달 2917명, 총 3571명이 대상이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은 기준이 몇 명인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3명 이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이나 북이나 먹고 살만해야 아이를 낳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남북 모두 출생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남북 화해와 평화, 종전과 교류협력으로 한반도가 살만한 세상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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