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소식

언론보도코로나19와 북한 방역, 그리고 2년 만에 북중무역 재개 가능성

관리자
2022-01-17

코로나19와 북한 방역, 그리고 2년 만에 북중무역 재개 가능성

 

1월 16일 북측 화물열차가 중국 단둥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2년 만에 북중 열차운행이 재개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2020년 9월에 일부 화물열차가 운행되기도 했습니다.


 북은 2019년 12월 말 정면돌파전을 선언했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월 하순 경부터 국경을 폐쇄하는 초강도 조치를 내렸죠. 촘촘한 대북제재에 더해 자체 봉쇄를 단행하면서 북은 ‘고난의 행군’까지 언급하며 ‘식량사정이 긴장’하다고 토로하기도 했었죠.

 

작년 8월 경에도 북중교역이 재개될 거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중국 대련과 북 남포 간에 일부 해상운송만 진행되는 상황만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이번에 북중 화물열차가 정기적으로 운행되면 북중무역이 정상화 과정으로 들어섰다고 판단할 수 있을 듯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북이 국경을 폐쇄하면서 국제기구나 민간단체 대북 교류협력이 꽉 막혔기 때문이죠. 북이 국경을 열면 조금씩 남북교류협력도 재개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북은 코로나19 초기부터 인적교류 뿐 아니라 오고가는 동물까지 사살할 정도로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9월에는 북은 국경폐쇄를 계기를 자원, 원료, 자재, 기술 등 국산화와 재자원화를 강조하며 내각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관리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죠. 제재대상이 아닌 관광수입을 얻기 위한 원산 갈마지구 개발완료를 미루고 삼지연, 평양종합병원 공사 등에 집중합니다.

 

2020년 북중무역은 5억 3,910만 달러로 전년 27억 8,901만 달러 대비 80.7% 감소했다고 합니다. 대중 수입은 4억 9,110만 달러로 전년대비 80.9% 감소, 대중 수출도 4,800만 달러로 전년대비 77.7% 감소한 결과입니다. 아마 국경폐쇄이전 무역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일 수 있습니다.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56119)

 

2021년 북중무역은 2020년 보다 41% 감소한  3억 1천 804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7억 8천 902만 달러와 비교하면 88.6%가 줄어줄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http://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276) 거의 수출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북측이 지하자원이 많다고 하지만 고무, 설탕 등 생산되지 않는 품목도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웠을 겁니다. 북도 이런 점 때문에 자력갱생은 무역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70% 정도를 목표로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은 국제보건기구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 백신을 거부하며 미국 바이든 정부 대화제의에 대해 대북적대시정책 철회를 전제하며 자위적 무기개발에 따른 이중기준 철회를 내세우며 전략적 인내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대북제재에 따른 경제위기와 식량위기 등이 거론되지만 북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누구나 그랬지만 북도 코로나19가 이리 오래 가리라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2020년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이라면서 ‘하루빨리 이 보건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연설했죠. 아마 그 때도 조만간 끝나리라는 기대를 했던 듯합니다.

 

2021년에는 8차 당대회에서 정비,보강 전략을 선포하고 평양 1만세대 살림집과 시군 농촌개발 등 건설사업에 나섰습니다. 2022년에는 신년사 대신 발표한 작년 말 당 전원회의 결론으로 농촌발전전략에 집중하기로 하고 농업생산 증대와 농촌발전을 강조하였죠. 작년 청년동맹에서는 15년 내 강성대국을 제시하더니 올해에는 10년 목표로 먹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은 올해 초 전원회의 결론에서 ‘비상방역사업을 국가사업의 제1순위’이자 ‘최중대사’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방역기반의 ‘과학적 토대’를 갖추고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방역에로 이행시키는데 필요한 수단과 력량을 보강, 완비하는 사업’을 강조하였죠. 일설에는 현재 북이 수입한 컨테이너 방역을 위해 1달 이상 기간 동안 개봉을 하지 않을 정도로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문구에만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이번 북중열차 재개를 기준으로 평가해보면, 기존 국경폐쇄 방식에서 북중무역을 일부 재개하는 <이행> 국면으로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추측해봅니다.

 

여전히 코로나 변종 오미크론이 위세를 떨치고 있으나 점차 풍토병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도 이를 잘 알고 있겠죠. 북에 코로나 백신을 3차 접종할 수 있는 양을 제공함으로써 북미대화를 추동하자는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은 2018년부터 지속되는 핵시험과 대륙간탄도탄 발사 유예 등에 걸맞는 보상, 또는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 대북적대시정책 철회에 관심이 더 큰 듯합니다.



(사)남북상생통일연대 

37511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115번길 21-8(권곡동) 1층

TEL 041-531-0082     

E-mail psrkkorea@gmail.com

주무관청    

ⓒ 2021 (사)남북상생통일연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