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바 혁명 후 최대 규모 탈출 이민, 코로나와 우크라이나전쟁 여파에 휩쓸리다 >
1. 어제(26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년 회계연도(2021년 10월 - 2023년 9월) 기간 동안 쿠바 이민자가 무려 42만5천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2020년 쿠바인구가 천백2십만명 가량이니, 2년 동안 3-4% 인구가 미국으로 떠난 겁니다. 이는 1959년 쿠바혁명 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강력한 제제이나 직접적 이유는 코로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관광산업의 타격이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적 고유가, 고물가 영향도 직접적 타격이 되었죠. 식료품 부족 등 생활고가 심해지며 2021년 7월에는 수십년 이래 가장 큰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반대 친정부 시위 규모가 훨씬 컸고 시위 사태는 해결되었으나 사면이 바다라서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었던 듯합니다.
2. 쿠바는 소련해체로 사회주의권이 붕괴되었음에도 체제를 유지한 몇 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식량 위기를 개인 농업, 도시 농업을 활성화해서 넘겼다고 알려졌고 2천년대에는 수많은 의사를 남미 여러 나라에 보낼 정도로 안정화되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는 석유를 제공하고 쿠바는 의사를 파견하며 남미를 이끌었죠.
2018년 집권한 쿠바 디아스카넬 국가평의회 의장은 11월 사회주의 형제국인 중국에 이어 평양을 방문했는데요. 공항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사진에서 배경으로 보인 쿠바 국적기 표시가 선명한 비행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면 같은 해 6월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까지 왕복한 김정은은 중국 비행기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쿠바는 1959년 혁명 주역인 피델 카스트로가 집권한 후 2008년부터 동생인 라울이 국가평의회 의장을 이어받았죠. 피델은 2016년에 사망했습니다. 라울은 2018년 디아스카넬에게 국가평의회 의장을 넘겨주었고 2021년 4월 공산당 총서기까지 이관하며 카스트로 가문 60여년 통치를 끝냅니다.
3. 쿠바는 같은 사회주의체제인 북한과 비견되며 개방적이고 자유분방한 사회로 알려졌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관광산업이죠.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가 다니고 낙후된 도심 거리이나 카스트로와 체게바라의 이야기를 유지하며 낙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라, 카리브해의 뛰어난 풍광과 함께 매력적인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쿠바를 찾은 관광객은 연간 400만명 이상이었다는데요. 2021년에는 관광객이 57만5천명으로 급감했으며 그나마 러시아인이 25% 가량을 차지했답니다. 2022년에 회복될 줄 알았지만 우크라이나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원자재, 식량 가격이 폭등하고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 관광객, 교역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베네수엘라 등 우호국의 경제도 엉망이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서로 도움을 줄 수 없었죠. 관광산업에 의존한 경제는 허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쿠바는 경제성장률이 -9%에 달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2023년 봄 쿠바를 찾은 관광객은 심각한 매연, 잦은 정전, 식료품과 생활용품 등 부족이 심각하다고 후기를 남깁니다. 사회주의 경제권이었을 때 국제분업식으로 발전시킨 사탕수수 산업은 관광수입보다 적었고 기후위기로 생산량마저 감소되었습니다. 2018년 실시한 통화개혁은 성공하지 못하고 환율상승을 부추키며 물가만 인상시켰다고 합니다.
4. 미국의 제재는 상시적이며 일부 이중적입니다. 미국은 오바마 시절 2015년부터 쿠바와 53년 만에 국교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하고 협상을 시작했는데요. 트럼프는 2017년 국교정상화 협상을 파기하고 금융거래와 여행을 제한합니다. 기존 제재를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한편 미국은 쿠바를 무너뜨리기 위한 쿠바인 이민 특별정책을 지속해왔죠. 이미 1966년에 쿠바인정착법을 통과시켰고 트럼프의 반이민정책 이전 2017년까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에 들어오기만 하면 1년 뒤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작년 5월 쿠바인 이민이 급증하자 바이든은 미국 내 쿠바가족 결합 등 비자정책을 일부 완화한다는 정책을 발표하며 쿠바가 내부 불만의 안전판으로 이민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쿠바와 가까운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는 1959년 쿠바혁명 이후 쿠바인 150만여명이 삽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선 경합주라서 바이든-트럼프는 ‘트럼프가 독재자를 껴안는다’, ‘바이든은 공산주의자 편이다’라는 등 치열한 선거전을 벌이고 있답니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쿠바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국제정세가 안정되고 관광산업이 정상화되면 발전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제재를 지속하는 한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 남미 우호국들과 상호협력이 중요할 겁니다. 무엇보다 자체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경제, 산업 정책의 수립과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쿠바 혁명 후 최대 규모 탈출 이민, 코로나와 우크라이나전쟁 여파에 휩쓸리다 >
1. 어제(26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년 회계연도(2021년 10월 - 2023년 9월) 기간 동안 쿠바 이민자가 무려 42만5천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2020년 쿠바인구가 천백2십만명 가량이니, 2년 동안 3-4% 인구가 미국으로 떠난 겁니다. 이는 1959년 쿠바혁명 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강력한 제제이나 직접적 이유는 코로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관광산업의 타격이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적 고유가, 고물가 영향도 직접적 타격이 되었죠. 식료품 부족 등 생활고가 심해지며 2021년 7월에는 수십년 이래 가장 큰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반대 친정부 시위 규모가 훨씬 컸고 시위 사태는 해결되었으나 사면이 바다라서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었던 듯합니다.
2. 쿠바는 소련해체로 사회주의권이 붕괴되었음에도 체제를 유지한 몇 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식량 위기를 개인 농업, 도시 농업을 활성화해서 넘겼다고 알려졌고 2천년대에는 수많은 의사를 남미 여러 나라에 보낼 정도로 안정화되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는 석유를 제공하고 쿠바는 의사를 파견하며 남미를 이끌었죠.
2018년 집권한 쿠바 디아스카넬 국가평의회 의장은 11월 사회주의 형제국인 중국에 이어 평양을 방문했는데요. 공항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사진에서 배경으로 보인 쿠바 국적기 표시가 선명한 비행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면 같은 해 6월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까지 왕복한 김정은은 중국 비행기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쿠바는 1959년 혁명 주역인 피델 카스트로가 집권한 후 2008년부터 동생인 라울이 국가평의회 의장을 이어받았죠. 피델은 2016년에 사망했습니다. 라울은 2018년 디아스카넬에게 국가평의회 의장을 넘겨주었고 2021년 4월 공산당 총서기까지 이관하며 카스트로 가문 60여년 통치를 끝냅니다.
3. 쿠바는 같은 사회주의체제인 북한과 비견되며 개방적이고 자유분방한 사회로 알려졌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관광산업이죠.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가 다니고 낙후된 도심 거리이나 카스트로와 체게바라의 이야기를 유지하며 낙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라, 카리브해의 뛰어난 풍광과 함께 매력적인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쿠바를 찾은 관광객은 연간 400만명 이상이었다는데요. 2021년에는 관광객이 57만5천명으로 급감했으며 그나마 러시아인이 25% 가량을 차지했답니다. 2022년에 회복될 줄 알았지만 우크라이나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원자재, 식량 가격이 폭등하고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 관광객, 교역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베네수엘라 등 우호국의 경제도 엉망이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서로 도움을 줄 수 없었죠. 관광산업에 의존한 경제는 허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쿠바는 경제성장률이 -9%에 달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2023년 봄 쿠바를 찾은 관광객은 심각한 매연, 잦은 정전, 식료품과 생활용품 등 부족이 심각하다고 후기를 남깁니다. 사회주의 경제권이었을 때 국제분업식으로 발전시킨 사탕수수 산업은 관광수입보다 적었고 기후위기로 생산량마저 감소되었습니다. 2018년 실시한 통화개혁은 성공하지 못하고 환율상승을 부추키며 물가만 인상시켰다고 합니다.
4. 미국의 제재는 상시적이며 일부 이중적입니다. 미국은 오바마 시절 2015년부터 쿠바와 53년 만에 국교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하고 협상을 시작했는데요. 트럼프는 2017년 국교정상화 협상을 파기하고 금융거래와 여행을 제한합니다. 기존 제재를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한편 미국은 쿠바를 무너뜨리기 위한 쿠바인 이민 특별정책을 지속해왔죠. 이미 1966년에 쿠바인정착법을 통과시켰고 트럼프의 반이민정책 이전 2017년까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에 들어오기만 하면 1년 뒤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작년 5월 쿠바인 이민이 급증하자 바이든은 미국 내 쿠바가족 결합 등 비자정책을 일부 완화한다는 정책을 발표하며 쿠바가 내부 불만의 안전판으로 이민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쿠바와 가까운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는 1959년 쿠바혁명 이후 쿠바인 150만여명이 삽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선 경합주라서 바이든-트럼프는 ‘트럼프가 독재자를 껴안는다’, ‘바이든은 공산주의자 편이다’라는 등 치열한 선거전을 벌이고 있답니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쿠바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국제정세가 안정되고 관광산업이 정상화되면 발전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제재를 지속하는 한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 남미 우호국들과 상호협력이 중요할 겁니다. 무엇보다 자체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경제, 산업 정책의 수립과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