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소식

언론보도한국 장거리 지대공유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에 따른 3가지 생각

최만정
2022-02-24

한국 장거리 지대공유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에 따른 3가지 생각

 

어제(2월 23일) 남측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태안군에서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체계(L-SAM)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이 참관하여 비공개로 진행하였고 미군이 성주에 배치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처럼 적의 미사일을 40-150Km에서 요격할 수 있다고 한다.

이번 미사일 시험은 작년 9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관하여 진행한 3종 미사일 시험(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초음속 순항미사일), 10월 21일 누리호 인공위성 로켓 발사 이후 처음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1. 미국 사드 구매 추가 배치 불필요

미국 사드를 1조 5천억에 구매하여 추가 배치하자고 주장한 대선 후보 공약은 타당성이 전혀 없다. 이미 개발되고 있는 한국형 방어체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발을 불러 한반도 정세와 한국 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드배치는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무기를 개발하는 상황에서 미국 무기 도입 주장은 주권적, 경제적 부문에서 본말이 전도된 사고이다. 또한 사드는 여전히 군사기술적 유용성에 문제가 많고 미국이 판매한 경우도 없다.

 

2. 남북 미사일 시험에 대한 언론보도의 이중성

미사일 시험에 공격용, 방어용은 큰 의미가 없다. 이미 언론보도에 나왔기 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남측이 미사일 시험을 비공개로 한다 할지라도 북이 탐지하지 못할까. 북이 미사일 시험을 할 때마다 한미일은 탐지자산을 이용하여 즉각 공개하며 비난한다. 반면 남측 미사일 시험발사는 방어용, 또는 대북 억지력으로 정당화한다. 북측이 유엔제재 중이라 하지만 역지사지 관점에서 이중기준이라고 하는 북 주장을 전적으로 부정하지 못한다.

 

3. 미사일 시험 상호 통보로 긴장관리해야

2018년 3차례 남북정상회담 합의에서 그나마 유지되는 9.19군사합의가 중요하다.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등 5개 분야 합의 사항은 여전히 유효하게 지켜져야 하고 확대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를 위해 남북 미사일 시험은 상호신뢰로 긴장 유발을 억제하기 위해 상호 통보할 필요가 있다. 당장 군사합의가 어렵다면, 어차피 레이더 등 탐지자산으로 탐지될 뿐 아니라 언론에도 보도되기 때문에 남쪽에서부터 북에 사전 또는 즉시 남북군사연락망을 통해 시작해도 신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https://m.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y/article/202202231805001#c2b



(사)남북상생통일연대 

37511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115번길 21-8(권곡동) 1층

TEL 041-531-0082     

E-mail psrkkorea@gmail.com

주무관청    

ⓒ 2021 (사)남북상생통일연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