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북정세,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적대적 교전국, 연방제통일 포기와 점령전쟁 등 에 대해 여러 분석이 있는데요. 아래는 남한에서 일반적인 북한 연구자의 관점입니다.
김정은은 왜 민족주의 통일노선을 폐기했나?
전 봉 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그동안 북한 리더십의 민족통일 공세는 대남 전선에서 스스로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강점이자, 전매특허였다. 한반도에서 실체적인 2개 국가가 제각각 정치체제와 가치를 결단코 지키려고 하고, 주변 강대국도 현상 변경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합의통일, 무력통일, 흡수통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하지만 북한은 일관되게 1민족1국가 연방제통일과 우리민족끼리를 주장했다. 돌연 2023년 연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민족통일노선을 폐기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 간 관계”로 규정했다. 북한은 왜 갑작스럽게 전통적인 통일정책을 버렸을까? 아래에서 그 의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민족통일 폐기를 수세적인 입장으로 보는 분석이 있다. 75년에 걸친 남북 간 치열한 ‘통일 경쟁’에서 북한은 패배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선진적 중견국, 북한은 최악의 불량국가로 통한다. 한국의 인구는 북한의 2배, 경제력은 50배이고, 국제적 지위는 한국은 상위 10위권, 북한은 하위 10위권이다. 만성적인 경제위기·식량위기와 북한주민의 탈북에 시달리는 북한 정권이 남한의 흡수통일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핵무장 했지만, 만연한 경제위기로 인한 내부 불만으로 구소련과 같이 붕괴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따라서 북한은 남한과 완전한 정치적· 국제법적 단절을 통해 흡수통일의 공포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유사시 한국이 통일을 명분으로 북한에 진출하는 권리를 거부하고자 할 것이다. 이번 김정은의 매우 공격적인 발언도 2022년 김여정의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라는 발언처럼 ‘통일 경쟁’을 포기하고 홀로 자구책을 도모하겠다는 약자의 변명이다.
둘째, 북한의 새로운 대남 군사적 공세조치로 보는 설명이 있다. 김정은은 2023년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 남북관계를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핵무력의 지속적 증강”과 “남조선 영토 평정을 위한 대사변 준비”를 지시하여 대남 군사 위협을 고조시켰다. 또한 김정은은 2024년 연초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해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의 북한은 90년대 김정일 시대에 만연했던 체제 붕괴의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명실상부한 9번째 핵무장국이 되었다. 핵무장한 북한은 비핵의 한국을 정치군사적으로 압도할 수 있고, 세계 최강의 미국에 대해서도 군사적 공세를 억제 거부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북한
이 전면적인 대남 정복 전쟁을 추진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육상, 해상 분계선에서 제한적 공격, 서해 북방한계선의 무력화, 서해 북단 도서 점령 등을 추진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최근 러시아와 이스라엘이 핵전쟁을 위협함으로써 외부의 개입을 차단하고 제한전쟁을 추진하고 있는 데서 북한이 잘못된 교훈을 얻어 제한전을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심지어 북한이 남북관계가 동족 관계가 아니라고 규정하면서, 향후 동족 살상의 죄의식에서 해방되어 남한 전역에 대해 대량 살상의 핵공격과 섬멸전을 실행하는 행동의 자유를 얻게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셋째, 북한이 외교적 생존 공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외교의 일환이다. 사실 국내에서 이런 분석은 드문데, 필자는 ‘북한식 전략외교’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냉전기 북한은 국력 우위의 시기에 민족통일 공세로한국과 ‘통일 경쟁’을 주도했지만, 90년대에 체제 붕괴, 국가 붕괴의 위기에 빠지면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결국 북한은 자기 생존을 위해
핵개발에 나섰다. 핵개발이 외부의 군사적공격을 거부할 수 있게 하지만, 다른 안팎의 위협요인으로부터 북한 정권의 항구적 생존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결국 북한 정권에게 최선의 자구책은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한반도 현상 유지, 한국의 흡수통일저지, 북한의 완전한 영토주권 등을 보장받는 ‘북한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때 한반도 ‘2국 체제’와 ‘4강 교차승인’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전략외교의 관점에서 보면, “적대적 국가 간 관계”에서 “적대적”은 주로 내부용, 대남용이고, 주변국과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국가 간 관계”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분단국가로서 북한의 주변국 외교에 개입할 권리를 가졌지만, ‘2국 체제’에서는 그런 개입이 어렵다. 바로 북한이 노리는 바다. 북한은 주변국도 한반도 현상 유지와 독자적인 남북한 동시접근을 선호할 것으로 기대한다.
종합하면, 김정은이 “국가 간 관계”를 주창한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위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요인에 집중했다. 필자는 3번째 요인의 가능성을 추가로 제시했다. 사실 북한의 꿍꿍이속을 알 수는 없다. 이번 김정은의 발언에서 보듯이 북한은 수시로 우리의 준비와 상상을 뛰어넘는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어떤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하는 차원에서 위 3개 요인을 모두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최근 남북정세,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적대적 교전국, 연방제통일 포기와 점령전쟁 등 에 대해 여러 분석이 있는데요. 아래는 남한에서 일반적인 북한 연구자의 관점입니다.
김정은은 왜 민족주의 통일노선을 폐기했나?
전 봉 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그동안 북한 리더십의 민족통일 공세는 대남 전선에서 스스로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강점이자, 전매특허였다. 한반도에서 실체적인 2개 국가가 제각각 정치체제와 가치를 결단코 지키려고 하고, 주변 강대국도 현상 변경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합의통일, 무력통일, 흡수통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하지만 북한은 일관되게 1민족1국가 연방제통일과 우리민족끼리를 주장했다. 돌연 2023년 연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민족통일노선을 폐기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 간 관계”로 규정했다. 북한은 왜 갑작스럽게 전통적인 통일정책을 버렸을까? 아래에서 그 의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민족통일 폐기를 수세적인 입장으로 보는 분석이 있다. 75년에 걸친 남북 간 치열한 ‘통일 경쟁’에서 북한은 패배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선진적 중견국, 북한은 최악의 불량국가로 통한다. 한국의 인구는 북한의 2배, 경제력은 50배이고, 국제적 지위는 한국은 상위 10위권, 북한은 하위 10위권이다. 만성적인 경제위기·식량위기와 북한주민의 탈북에 시달리는 북한 정권이 남한의 흡수통일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핵무장 했지만, 만연한 경제위기로 인한 내부 불만으로 구소련과 같이 붕괴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따라서 북한은 남한과 완전한 정치적· 국제법적 단절을 통해 흡수통일의 공포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유사시 한국이 통일을 명분으로 북한에 진출하는 권리를 거부하고자 할 것이다. 이번 김정은의 매우 공격적인 발언도 2022년 김여정의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라는 발언처럼 ‘통일 경쟁’을 포기하고 홀로 자구책을 도모하겠다는 약자의 변명이다.
둘째, 북한의 새로운 대남 군사적 공세조치로 보는 설명이 있다. 김정은은 2023년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 남북관계를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핵무력의 지속적 증강”과 “남조선 영토 평정을 위한 대사변 준비”를 지시하여 대남 군사 위협을 고조시켰다. 또한 김정은은 2024년 연초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해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의 북한은 90년대 김정일 시대에 만연했던 체제 붕괴의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명실상부한 9번째 핵무장국이 되었다. 핵무장한 북한은 비핵의 한국을 정치군사적으로 압도할 수 있고, 세계 최강의 미국에 대해서도 군사적 공세를 억제 거부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북한
이 전면적인 대남 정복 전쟁을 추진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육상, 해상 분계선에서 제한적 공격, 서해 북방한계선의 무력화, 서해 북단 도서 점령 등을 추진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최근 러시아와 이스라엘이 핵전쟁을 위협함으로써 외부의 개입을 차단하고 제한전쟁을 추진하고 있는 데서 북한이 잘못된 교훈을 얻어 제한전을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심지어 북한이 남북관계가 동족 관계가 아니라고 규정하면서, 향후 동족 살상의 죄의식에서 해방되어 남한 전역에 대해 대량 살상의 핵공격과 섬멸전을 실행하는 행동의 자유를 얻게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셋째, 북한이 외교적 생존 공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외교의 일환이다. 사실 국내에서 이런 분석은 드문데, 필자는 ‘북한식 전략외교’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냉전기 북한은 국력 우위의 시기에 민족통일 공세로한국과 ‘통일 경쟁’을 주도했지만, 90년대에 체제 붕괴, 국가 붕괴의 위기에 빠지면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결국 북한은 자기 생존을 위해
핵개발에 나섰다. 핵개발이 외부의 군사적공격을 거부할 수 있게 하지만, 다른 안팎의 위협요인으로부터 북한 정권의 항구적 생존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결국 북한 정권에게 최선의 자구책은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한반도 현상 유지, 한국의 흡수통일저지, 북한의 완전한 영토주권 등을 보장받는 ‘북한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때 한반도 ‘2국 체제’와 ‘4강 교차승인’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전략외교의 관점에서 보면, “적대적 국가 간 관계”에서 “적대적”은 주로 내부용, 대남용이고, 주변국과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국가 간 관계”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분단국가로서 북한의 주변국 외교에 개입할 권리를 가졌지만, ‘2국 체제’에서는 그런 개입이 어렵다. 바로 북한이 노리는 바다. 북한은 주변국도 한반도 현상 유지와 독자적인 남북한 동시접근을 선호할 것으로 기대한다.
종합하면, 김정은이 “국가 간 관계”를 주창한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위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요인에 집중했다. 필자는 3번째 요인의 가능성을 추가로 제시했다. 사실 북한의 꿍꿍이속을 알 수는 없다. 이번 김정은의 발언에서 보듯이 북한은 수시로 우리의 준비와 상상을 뛰어넘는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어떤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하는 차원에서 위 3개 요인을 모두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