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화물운송을 전면 재개하고 북러 협력을 강화하며 이중환율제를 폐지하다 >
1. 북한은 강력한 대북제재 하에서도 코로나 대유행으로 국경을 폐쇄했는데요. 3년 10개월만인 지난 13일부터 중국 단둥과 북 신의주 간 화물트럭 운행이 재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육로통행길이 재개된 겁니다. 이로써 북중 정기 국제열차 운행만 재개하면 국경은 완전히 개방되는 것 같습니다. 신중하고 특이하면서도, 외부자의 시선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국가운영이죠.
북은 중국이 코로나 일상회복 전까지 주로 해상 화물운송을 유지하며, 중국의 추이에 따라 철도 화물을 배치했는데요. 중국이 올해부터 코로나 격리를 완전 해제(리오프닝)하자 사람이 운행하는 화물차를 단계적으로 허용합니다. 서울평양뉴스에 따르면 올해 1월에는 훈춘과 나선, 6월에는 난핑과 무산, 얼마 전부터 창바이와 혜산에서 화물차 운행이 재개되었다네요.
2. 북은 지난 9월 이후 몇 차례 여객기를 운항했고 10월 하순부터 북경, 블라디보스토크 주2회 정기노선이 재개되었다는 소식도 있었죠. 북한의 국경 개방에 왜 관심을 갖느냐면요, 국제기구나 외국 민간단체, 해외동포들의 대북 교류협력이 진행되면 북의 실상에 더 가깝게 다가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이 국경폐쇄 이전처럼 외국인 단체관광을 허용할 때가 되면 더 자세히 북을 알 수 있을 텐데요. 관광재개는 올해 ‘8월, 또는 10월’ 등 예측이 있었지만 내년에나 단계적으로 가능할 듯합니다. 지난 9월 북러 정상회담 후에는 러시아인 관광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옛 소련 시절 향수, 동맹국에 대한 우호적인 호기심 등으로 문의가 많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3.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는 관광분야에 관심이 많을 뿐 아니라 러시아, 중국, 북한 3개 국가 생산품을 한 곳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공업단지 조성 계획도 밝혔는데요. 나아가 북한 농민들에게 농업용지 일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면서 올해 안 방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북중러 공동 상품 거래 플랫폼은 몇 년 전부터 개통되었지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러시아 농지 임대도 마찬가지인데요. 2011년 10월 하순 러시아 아무르주 주지사가 방북했을 때, 아무르주 농지 20만㏊ 임대 협의를 했지만 그후 실현되지 못했죠.
하지만 올해는 북러 양측 의지가 강해서 협력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듯합니다. 노동신문은 어제(14일) ‘제10차 북러 경제공동위원회’ 회의차 러시아 정부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했다면서, "조로(북러) 정부 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위한 부문별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러 경제공동위원회는 1996년부터 총 9차례 열렸다는데요. 북러 연결 철도 현대화, 나선항 개발 임차 등 일부 진전도 있었지만 눈에 띄는 성과가 없었죠. 하지만 이번 10차 회의는 북러 모두 미국, 서방의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지난 9월 북러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열리기 때문에 좀 더 무게감이 실립니다.
4. 북한은 요즘 외화를 은행에서 시장환율로 교환하고 외화 충전식 전자결제카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고질적인 문제였던 이중환율제를 폐지하고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11월 초 1달러에 북한돈 8천원대 중반, 위엔화는 1200원대 중반이라는데요. 환전상이 줄어들고 외화상점에서만 사용하던 외화충전카드로 일반 상점에서도 내화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중환율제는 개발도상국 발전과정에서 폐지되는 수순을 밟았는데요. 중국과 베트남 등은 사회주의 시장 도입과정에서 이중환율제와 이중가격제를 시장과 일치시키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은행에 대한 불신으로 외화가 직접 시장에서 통용되는 현상을 극복해야 경제발전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있겠죠. 외화 충전카드가 정착되는 등 은행 신뢰가 확보되면 저축과 대출이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겁니다. 단위마다 외화로 무역하는 것이 아니라 환전을 거치고 수출입 통계를 국가가 관리하는 무역창구 단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중환율제 폐지, 외환충전카드는 관광사업과 수출입 무역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북한이 싫어한다는 ‘개혁 개방’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북한에서 말하는 ‘우리식 경제관리제도’를 제대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율성 확대와 함께 꼭 필요한 과정이겠죠. 그 성패 여부는 북한이 관광을 개방하고, 북한 외국인 단체관광이 진행되리라 예측되는 내년 상반기에나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북한, 화물운송을 전면 재개하고 북러 협력을 강화하며 이중환율제를 폐지하다 >
1. 북한은 강력한 대북제재 하에서도 코로나 대유행으로 국경을 폐쇄했는데요. 3년 10개월만인 지난 13일부터 중국 단둥과 북 신의주 간 화물트럭 운행이 재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육로통행길이 재개된 겁니다. 이로써 북중 정기 국제열차 운행만 재개하면 국경은 완전히 개방되는 것 같습니다. 신중하고 특이하면서도, 외부자의 시선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국가운영이죠.
북은 중국이 코로나 일상회복 전까지 주로 해상 화물운송을 유지하며, 중국의 추이에 따라 철도 화물을 배치했는데요. 중국이 올해부터 코로나 격리를 완전 해제(리오프닝)하자 사람이 운행하는 화물차를 단계적으로 허용합니다. 서울평양뉴스에 따르면 올해 1월에는 훈춘과 나선, 6월에는 난핑과 무산, 얼마 전부터 창바이와 혜산에서 화물차 운행이 재개되었다네요.
2. 북은 지난 9월 이후 몇 차례 여객기를 운항했고 10월 하순부터 북경, 블라디보스토크 주2회 정기노선이 재개되었다는 소식도 있었죠. 북한의 국경 개방에 왜 관심을 갖느냐면요, 국제기구나 외국 민간단체, 해외동포들의 대북 교류협력이 진행되면 북의 실상에 더 가깝게 다가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이 국경폐쇄 이전처럼 외국인 단체관광을 허용할 때가 되면 더 자세히 북을 알 수 있을 텐데요. 관광재개는 올해 ‘8월, 또는 10월’ 등 예측이 있었지만 내년에나 단계적으로 가능할 듯합니다. 지난 9월 북러 정상회담 후에는 러시아인 관광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옛 소련 시절 향수, 동맹국에 대한 우호적인 호기심 등으로 문의가 많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3.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는 관광분야에 관심이 많을 뿐 아니라 러시아, 중국, 북한 3개 국가 생산품을 한 곳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공업단지 조성 계획도 밝혔는데요. 나아가 북한 농민들에게 농업용지 일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면서 올해 안 방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북중러 공동 상품 거래 플랫폼은 몇 년 전부터 개통되었지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러시아 농지 임대도 마찬가지인데요. 2011년 10월 하순 러시아 아무르주 주지사가 방북했을 때, 아무르주 농지 20만㏊ 임대 협의를 했지만 그후 실현되지 못했죠.
하지만 올해는 북러 양측 의지가 강해서 협력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듯합니다. 노동신문은 어제(14일) ‘제10차 북러 경제공동위원회’ 회의차 러시아 정부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했다면서, "조로(북러) 정부 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위한 부문별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러 경제공동위원회는 1996년부터 총 9차례 열렸다는데요. 북러 연결 철도 현대화, 나선항 개발 임차 등 일부 진전도 있었지만 눈에 띄는 성과가 없었죠. 하지만 이번 10차 회의는 북러 모두 미국, 서방의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지난 9월 북러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열리기 때문에 좀 더 무게감이 실립니다.
4. 북한은 요즘 외화를 은행에서 시장환율로 교환하고 외화 충전식 전자결제카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고질적인 문제였던 이중환율제를 폐지하고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11월 초 1달러에 북한돈 8천원대 중반, 위엔화는 1200원대 중반이라는데요. 환전상이 줄어들고 외화상점에서만 사용하던 외화충전카드로 일반 상점에서도 내화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중환율제는 개발도상국 발전과정에서 폐지되는 수순을 밟았는데요. 중국과 베트남 등은 사회주의 시장 도입과정에서 이중환율제와 이중가격제를 시장과 일치시키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은행에 대한 불신으로 외화가 직접 시장에서 통용되는 현상을 극복해야 경제발전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있겠죠. 외화 충전카드가 정착되는 등 은행 신뢰가 확보되면 저축과 대출이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겁니다. 단위마다 외화로 무역하는 것이 아니라 환전을 거치고 수출입 통계를 국가가 관리하는 무역창구 단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중환율제 폐지, 외환충전카드는 관광사업과 수출입 무역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북한이 싫어한다는 ‘개혁 개방’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북한에서 말하는 ‘우리식 경제관리제도’를 제대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율성 확대와 함께 꼭 필요한 과정이겠죠. 그 성패 여부는 북한이 관광을 개방하고, 북한 외국인 단체관광이 진행되리라 예측되는 내년 상반기에나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