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이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 사전심사에서 ‘복수후보’를 도입한 이유 >
1. 북한은 인민을 대표하는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오는 11월 26일 실시하는데요. 인민회의는 도와 직할시, 시와 직할시 구역, 군에서 인구비례에 따라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됩니다. 그동안 추천된 대의원 후보 1명이 등록하고 찬반투표로 진행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번 선거부터 후보자 2명을 추천해서 경쟁하는 선거구가 생겼다는 겁니다.
북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을 인용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거법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일부 선거구에서 지역·부문·직업·직급·남녀별 균형을 고려해 대의원 후보자 2명을 추천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주도로 1명을 추천하고 등록하던 관행을 바꿔 후보 추천 과정에서 일반 인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듯합니다.
수백명 규모로 구성된 '선거자회의'를 도입하여 후보자들의 '자격 심의'를 진행하고 평가한다는데요. 원문을 보지 못해서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지만, 추천 후보자 2명을 예비경선식으로 선정하여 1명을 등록시키는 것 같습니다. 비록 그 도입 비율을 알 수 없는, 일부 선거구라지만 ‘선거자회의’ 참여 규모에 따라 인민이나 일반 당원의 직접적 관심은 증폭되겠죠.
2. 시군 자력갱생, 시군의 역할을 높이는 정책방향에 따라 해당 지방 조선노동당 핵심 간부들의 대의원 추천권을 일반에게 확대하여 대의원 영향력과 인민 자발성을 높이려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인민회의는 행정 책임자인 인민위원장을 선출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 논의, 결정하는 입법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비록 해당 조선노동당 책임 비서가 중요하지만 인민회의와 함께 통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민회의 역할을 높이는 방향은 ‘오래된 미래’처럼 필요충분조건일 겁니다.
북한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제1차 도,시,군인민위원장 강습회’을 열고 김덕훈 총리를 비롯한 주요 당 비서들이 ‘시군 강화노선’을 집중 강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든 시,군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략적 거점으로,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드는데서 인민위원장들이 해당 지역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견인기,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나가도록 하기 위해 소집되였다"는 겁니다.
3. 시군 강화노선은 '모든 시와 군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 국가의 전략적 거점, 고유의 특색을 갖춘 지역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라는데요. 제시된 과제로는 지방공업 생산단위 개건 현대화와 인민소비품생산 증산, 농촌살림집 건설 등 지방건설 확대, 교육조건과 환경의 근본적 혁신, 해당 병원과 진료소 확대와 의약품 생산 정상화 등이었습니다. 치산치수(治山治水), 수해와 가물 방지를 위한 국토관리사업도 시군단위 책임으로 몇 년째 강조되고 있죠.
시군인민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 시군인민회의 결정의 정확한 집행이 강조되었는데요. 지난 2021년 3월 ‘제1차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가 조선노동당 중심이었다면 이번 ‘제1차 도시군 인민위원장 강습회’는 지방인민회의 역할을 추동하며 지방지도력과 집행력을 높이는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인민의 자발적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일부 선거구에서 인민회의 대의원 후보 추천권을 확대한 것 같습니다.
< 북이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 사전심사에서 ‘복수후보’를 도입한 이유 >
1. 북한은 인민을 대표하는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오는 11월 26일 실시하는데요. 인민회의는 도와 직할시, 시와 직할시 구역, 군에서 인구비례에 따라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됩니다. 그동안 추천된 대의원 후보 1명이 등록하고 찬반투표로 진행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번 선거부터 후보자 2명을 추천해서 경쟁하는 선거구가 생겼다는 겁니다.
북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을 인용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거법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일부 선거구에서 지역·부문·직업·직급·남녀별 균형을 고려해 대의원 후보자 2명을 추천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주도로 1명을 추천하고 등록하던 관행을 바꿔 후보 추천 과정에서 일반 인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듯합니다.
수백명 규모로 구성된 '선거자회의'를 도입하여 후보자들의 '자격 심의'를 진행하고 평가한다는데요. 원문을 보지 못해서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지만, 추천 후보자 2명을 예비경선식으로 선정하여 1명을 등록시키는 것 같습니다. 비록 그 도입 비율을 알 수 없는, 일부 선거구라지만 ‘선거자회의’ 참여 규모에 따라 인민이나 일반 당원의 직접적 관심은 증폭되겠죠.
2. 시군 자력갱생, 시군의 역할을 높이는 정책방향에 따라 해당 지방 조선노동당 핵심 간부들의 대의원 추천권을 일반에게 확대하여 대의원 영향력과 인민 자발성을 높이려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인민회의는 행정 책임자인 인민위원장을 선출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 논의, 결정하는 입법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비록 해당 조선노동당 책임 비서가 중요하지만 인민회의와 함께 통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민회의 역할을 높이는 방향은 ‘오래된 미래’처럼 필요충분조건일 겁니다.
북한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제1차 도,시,군인민위원장 강습회’을 열고 김덕훈 총리를 비롯한 주요 당 비서들이 ‘시군 강화노선’을 집중 강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든 시,군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략적 거점으로,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드는데서 인민위원장들이 해당 지역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견인기,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나가도록 하기 위해 소집되였다"는 겁니다.
3. 시군 강화노선은 '모든 시와 군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 국가의 전략적 거점, 고유의 특색을 갖춘 지역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라는데요. 제시된 과제로는 지방공업 생산단위 개건 현대화와 인민소비품생산 증산, 농촌살림집 건설 등 지방건설 확대, 교육조건과 환경의 근본적 혁신, 해당 병원과 진료소 확대와 의약품 생산 정상화 등이었습니다. 치산치수(治山治水), 수해와 가물 방지를 위한 국토관리사업도 시군단위 책임으로 몇 년째 강조되고 있죠.
시군인민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 시군인민회의 결정의 정확한 집행이 강조되었는데요. 지난 2021년 3월 ‘제1차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가 조선노동당 중심이었다면 이번 ‘제1차 도시군 인민위원장 강습회’는 지방인민회의 역할을 추동하며 지방지도력과 집행력을 높이는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인민의 자발적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일부 선거구에서 인민회의 대의원 후보 추천권을 확대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