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식량난은 여전한가, 협동농장 분조관리제 변화 흐름 >
1. 며칠 전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에서 남으로 넘어왔는데요. 통일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목선 귀순’ 주민이 식량난 때문에 내려왔다고 말했다며 북한이 선전하는 내용과 주민의 식량난 현실은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 노동신문이 연이어 쌀가마를 쌓아놓고 풍작을 자랑하며 농민에게 분배하는 보도를 했기 때문에 비교한 겁니다.
북한 연구 중에서 경제부문이 코로나 이전까지 활발했는데요. 초점은 사회 각 부분의 시장화 진척 또는 변화와 관련한 분석이죠. 주로 20여년 동안 이어진 탈북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심층조사를 통해 밑그림을 그리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국경봉쇄 이후 탈북민이 거의 없어서 북한 경제연구는 몇 년 동안 정체 상태입니다.
북한 식량난 연구는 탈북민이 북에서 하루 몇 끼, 어떤 식사를 했는지 등을 해마다 지속해서 조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객관성을 인정받는데요. 함경도, 양강도 출신이 70%가 넘는 한계, 먹고 사는 기준 차이에도 불구하고 북한 식량난은 2010년대 중후반 이후 점차 개선되는 방향으로 조사되었죠.
2. 오늘은 북한의 식량난 여부보다 최근 몇가지 북한 경제소식을 공유하며 변화를 가늠해봅니다. 반북성향 매체는 주로 북한 소식통을 인용하며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데요. 북한 소식통이 진짜 현지에 사는 사람인지, 중국쪽 국경에서 듣는 말을 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적당히 창작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부는 흐름을 확인하는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북은 지난 8월 3일 농업법을 개정하고 분조관리제를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말 데일리엔케이는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그 내용이 개인 도급제를 강화해서 생산증대를 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은 리단위 협동농장을 10-25명 분조단위로 작업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집권초기인 2012년에는 이를 더욱 세분화한 포전담당책임제를 도입합니다.
포전담당제는 가족 단위로도 구성 가능한 숫자이며 국가에 생산량 70%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자체로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농장운영을 효율화하는 제도죠. 협동농장을 기본으로 사실상 가족영농제로 나아가는 겁니다. 목표 계획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니 목표의 과다책정, 영농비용 등이 대두되고, 생산량 계량과 목표 중심 배분의 문제가 있었겠지만 일정한 진전을 이루었다는 평가입니다. 아마 지난 8월 농업법 개정은 분조관리제 운영에 따른 문제들을 일정하게 해소하기 위해 개인 도급제를 허용하는 방향인 듯합니다.
3. 북은 몇 년 전부터 감자, 옥수수에서 밀, 보리 재배로 전환을 촉진하고 있는데요. 이모작을 비율을 높이고 식생활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최근 노동신문은 가을 밀, 보리 파종이 마무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7일 북한소식통은 밀, 보리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일부 농장에서 개인에게 구획을 나눠주고 생산 목표량을 제시하는 개인도급제를 시범적으로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밀,보리 농사에서 시범 도입된 개인 도급제는 국가 의무 수매 비율을 계획량의 40%로 책정하였다는데요. 개인 농장원의 몫을 획기적으로 크게 높여서 농사의욕과 생산량 증대를 꾀하는 겁니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대로 계획량과 실제 생산량 차이, 영농비용 등의 문제는 상존하겠제만 밀, 보리 농사 확대를 위해 기존 분조관리제와 달리 성과급(인센티브)을 파격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죠.
4. 농식품부는 2022년 말에, 2021년 남한 식량자급률을 44.4%, 가공식품과 사료 등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을 20.9%로 발표했는데요.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제조업 부문 수출을 통해 번 돈으로 식량, 곡물을 수입해서 먹고사는 겁니다.
북은 산간지대가 남쪽보다 많아서 함께 살던 시기에는 남북이 서로 쌀과 잡곡을 교류하며 살았는데요. 사회주의 무역체제가 무너진 후 북은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겪었고, 그 시절이 세계에 각인되어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는 나라로 알려졌습니다. 2010년대 중후반에는 강력한 대북제재에 맞서 자력갱생을 추구하며 식량 또한 자급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죠.
북이 알곡생산을 제1과제로 내세운 2023년 가을, 풍작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북한이 과연 식량자급을 이룰 수 있을까요? 태풍 등 자연재해가 별로 없었던 올해가 시금석일 것 같습니다.
< 북한 식량난은 여전한가, 협동농장 분조관리제 변화 흐름 >
1. 며칠 전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에서 남으로 넘어왔는데요. 통일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목선 귀순’ 주민이 식량난 때문에 내려왔다고 말했다며 북한이 선전하는 내용과 주민의 식량난 현실은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 노동신문이 연이어 쌀가마를 쌓아놓고 풍작을 자랑하며 농민에게 분배하는 보도를 했기 때문에 비교한 겁니다.
북한 연구 중에서 경제부문이 코로나 이전까지 활발했는데요. 초점은 사회 각 부분의 시장화 진척 또는 변화와 관련한 분석이죠. 주로 20여년 동안 이어진 탈북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심층조사를 통해 밑그림을 그리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국경봉쇄 이후 탈북민이 거의 없어서 북한 경제연구는 몇 년 동안 정체 상태입니다.
북한 식량난 연구는 탈북민이 북에서 하루 몇 끼, 어떤 식사를 했는지 등을 해마다 지속해서 조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객관성을 인정받는데요. 함경도, 양강도 출신이 70%가 넘는 한계, 먹고 사는 기준 차이에도 불구하고 북한 식량난은 2010년대 중후반 이후 점차 개선되는 방향으로 조사되었죠.
2. 오늘은 북한의 식량난 여부보다 최근 몇가지 북한 경제소식을 공유하며 변화를 가늠해봅니다. 반북성향 매체는 주로 북한 소식통을 인용하며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데요. 북한 소식통이 진짜 현지에 사는 사람인지, 중국쪽 국경에서 듣는 말을 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적당히 창작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부는 흐름을 확인하는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북은 지난 8월 3일 농업법을 개정하고 분조관리제를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말 데일리엔케이는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그 내용이 개인 도급제를 강화해서 생산증대를 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은 리단위 협동농장을 10-25명 분조단위로 작업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집권초기인 2012년에는 이를 더욱 세분화한 포전담당책임제를 도입합니다.
포전담당제는 가족 단위로도 구성 가능한 숫자이며 국가에 생산량 70%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자체로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농장운영을 효율화하는 제도죠. 협동농장을 기본으로 사실상 가족영농제로 나아가는 겁니다. 목표 계획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니 목표의 과다책정, 영농비용 등이 대두되고, 생산량 계량과 목표 중심 배분의 문제가 있었겠지만 일정한 진전을 이루었다는 평가입니다. 아마 지난 8월 농업법 개정은 분조관리제 운영에 따른 문제들을 일정하게 해소하기 위해 개인 도급제를 허용하는 방향인 듯합니다.
3. 북은 몇 년 전부터 감자, 옥수수에서 밀, 보리 재배로 전환을 촉진하고 있는데요. 이모작을 비율을 높이고 식생활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최근 노동신문은 가을 밀, 보리 파종이 마무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7일 북한소식통은 밀, 보리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일부 농장에서 개인에게 구획을 나눠주고 생산 목표량을 제시하는 개인도급제를 시범적으로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밀,보리 농사에서 시범 도입된 개인 도급제는 국가 의무 수매 비율을 계획량의 40%로 책정하였다는데요. 개인 농장원의 몫을 획기적으로 크게 높여서 농사의욕과 생산량 증대를 꾀하는 겁니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대로 계획량과 실제 생산량 차이, 영농비용 등의 문제는 상존하겠제만 밀, 보리 농사 확대를 위해 기존 분조관리제와 달리 성과급(인센티브)을 파격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죠.
4. 농식품부는 2022년 말에, 2021년 남한 식량자급률을 44.4%, 가공식품과 사료 등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을 20.9%로 발표했는데요.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제조업 부문 수출을 통해 번 돈으로 식량, 곡물을 수입해서 먹고사는 겁니다.
북은 산간지대가 남쪽보다 많아서 함께 살던 시기에는 남북이 서로 쌀과 잡곡을 교류하며 살았는데요. 사회주의 무역체제가 무너진 후 북은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겪었고, 그 시절이 세계에 각인되어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는 나라로 알려졌습니다. 2010년대 중후반에는 강력한 대북제재에 맞서 자력갱생을 추구하며 식량 또한 자급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죠.
북이 알곡생산을 제1과제로 내세운 2023년 가을, 풍작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북한이 과연 식량자급을 이룰 수 있을까요? 태풍 등 자연재해가 별로 없었던 올해가 시금석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