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무기 대결이 아니라 종전평화만이 진정한 국가안보이다 >
1. 어제(31일) 전투기 굉음을 몇 번이나 들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조포 소리는 아니었다. 방어는 공격과 양면이기에 또 다른 잠재적 희생자의 고통소리마냥 으르렁거렸다. 오늘 아침에도 소리를 듣고 하늘을 훑어보았지만 전투기를 찾지는 못했다. 초음속기일 것이다.
미 태평양공군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힌 ‘비질런트 스톰’(불침번 폭풍?) 한미연합공군훈련이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지 못하는 먹구름 폭풍소리로 들린다. 미군의 F-35B 스텔스 전투기는 적의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으면서 전술핵폭탄 투하가 가능하다. EA-18 전자전 전투기는 적의 레이더, 통신망과 전투기 전자장비를 마비시킨다. 한마디로 폭풍처럼 상대가 손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전술핵을 사용을 훈련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일시에 쓸어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가? 작은 한반도에서 북을 핵무기로 초토화시킬 수 있다 해도 남쪽 또한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만에 하나 북의 핵보복이 이루어진다면 한반도는 암흑시대로 전락할 것이다. 압도적인 미군 핵역량을 공군훈련으로 입증한다는데도 불안한 이유다.
2. 지난 달 27일 ‘2022 핵 태세 검토’(NPR)를 공개한 미국은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은 NPR에서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정책이 아님을 재선언했다. ‘핵 공격 억지나 반격을 위해서만 핵을 사용한다'는 '단일 목적(Sole Purpose)'이란 표현도 하지 않았다.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국들의 ‘사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극단적 상황’(extreme circumstances)에서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명시하였다. 물론 ‘사활적 이익’은 미국이 결정할 것이지만 미국의 대북 선제핵공격 가능성이 ‘제로’라고 할 수는 없다.
3. 북 외무성은 어제 올해 지속된 한미군사훈련들이 “사상최대규모의 련합공중훈련으로 확대된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의 핵전쟁각본이 마지막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고 주장하였다. 덧붙여 “미국이 계속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 보다 강화된 다음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북은 지난 9월 8일 핵무력정책 법(제)화를 통해 핵무기 사용조건을 공세적으로 변경하였다. 핵무기 사용조건을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 국가지도부와 핵무력지휘기구, 주요 전략적 대상 등에 대한 공격이 감행 또는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뿐 아니라 ‘전쟁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작전상 필요, 국가 존립과 인민의 안전에 위기’에 이르기까지 확대한 바 있다. 이는 2016년 7차 당대회 때 밝힌 ‘핵무기 불선제사용’ 원칙을 폐기한 것이다. 엄연히 남쪽에 대한 핵 선제사용도 가능하다는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
4. 미국과 북은 모두 ‘핵무기 선제공격 가능성’을 핵교리로 삼고 있다. 그리고 상대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내세우며 각기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무기들을 이용하여 방어훈련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건은 어느 일방이 핵공격을 당했을 경우에 전멸하지 않고 상대에게 보복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는가에 있다.
상호확증파괴(MAD·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전략이 '공포의 균형'을 이루며 핵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가? 미국은 NPR과 동시에 발표한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에서 북한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면서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일정하게 공포의 균형으로 다가간 셈이다.
5. 미국은 북한이 핵선제공격을 한다면 생존할 시나리오는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반대로 북한은 미국이 핵선제공격을 한다면 북은 미국이 생존할 수 없는 정도의 보복능력이 있는가? 미국과 북한은 완전한 공포의 균형을 달성할 때까지, 또는 상대를 선제 제압할 수 있을 때까지 군사적 대결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면서 상호 안보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안보딜레마, 핵확장억제 안보딜레마에 빠져든 상태라 할 수 있다.
핵무기 경쟁만으로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다. 적대를 청산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할 때만이 핵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전쟁 중에도 평화회담을 하듯이, 휴전 중인 한반도에서 상호확증파괴전략에 따른 전쟁연습만으로는 결코 평화를 정착시킬 수 없다. 완전한 종전평화회담만이 남북미가 진정한 안보를 이루는 길이다.
< 핵무기 대결이 아니라 종전평화만이 진정한 국가안보이다 >
1. 어제(31일) 전투기 굉음을 몇 번이나 들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조포 소리는 아니었다. 방어는 공격과 양면이기에 또 다른 잠재적 희생자의 고통소리마냥 으르렁거렸다. 오늘 아침에도 소리를 듣고 하늘을 훑어보았지만 전투기를 찾지는 못했다. 초음속기일 것이다.
미 태평양공군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힌 ‘비질런트 스톰’(불침번 폭풍?) 한미연합공군훈련이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지 못하는 먹구름 폭풍소리로 들린다. 미군의 F-35B 스텔스 전투기는 적의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으면서 전술핵폭탄 투하가 가능하다. EA-18 전자전 전투기는 적의 레이더, 통신망과 전투기 전자장비를 마비시킨다. 한마디로 폭풍처럼 상대가 손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전술핵을 사용을 훈련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일시에 쓸어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가? 작은 한반도에서 북을 핵무기로 초토화시킬 수 있다 해도 남쪽 또한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만에 하나 북의 핵보복이 이루어진다면 한반도는 암흑시대로 전락할 것이다. 압도적인 미군 핵역량을 공군훈련으로 입증한다는데도 불안한 이유다.
2. 지난 달 27일 ‘2022 핵 태세 검토’(NPR)를 공개한 미국은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은 NPR에서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정책이 아님을 재선언했다. ‘핵 공격 억지나 반격을 위해서만 핵을 사용한다'는 '단일 목적(Sole Purpose)'이란 표현도 하지 않았다.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국들의 ‘사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극단적 상황’(extreme circumstances)에서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명시하였다. 물론 ‘사활적 이익’은 미국이 결정할 것이지만 미국의 대북 선제핵공격 가능성이 ‘제로’라고 할 수는 없다.
3. 북 외무성은 어제 올해 지속된 한미군사훈련들이 “사상최대규모의 련합공중훈련으로 확대된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의 핵전쟁각본이 마지막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고 주장하였다. 덧붙여 “미국이 계속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 보다 강화된 다음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북은 지난 9월 8일 핵무력정책 법(제)화를 통해 핵무기 사용조건을 공세적으로 변경하였다. 핵무기 사용조건을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 국가지도부와 핵무력지휘기구, 주요 전략적 대상 등에 대한 공격이 감행 또는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뿐 아니라 ‘전쟁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작전상 필요, 국가 존립과 인민의 안전에 위기’에 이르기까지 확대한 바 있다. 이는 2016년 7차 당대회 때 밝힌 ‘핵무기 불선제사용’ 원칙을 폐기한 것이다. 엄연히 남쪽에 대한 핵 선제사용도 가능하다는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
4. 미국과 북은 모두 ‘핵무기 선제공격 가능성’을 핵교리로 삼고 있다. 그리고 상대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내세우며 각기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무기들을 이용하여 방어훈련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건은 어느 일방이 핵공격을 당했을 경우에 전멸하지 않고 상대에게 보복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는가에 있다.
상호확증파괴(MAD·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전략이 '공포의 균형'을 이루며 핵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가? 미국은 NPR과 동시에 발표한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에서 북한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면서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일정하게 공포의 균형으로 다가간 셈이다.
5. 미국은 북한이 핵선제공격을 한다면 생존할 시나리오는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반대로 북한은 미국이 핵선제공격을 한다면 북은 미국이 생존할 수 없는 정도의 보복능력이 있는가? 미국과 북한은 완전한 공포의 균형을 달성할 때까지, 또는 상대를 선제 제압할 수 있을 때까지 군사적 대결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면서 상호 안보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안보딜레마, 핵확장억제 안보딜레마에 빠져든 상태라 할 수 있다.
핵무기 경쟁만으로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다. 적대를 청산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할 때만이 핵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전쟁 중에도 평화회담을 하듯이, 휴전 중인 한반도에서 상호확증파괴전략에 따른 전쟁연습만으로는 결코 평화를 정착시킬 수 없다. 완전한 종전평화회담만이 남북미가 진정한 안보를 이루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