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석열 일당은 지난 12월 3일 늦은 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12∙3 내란’ 폭동, 친위쿠데타를 시작했는데요. 비록 계엄군에 맞서 시민과 국회의원 등 헌법 수호 세력에 의해 2시간 만인 다음날 오전 1시 경 계엄은 해제되었지만 하마터면 헌정이 중단될뻔한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그러나 열흘이 지난 오늘(14일) 오전까지 내란은 완전 진압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흔히 올림픽이나 엑스포, 또는 지역축제 등에서 경제효과를 산출하는 용역이 진행되곤 하죠. 윤석열이 고작 29표 받은 부산엑스포 유치전 때는 경제유발효과를 60조로 산출했는데요. 현재까지 윤석열 내란으로 인한 경제, 외교, 안보 등 총체적 국익 훼손은 어느 정도일까요? 나라가 완전 정상화되고 신인도 회복에 걸리는 기간까지 합해서 계산한다면 상상을 뛰어넘을 겁니다.
2. 그럼에도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난 12월 3일 윤석열 탄핵 1차 투표에서 국회 본회의 퇴장 전술을 통해 탄핵을 무산시키고 여전히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한다고 당당하게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오후 4시 탄핵 전에 당론을 토론한다지만 반대가 다수임은 불을 보듯 훤합니다. 일부가 이탈해서 탄핵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탄핵이 통과되어도 당파적 이익을 헌법에 앞세우고 국가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친 국힘당은 반드시 해체시켜야겠죠.
윤석열은 엊그제 담화를 녹화 발표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겠다’며 ‘12·12 2차 내란’을 선언했는데요. 군대와 경찰이 모두 돌아서자 극우세력을 선동해서 내전이라도 벌이겠다는 선동이죠.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은 11%입니다. 그중에서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핵심 지지자들에게 거리로 나오라고 마지막 신호를 보낸 겁니다. 국민에게 ‘망상장애’, ‘미친놈’임을 스스로 입증시킴으로써 ‘심신미약’으로 형량을 감경받으려는 수작일까요?
3. 어제 방송인 김어준이 국회 과방위에 출석해서 비상계엄 후에 충격적인 내용을 제보받았다면서 그 내용을 밝혔는데요. 북한군으로 위장한 계엄군 연계 세력이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하고, 다른 야당 인사들은 구출하려는 공격을 형식적으로 한 다음에, 북한 군복을 특정 장소에 매립한 후 도주하고, 계엄군이 그것을 찾아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는 주장일까요? 만약 ‘12∙3 내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난 8월 김민석 의원 등이 계엄 가능성을 주장할 때처럼 ‘뜬금없다’는 반응이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가능성을 전제하고 조사해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아시겠지만 엊그제 ‘MBC 뉴스하이킥’이란 시사프로그램에서 브래드셔먼 미국 하원의원이 그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도 김어준 증언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셔먼 의원이 그냥 ‘뜬금없이’, "만약 대한민국 국군이 남한 내 한 장소를 공격해서 사건이 발생했다 해도 미국은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뭔가 정보원이 있었겠죠. 단지 ‘12∙3 내란’과 직접 연관된 정보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김어준에게 미국 대사관 관련자에게 제보받았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쩌면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과 비슷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셔먼 의원은 28년차 하원으로 미 의회 외교위원회 최고참 중 한 명이며 한국 문제 전문가인데요. 셔먼은 재미한국인 그룹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등이 추진한 한반도 종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국회 청원에 적극 응답하는 의원이고 2021년 처음으로 ‘한반도 평화법안’을 미 의회에 발의했고 2023년 재발의했습니다.
4. 더 이상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삼아 헌정을 파괴하고 정치적 반대자를 공격하는 정치가 발붙일 수 없는 나라, 미국이 미리 내란을 ‘알았네 몰랐네’라는 말이 의미가 없는 나라, 두 개 나라든 통일을 잠시 미루든 한반도 종전 평화를 통해 상생통일을 추구하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드는 날까지 촛불을 밝히고 응원봉을 켜두면 좋겠습니다.
북 위협을 이용하는 세력을 제압하고 종전평화로 나아갑시다
1. 윤석열 일당은 지난 12월 3일 늦은 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12∙3 내란’ 폭동, 친위쿠데타를 시작했는데요. 비록 계엄군에 맞서 시민과 국회의원 등 헌법 수호 세력에 의해 2시간 만인 다음날 오전 1시 경 계엄은 해제되었지만 하마터면 헌정이 중단될뻔한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그러나 열흘이 지난 오늘(14일) 오전까지 내란은 완전 진압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흔히 올림픽이나 엑스포, 또는 지역축제 등에서 경제효과를 산출하는 용역이 진행되곤 하죠. 윤석열이 고작 29표 받은 부산엑스포 유치전 때는 경제유발효과를 60조로 산출했는데요. 현재까지 윤석열 내란으로 인한 경제, 외교, 안보 등 총체적 국익 훼손은 어느 정도일까요? 나라가 완전 정상화되고 신인도 회복에 걸리는 기간까지 합해서 계산한다면 상상을 뛰어넘을 겁니다.
2. 그럼에도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난 12월 3일 윤석열 탄핵 1차 투표에서 국회 본회의 퇴장 전술을 통해 탄핵을 무산시키고 여전히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한다고 당당하게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오후 4시 탄핵 전에 당론을 토론한다지만 반대가 다수임은 불을 보듯 훤합니다. 일부가 이탈해서 탄핵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탄핵이 통과되어도 당파적 이익을 헌법에 앞세우고 국가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친 국힘당은 반드시 해체시켜야겠죠.
윤석열은 엊그제 담화를 녹화 발표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겠다’며 ‘12·12 2차 내란’을 선언했는데요. 군대와 경찰이 모두 돌아서자 극우세력을 선동해서 내전이라도 벌이겠다는 선동이죠.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은 11%입니다. 그중에서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핵심 지지자들에게 거리로 나오라고 마지막 신호를 보낸 겁니다. 국민에게 ‘망상장애’, ‘미친놈’임을 스스로 입증시킴으로써 ‘심신미약’으로 형량을 감경받으려는 수작일까요?
3. 어제 방송인 김어준이 국회 과방위에 출석해서 비상계엄 후에 충격적인 내용을 제보받았다면서 그 내용을 밝혔는데요. 북한군으로 위장한 계엄군 연계 세력이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하고, 다른 야당 인사들은 구출하려는 공격을 형식적으로 한 다음에, 북한 군복을 특정 장소에 매립한 후 도주하고, 계엄군이 그것을 찾아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는 주장일까요? 만약 ‘12∙3 내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난 8월 김민석 의원 등이 계엄 가능성을 주장할 때처럼 ‘뜬금없다’는 반응이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가능성을 전제하고 조사해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아시겠지만 엊그제 ‘MBC 뉴스하이킥’이란 시사프로그램에서 브래드셔먼 미국 하원의원이 그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도 김어준 증언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셔먼 의원이 그냥 ‘뜬금없이’, "만약 대한민국 국군이 남한 내 한 장소를 공격해서 사건이 발생했다 해도 미국은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뭔가 정보원이 있었겠죠. 단지 ‘12∙3 내란’과 직접 연관된 정보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김어준에게 미국 대사관 관련자에게 제보받았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쩌면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과 비슷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셔먼 의원은 28년차 하원으로 미 의회 외교위원회 최고참 중 한 명이며 한국 문제 전문가인데요. 셔먼은 재미한국인 그룹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등이 추진한 한반도 종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국회 청원에 적극 응답하는 의원이고 2021년 처음으로 ‘한반도 평화법안’을 미 의회에 발의했고 2023년 재발의했습니다.
4. 더 이상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삼아 헌정을 파괴하고 정치적 반대자를 공격하는 정치가 발붙일 수 없는 나라, 미국이 미리 내란을 ‘알았네 몰랐네’라는 말이 의미가 없는 나라, 두 개 나라든 통일을 잠시 미루든 한반도 종전 평화를 통해 상생통일을 추구하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드는 날까지 촛불을 밝히고 응원봉을 켜두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