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권력 전반을 장악하려던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친위쿠데타 내란사건은 ‘3시간 천하’로 일단 막을 내렸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발표한 12월 3일 늦은 밤 10시 반 경부터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다음날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간까지 ‘3시간’, 길게는 윤석열이 비상계엄 해제를 공식 발표한 4시 반까지 6시간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새로운 분수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탄핵이 마무리될 때까지 윤석열 미친 짓에 대한 대가는 국가가 치러야 할 듯한데요. 주한 미국 대사관은 상황이 아직 유동적이라며 한국 여행 주의보를 내렸죠. 남미를 여행 중인 사람도 현지인들에게 ‘한국이 괜찮냐’는 질문을 받는답니다. 필리핀, 말레이아시아는 물론이고 전쟁 중인 러시아와 이스라엘조차 한국 여행 주의보를 내렸다니 어처구니가 없지만 엄연한 세계인의 시각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원/달러 환율은 1446.5월까지 2년래 최대 급등했다가 그나마 조금 오른 상태에서 안정화되었습니다. 4일 국내 증시는 2% 이상 빠졌고 해외에 상장된 한국 전력, 삼성전자 등 국내 회사 낙폭은 더 컸죠.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저평가)가 심화된 것은 내상이 커졌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시장에 무제한 유동성 공급 발표를 했는데, 이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돈을 일단 무제한 푼다는 뜻인데요. 박시동 평론가는 총으로 조성된 위기를 돈으로 막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윤석열의 대미추종, 대일굴종 외교도 부메랑을 맞았죠. 통상 비상계엄은 한미 전투준비태세, 즉 데프콘3으로 격상되고, 데프콘3부터는 군국군의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주한미군사령관)로 이양된다는데요, 미국은 전혀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노발대발했습니다. 일본은 스가 전 총리 방한을 취소하고 이시바 방한 계획을 연기합니다.
미국은 윤석열이 그토록 자랑했던 4일 예정된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와 도상연습을 곧바로 취소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부장관이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요지는 한미동맹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다는 겁니다. 국무부부장관은 ‘심한 오판’이라 직설적으로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간접화법으로 ‘위법적’이라 지적했죠. 누군가는 미국이 윤석열을 바꾸기 전에 우리 시민이 먼저 바꿔야 미국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도 평가할 정도입니다.
방한 중이던 키르키스탄 대통령은 자국민에게 안전하다고 강조했고 스웨덴 총리는 방한을 연기하는 등 자잘한 외교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화나는 나라는 아무래도 북조선일 겁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이유로 자신들을 표적으로 했기 때문이죠. 지금도 북의 오판에 대비해야 한다고 헛소리를 하는 자들도 있지만 북은 이틀이나 지나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을 상대로 하는 핵전쟁 연습, 한미 핵협의그룹이 취소되었으니 북에게는 잘 된 일인가요? 윤석열 논리대로 말하면 결과론적으로 윤석열이 북을 이롭게 하는 반국가세력일 뿐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 불법 행위와 일부라도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복종하며 국민을 배신한 계엄군과 권력기관의 행태는, 불과 8년 전 현직 대통령을 평화롭게 탄핵시킨 민주주의 강국 한국조차 형식적인 민주주의 제도가 얼마나 허약한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반면 경찰의 봉쇄와 계엄군의 총칼에 맞서 헌법적 주권을 지키고자 국회 앞에 자발적 모인 시민과 자기 책무를 다하려는 선출된 대표자가 함께 이룬 합법적 계엄 무효화 과정은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과서라 할 수 있죠.
한국 민주주의의 강인함과 회복 탄력성을 세계에 또다시 증명한 이번 사건은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장점이 상호 작용되었기 때문인데요. 만약 빠른 시일 내에 윤석열을 탄핵시킨다면 이른바 ‘K-’연속물의 하나로 ‘K-민주주의’로 이름 붙여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국가 권력 전반을 장악하려던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친위쿠데타 내란사건은 ‘3시간 천하’로 일단 막을 내렸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발표한 12월 3일 늦은 밤 10시 반 경부터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다음날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간까지 ‘3시간’, 길게는 윤석열이 비상계엄 해제를 공식 발표한 4시 반까지 6시간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새로운 분수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탄핵이 마무리될 때까지 윤석열 미친 짓에 대한 대가는 국가가 치러야 할 듯한데요. 주한 미국 대사관은 상황이 아직 유동적이라며 한국 여행 주의보를 내렸죠. 남미를 여행 중인 사람도 현지인들에게 ‘한국이 괜찮냐’는 질문을 받는답니다. 필리핀, 말레이아시아는 물론이고 전쟁 중인 러시아와 이스라엘조차 한국 여행 주의보를 내렸다니 어처구니가 없지만 엄연한 세계인의 시각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원/달러 환율은 1446.5월까지 2년래 최대 급등했다가 그나마 조금 오른 상태에서 안정화되었습니다. 4일 국내 증시는 2% 이상 빠졌고 해외에 상장된 한국 전력, 삼성전자 등 국내 회사 낙폭은 더 컸죠.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저평가)가 심화된 것은 내상이 커졌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시장에 무제한 유동성 공급 발표를 했는데, 이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돈을 일단 무제한 푼다는 뜻인데요. 박시동 평론가는 총으로 조성된 위기를 돈으로 막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윤석열의 대미추종, 대일굴종 외교도 부메랑을 맞았죠. 통상 비상계엄은 한미 전투준비태세, 즉 데프콘3으로 격상되고, 데프콘3부터는 군국군의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주한미군사령관)로 이양된다는데요, 미국은 전혀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노발대발했습니다. 일본은 스가 전 총리 방한을 취소하고 이시바 방한 계획을 연기합니다.
미국은 윤석열이 그토록 자랑했던 4일 예정된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와 도상연습을 곧바로 취소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부장관이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요지는 한미동맹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다는 겁니다. 국무부부장관은 ‘심한 오판’이라 직설적으로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간접화법으로 ‘위법적’이라 지적했죠. 누군가는 미국이 윤석열을 바꾸기 전에 우리 시민이 먼저 바꿔야 미국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도 평가할 정도입니다.
방한 중이던 키르키스탄 대통령은 자국민에게 안전하다고 강조했고 스웨덴 총리는 방한을 연기하는 등 자잘한 외교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화나는 나라는 아무래도 북조선일 겁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이유로 자신들을 표적으로 했기 때문이죠. 지금도 북의 오판에 대비해야 한다고 헛소리를 하는 자들도 있지만 북은 이틀이나 지나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을 상대로 하는 핵전쟁 연습, 한미 핵협의그룹이 취소되었으니 북에게는 잘 된 일인가요? 윤석열 논리대로 말하면 결과론적으로 윤석열이 북을 이롭게 하는 반국가세력일 뿐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 불법 행위와 일부라도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복종하며 국민을 배신한 계엄군과 권력기관의 행태는, 불과 8년 전 현직 대통령을 평화롭게 탄핵시킨 민주주의 강국 한국조차 형식적인 민주주의 제도가 얼마나 허약한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반면 경찰의 봉쇄와 계엄군의 총칼에 맞서 헌법적 주권을 지키고자 국회 앞에 자발적 모인 시민과 자기 책무를 다하려는 선출된 대표자가 함께 이룬 합법적 계엄 무효화 과정은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과서라 할 수 있죠.
한국 민주주의의 강인함과 회복 탄력성을 세계에 또다시 증명한 이번 사건은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장점이 상호 작용되었기 때문인데요. 만약 빠른 시일 내에 윤석열을 탄핵시킨다면 이른바 ‘K-’연속물의 하나로 ‘K-민주주의’로 이름 붙여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