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시기 ‘비동맹’과 ‘3세계’는 미국과 소련에 속하지 않는 나라들을 지칭했는데요. 비동맹과 3세계는 비슷하지만 비동맹은 정치적, 3세계는 경제적 느낌이 강한 듯합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대표적이었고 북조선은 비동맹운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남한은 반공과 한미동맹으로 묶여 있었죠.
냉전 이후 미국 중심 경제세계화 시대에는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한 자본주의 세계화로 비동맹운동이 형식화되었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남한은 최대 수혜국 중 하나였고 북조선은 고난의 행군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군사대치와 핵개발, 제재로 인해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 나와 1980년, 90년대 유행한 세계체제론, 즉 중심 반주변 주변으로 설명하는 이론으로 보면 남한은 중심으로 진입했고 북조선은 주변으로 밀려납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 미중무역전쟁 이후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전쟁까지 더해져 세계는 다극 혼합경쟁 세계화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이후 2009년 공식 출범하고 확대하고 있는 브릭스(BRICs)+가 미국 중심 G7 대립극을 형성하는 형국이죠. 그러나 아직 혼합(hybrid)적인 경쟁은 진행 중이며 아마 한 세대는 이어지는 시대적 특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미중전략경쟁(미국의 대중국 공급망 분리를 통한 중국 약화 전략)으로 촉발된 미국의 대중국 공급망 분리,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인한 미국(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혼합된 성격으로써 미국(서방연합)과 중국, 러시아 연합이 주요 경쟁 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극을 중심으로 아세안(연합), 아랍연맹(걸프협력회의, 이슬람협력기구 포함), 아프리카연합, 남미국가연합이 자국 이익에 따라 정치, 경제적 연계를 하는 세계체제이며 서방연합과 글로벌사우스의 포괄범위는 유동적일 겁니다.
이러한 다극 혼합경쟁 세계화시대에 북조선은 북러, 북중 관계를 중심으로 글로벌사우스와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교국은 161국이지만 핵심 외교 국가는 10여 개라고 볼 수 있으며 폐쇄적입니다. 북조선은 정보 공개가 별로 없어서 자국 로동신문 보도를 통해 그 실태를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외교부문은 상호 주고받는 축전, 각국 상호 방문 소식으로 추정합니다.
남한 수교국은 190개이며 핵심 외교 국가는 서방 중심이며 여권 파워는 세계 2,3위를 다투고 있을 정도로 개방적입니다. 남북 동시 수교국은 158개국(올해 쿠바와 수교)입니다. 하지만 이전 시대 최대 수혜국이었던 남한은 한미동맹에 묶여 경제적, 정치외교적 공간이 점차 협소해지고 있습니다.
북조선은 지난 미국 중심 경제세계화시대에 비하면 대외환경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2017년 12월 유엔상임이사국이 만장일치로 그물망같이 촘촘한 대북제재를 가한 것과 비교하면 천양지차죠. 러시아로부터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중국은 더 이상 유엔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재선한 트럼프는 북미교섭을 원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힐 정도니까요.
다극 혼합경쟁 세계화시대, 남과 북의 대외정세 유불리가 바뀌는 시기인가?
냉전시기 ‘비동맹’과 ‘3세계’는 미국과 소련에 속하지 않는 나라들을 지칭했는데요. 비동맹과 3세계는 비슷하지만 비동맹은 정치적, 3세계는 경제적 느낌이 강한 듯합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대표적이었고 북조선은 비동맹운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남한은 반공과 한미동맹으로 묶여 있었죠.
냉전 이후 미국 중심 경제세계화 시대에는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한 자본주의 세계화로 비동맹운동이 형식화되었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남한은 최대 수혜국 중 하나였고 북조선은 고난의 행군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군사대치와 핵개발, 제재로 인해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 나와 1980년, 90년대 유행한 세계체제론, 즉 중심 반주변 주변으로 설명하는 이론으로 보면 남한은 중심으로 진입했고 북조선은 주변으로 밀려납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 미중무역전쟁 이후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전쟁까지 더해져 세계는 다극 혼합경쟁 세계화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이후 2009년 공식 출범하고 확대하고 있는 브릭스(BRICs)+가 미국 중심 G7 대립극을 형성하는 형국이죠. 그러나 아직 혼합(hybrid)적인 경쟁은 진행 중이며 아마 한 세대는 이어지는 시대적 특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미중전략경쟁(미국의 대중국 공급망 분리를 통한 중국 약화 전략)으로 촉발된 미국의 대중국 공급망 분리,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인한 미국(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혼합된 성격으로써 미국(서방연합)과 중국, 러시아 연합이 주요 경쟁 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극을 중심으로 아세안(연합), 아랍연맹(걸프협력회의, 이슬람협력기구 포함), 아프리카연합, 남미국가연합이 자국 이익에 따라 정치, 경제적 연계를 하는 세계체제이며 서방연합과 글로벌사우스의 포괄범위는 유동적일 겁니다.
이러한 다극 혼합경쟁 세계화시대에 북조선은 북러, 북중 관계를 중심으로 글로벌사우스와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교국은 161국이지만 핵심 외교 국가는 10여 개라고 볼 수 있으며 폐쇄적입니다. 북조선은 정보 공개가 별로 없어서 자국 로동신문 보도를 통해 그 실태를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외교부문은 상호 주고받는 축전, 각국 상호 방문 소식으로 추정합니다.
남한 수교국은 190개이며 핵심 외교 국가는 서방 중심이며 여권 파워는 세계 2,3위를 다투고 있을 정도로 개방적입니다. 남북 동시 수교국은 158개국(올해 쿠바와 수교)입니다. 하지만 이전 시대 최대 수혜국이었던 남한은 한미동맹에 묶여 경제적, 정치외교적 공간이 점차 협소해지고 있습니다.
북조선은 지난 미국 중심 경제세계화시대에 비하면 대외환경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2017년 12월 유엔상임이사국이 만장일치로 그물망같이 촘촘한 대북제재를 가한 것과 비교하면 천양지차죠. 러시아로부터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중국은 더 이상 유엔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재선한 트럼프는 북미교섭을 원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힐 정도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