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효과, 미국 우선주의 관철을 위한 미친놈 협상전략이 시작되다

어제(26일)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일에 중국에 대해서는 추후 확정하는 추가 관세에 더해 10%,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유는 세 나라가 미국에 마약과 불법 이민을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관세 부과를 피하려면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은 미국으로 향하는 마약과 불법 이민을 자신 취임일 전까지 해결하라고 요구죠.

중국에 대해서는 마약 원료인 펜타닐 공급을 중단시키는 근본적 대책을 시행하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중국의 대미흑자를 거론하며 60% 관세를 이야기했던 것과 별개로 마약문제로 10% 관세를 추가하겠다는 협박입니다. 미국의 최대 문제인 불법 이민과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국부터 시쳇말로 조지는 수단으로 자신의 대표 공약인 관세를 연계한 겁니다.

대중적 선동, 국제관계 협상 측면에서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그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방식은 상당히 영리하고 교활합니다. 최대 무역국인 중국 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1기 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대체해서 미국 중심으로 다시 맺은 3국협정(USMCA) 대상국인 멕시코,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트럼프가 꼭 취임 당일에 3국에 으름장을 놓은 그대로 관세를 때리겠습니까? 그 전에 어떤 형태로든 대안을 내놓으라는 것이고, 협상을 통해서 그 수준을 낮추든지 그 시기를 미루든지 하겠죠. 트럼프 자신은 이런 정도로 의지가 강하니, 유럽이나 남한은 꼼짝말고 트럼프의 청구서를 받을 준비를 하라는 사전 압력 효과도 노렸을 겁니다.

주인이 어떤 이로 바뀌었는지 윤석열 정부는 똑바로 알고 이제라도 국익 관철을 위해 밤잠을 자지말고 일로매진해도 모자랄 텐데요. 오늘 우크라이나에서 온다는 특사를 만나고 있을 한가한 때가 아니죠. 전 주인에게 강제된 반도체, 전지 미국 공장 보조금부터 전 주인이 방을 빼기 전에 받아내야 할 겁니다.

바이든이 ‘자랑스럽게’ 여긴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신, 원칙, 공약은 빨리 잊을수록 트럼프와 협상에 유리하겠죠. 트럼프는 바이든에 반대하는 “Anything But Biden” 정책을 천명했기 때문입니다. 대북 적대 이념을 바탕으로 대미 추종, 대일 굴욕 외교를 펼쳐온 외교안보팀을 모두 바꿔야 합니다. 아니, 그보다 윤석열이 먼저 내려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