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이 이렇게 표방하고 있는 ‘15년 구상’은, 저는 상당 부분 성과를 낼 거라고 봅니다.”

7일 열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두 개의 국가’에 입각한 헌법 개정이 예고된 가운데, 북한이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시대정신으로 내세우며 2036년 조선노동당 11차 대회 전까지 ‘사회주의건설 전면발전기’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인민대중 제일주의’와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 9월 19일 오후 서울 전태일기념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 ‘2024년 9월 통일뉴스 월례강좌’에서 “북한식 개혁과 개방노선, 북한의 경제전략과 ‘15년 구상’”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 이같은 논지를 폈다.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 9월 19일 오후 서울 전태일기념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 ‘2024년 9월 통일뉴스 월례강좌’에서 “북한식 개혁과 개방노선, 북한의 경제전략과 ‘15년 구상’”을 주제로 강연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정창현 소장은 “김정일주의의 가장 핵심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선군(先軍) 사상이다. 그런데 김정은주의의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대체로 보면 ‘인민대중 제일주의’다”라고 규정하고 “요즘 애민주의라고 한다.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개혁을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은주의의 이론은 ‘사회주의 발전단계론’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한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기’가 설정돼 있다고 파악했다.

이어 “현재 사회주의가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 시기를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로 설정하고 있다”며 “과거 우리 민족 제일주의를 얘기했는데, 이제는 우리 국가, 국익 우선주의로 바뀌었다”고 설명하고 “자국 우선주의는 미국의 경우도 그렇고 세계적 추세인 것 같다”며 “사실은 북쪽에 있는 젊은 세대들의 생각, 입장에서도 보면 그런 것 같다”고 추측했다.

정 소장은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강력한 국력에 의거하여 민족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의지”라고 풀이하기도 했다. 민족문제에 대한 인식도 ‘국력’에 의한 해결로 바뀌었다는 것.

특히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핵보유국을 선언했다”며 “이번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는 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건 좀 토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3일 핵무기 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기지를 현지지도하는 과정에서 우라늄 농축시설이 공개된 바 있다.

정 소장은 “이게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탄도미사일로 모스크바를 공격할 수 있는 족쇄를 풀어주는 그런 시점에 나왔다”며 “1960년대에 남북 간의 군사적인 일정한 충돌이 베트남 전쟁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동이 돼서 움직였던 것하고 상당히 유사한 정세가 지금 조성되어 있다”고 짚었다.

1967년 당시 북한의 국방비는 국가예산의 30%에 달했고 1968년 1.21사태(김신조)와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발생했다. 북한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입각해 경제발전에 주력하려는 흐름과는 상충되는 셈이다.

‘2036년 사회주의강국’ 목표와 균형발전론

[자료 제공 - 정창현]

어쨌든 이같은 기조 아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1년 4월 29일 ‘청년동맹 제10차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앞으로 15년 안팎에 전체 인민이 행복을 누리는 융성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고자 한다”는 언급에서 엿보이는 2036년을 일차 목표시점으로 한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기’가 핵심 과제로 제시돼 있다.

정 소장은 “과거하고는 좀 달라진 게 인민 경제의 균형 성장”이라며 “김정일 시대 때는 명백하게 불균등 성장이었다”고 짚었다. “농업 부분, 경공업 부분, 이런 부분들도 국가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도시와 농촌 간, 평양과 다른 도시 간의 격차를 일정하게 줄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연초 시정연설에서 야심차게 제시한 ‘지방발전 20X10 정책’의 경우, 당초 지방공업공장 건설에 더해 살림집 건설을 필두로 병원과 전자도서관, 양곡 저장시설 등이 추가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는 중앙에서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북러간 교역 증대에 주목했다.

정 소장은 “15년 구상은 저는 상당 부분 성과를 낼 것”이라고 관측하면서도 “사회주의 강국의 지표를 북쪽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수준에 가지는 못할 거다”고 전망했다.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강성대국’을 내세울 당시 ‘발전된 나라(유럽)의 도시주민 수준’이 언급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게 QR 코드로 결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동남아나 중국에서 경험하는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북한 사회가 빠르게 진화해 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 - 정창현]

정 소장은 “의식주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15년 후에 그 정도의 전반적인 균형 성장에 갈 수 있느냐? 쉽지 않다고 본다”고 짚었다.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경제의 비약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렵다”는 것.

예를 들어 “북은 재난이 일어나면 청년들 동원하고 군대 동원하고 국가적인 천 역량을 동원해서 거기를 가서 해결하는 방식이다. 그럼 다른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전반적 균형 성장’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물론 북중관계가 전면화 될 경우 다른 전망도 가능할 수 있다.

아울러 “시대를 인식하고 과제를 설정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중국하고 굉장히 요새 유사한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진핑 주석은 2020~2035년 샤오캉(小强)에 기반한 사회주의 현대화와 2035~2050년 현대화 기반 아래 사회주의 강국 건설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두 개의 국가’와 민족 문제, 그리고 헌법 개정

정창현 소장은 김정은 집권시기를 두 단계로 나누어 설명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정 소장은 “우리에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대외, 대남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북측이 가장 고민했던 것은 지속 가능한 대외, 대남 전략, 대남 정책 이걸 어떻게 할 거냐였을 것 같다”며 “80년 간의 남북관계를 총화, 논의해 보니 남은 게 없다. 굉장히 소모적”이라며 “외부 기구 다 없애고 핵심적인 당 기구는 국(局)으로 축소하고 인력과 예산을 대폭 축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남북 간 체제의 차이와 적대적 현실을 인정하고 북미관계 진전 없이는 남북관계도 유의미한 진전을 이룰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남한 무시정책을 펴며 경제 발전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으로 파악한 것.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2022년 8월 담화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게 간절한 소원”이라는 발언에 북측의 진심이 담긴 것으로 본 것이다.

특히 “중미 대결 구도 속에서, 지금 동북아의 한미일 동맹 체제가 강화되는 이 속에서, 과연 미국이 북에 대해서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느냐”며 “(북)자신들이 얘기하는 15년 구상을 묵묵히 가는 것이, 결국 그 시점에 갔을 때 미국이 어떤 안을 내놓을 것인가, 이런 생각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남쪽이 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 않느냐”며 “북한 붕괴론, 체제 변화론 또는 북의 변화를 유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교류를 증대시키면 결국은 북한의 체제가 변화할 것이고 그 변화된 북한과 어떤 국가연합을 하든 뭐 해서 통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 이런 것을 (북한이) 근본적으로 좀 바꾸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 등을 두고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북한의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영토 조항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두루뭉술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어쨌든 분위기 자체는 육상 경계선하고 해상 경계선, 다 넣을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더 크다”고 예상했다.

특히 “지금 서해 해상 경계선이 문제”라며 ‘국제법적 규정’을 기준으로 “영토 규정에 넣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럴 경우 남측이 주장하고 있는 NLL(서해북방한계선)에 대해서는 ‘국제기구 제소’ 등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 뉴스에서 ‘3면이 바다’라는 표현이 ‘2면이 바다’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며 “원산에서 서해 지역까지 이어지는 대운하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북측의 사고 방식 일단을 전했다.

정 소장은 “남과 북의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규정할 건가”라며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 때 민족의 가장 큰 증표는 혈연과 언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걸 경제적 공통성으로 바꿀 수 있는가? 굉장히 이게 지금 난제”라고 짚었다.

특히 “해외동포와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지금 고민스러운 대목일 것 같다”며 기존의 핏줄과 언어를 중심으로 규정했던 재일총련의 ‘해외동포’와 ‘민족학교’ 등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2024년 한반도 전략아카데미’를 공동 주최하고 있는 포럼평화공감의 대표 이호규 동국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2024년 한반도 전략아카데미’는 “전쟁의 시대, 한반도는 안전한가?”를 주제로 조성렬 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와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이 11월 21일까지 총 10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며, 광화문포럼과 포럼평화공감, 평화의길이 공동 주최하고 평화3000과 통일뉴스가 후원하고 있다.

‘2024년 한반도 전략아카데미’ 제8강은 조성렬 교수가 “남북한과 일본 – 일본의 재군비와 투코리아 정책”을 주제로 오는 10월 17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강연할 예정이다.